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shortSummary":"이 법안은 인권위원의 임기 후 직무수행을 90일 이내로 제한하고, 후보추천위원회·탄핵소추 근거와 회의 공개 기준을 마련하도록 제안해요. 조사대상에 헌법상 사회권 침해도 포함해요.","background":"현행 규정에서는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임기가 끝난 위원이 계속 직무를 수행할 수 있어요. 이 법안은 위원 선출·지명 절차와 회의 공개 기준을 보완하고, 국가인권위원회의 조사대상에 사회권적 기본권 침해를 포함하도록 제안해요. 아직 법안이 통과된 것은 아니며, 통과되면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해요.","changes":[{"title":"임기 종료 후 직무수행 기간 제한","description":"임기가 끝난 위원이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현행 규정에, 그 직무수행 기간은 90일을 초과할 수 없다는 제한을 두도록 제안해요. 법 시행 당시 종전 규정에 따라 임기 종료 후 직무수행 중인 위원에게도 이 제한을 적용하도록 해요.","sourceIds":["pdf-current-9","pdf-amendment-9","pdf-appendix"]},{"title":"위원 후보추천 절차 마련","description":"국회·대통령·대법원장이 선출·지명할 위원 후보자 가운데 연임하는 사람은 제외하고, 각 기관에 인권위원후보추천위원회를 두도록 제안해요. 각 기관은 위원의 임기만료 60일 전까지 추천위원회를 구성해야 하고, 위원 후보자는 추천위원회가 추천한 사람 중에서 선출·지명하도록 해요.","sourceIds":["pdf-amendment-9","pdf-article-5-2"]},{"title":"추천위원회 구성·운영 및 자료 요청","description":"추천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해 10명으로 구성하도록 해요. 선출·지명 기관이 추천하는 인권 관련 활동 경력자 6명과, 위원회 규칙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선정된 시민사회단체가 추천하는 4명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뽑도록 해요. 위원장 또는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청, 또는 위원장의 필요 인정에 따라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고, 선출·지명할 위원마다 후보자를 3배수 이상 추천해 명단을 공개하도록 해요. 후보자와 관련된 기관 등에 자료를 요청할 수 있고, 요청받은 기관 등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따라야 하며, 후보 추천 후 해당 추천위원회는 해산된 것으로 보도록 해요. 선출·지명 기관은 국가인권위원회가 추천위원회 업무를 지원하게 할 수 있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article-5-2"]},{"title":"위원장·상임위원 탄핵소추 근거","description":"위원장과 상임위원이 직무를 집행하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경우, 국회가 탄핵소추를 의결할 수 있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article-5-2"]},{"title":"회의 비공개 사유와 공개 의무 규정","description":"다음 사유에 해당하면 의결로 회의를 공개하지 않을 수 있도록 제안해요: 국가기밀이거나 공개될 경우 국가안전보장 또는 국가기관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위험이 있는 사항, 법령에 따라 비밀로 분류되거나 공개가 제한된 사항, 공개될 경우 개인의 명예·사생활이나 법인·단체의 신용 또는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경우예요. 위원회는 회의 등을 음성이나 영상으로 방송하는 제도를 마련해 운용하고, 회의록을 기록·보관해 회의 종료 후 30일 이내에 영상과 함께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도록 해요. 그 밖의 의사 공개 사항은 위원회 규칙으로 정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article-5-2"]},{"title":"조사대상에 사회권적 기본권 침해 포함","description":"국가인권위원회 진정·조사 대상에 「대한민국헌법」 제31조부터 제36조까지에 해당하는 기본권 침해를 추가하도록 제안해요. 기존 「대한민국헌법」 제10조부터 제22조까지에 해당하는 범위도 유지해요.","sourceIds":["pdf-article-5-2"]},{"title":"시행일 및 임기 관련 적용례","description":"법안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제안해요. 제5조제8항 개정규정은 시행 당시 종전 규정에 따라 임기 종료 후 직무수행 중인 위원에게도 적용하도록 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국회·대통령·대법원장이 선출·지명할 국가인권위원회 위원 후보자(연임하는 사람은 제외)","국회·대통령·대법원장 등 각 선출·지명 기관","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과 상임위원","국가인권위원회 및 그 회의","「대한민국헌법」 제31조부터 제36조까지에 해당하는 기본권 침해를 당한 사람"],"conditions":["임기가 끝난 위원의 직무수행 기간은 90일을 초과할 수 없고, 이 제한은 시행 당시 종전 규정에 따라 임기 종료 후 직무수행 중인 위원에게도 적용하도록 해요.","각 선출·지명 기관은 위원의 임기만료 60일 전까지 추천위원회를 구성해야 해요.","추천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으로 구성하며, 기관 추천 인권 활동 경력자 6명과 규칙에 따른 절차로 선정된 시민사회단체 추천자 4명을 포함해요.","추천위원회는 위원장 또는 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청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하고, 재적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해요.","추천위원회는 선출·지명할 위원마다 후보자를 3배수 이상 추천하고 추천 명단을 공개해야 해요.","후보자 관련 기관 등에 자료 제공을 요청할 수 있고, 요청받은 기관 등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따라야 해요.","위원장·상임위원이 직무를 집행하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경우 국회가 탄핵소추를 의결할 수 있어요.","회의는 법안에 열거된 비공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의결로 비공개할 수 있고, 회의록은 회의 종료 후 30일 이내에 영상과 함께 공개하도록 해요.","법안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제안해요."],"references":[{"sourceId":"pdf-current-9","quote":"⑤ ∼ ⑦ (생 략)\n⑧ 임기가 끝난 위원은 후임자가\n임명될 때까지 그 직무를 수행한다\n<단서 신설>\n<신 설>"},{"sourceId":"pdf-amendment-9","quote":"--------------------\n--------------------------\n---------.\n⑤ ∼ ⑦ (현행과 같음)\n⑧ -------------------------\n. --------------------------.\n다만 그 직무수행 기간은 90일을\n초과할 수 없다."},{"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n제2조(국가인권위원회 인권위원의 임기 종료에 관한 적용례) 제5조제8\n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임기 종료\n후 직무수행 중인 위원에 대해서도 적용한다."},{"sourceId":"pdf-amendment-9","quote":"대비표\n개 정 안\n제5조(위원회의 구성) ① ∼ ③ (현\n행과 같음)\n④ -------------------- 제5\n조의2에 따른 위원후보추천위원\n회에서 추천한 위원 후보자 중에\n서-------------------------\n--------------------------\n------"},{"sourceId":"pdf-amendment-9","quote":"제5조의2(위원후보추천위원회) ①\n국회, 대통령 또는 대법원장이 선\n출ㆍ지명할 위원 후보자(연임하는\n사람은 제외한다)의 추천을 위하\n여 위 각 선출ㆍ지명기관에 인권\n위원후보추천위원회(이하 “추천위\n원회”라 한다)를 둔다."},{"sourceId":"pdf-article-5-2","quote":"② 각 선출ㆍ지명기관은 위원의 임기만료 60일 전까지 추천위원회\n를 구성하여야 한다.\n③ 추천위원회는 국회, 대통령 또는 대법원장이 위원을 선출ㆍ지명\n할 때마다 추천위원회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의 추천위원회 위\n원으로 구성하며, 추천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n로"},{"sourceId":"pdf-article-5-2","quote":"구성한다.\n1. 인권 관련 활동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선출 또는 지\n명하는 기관에서 추천하는 6명\n2. 위원회가 규칙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선정된 시민사회단체가\n추천하는 4명\n④ 추천위원회 위원장은 추천위원회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sourceId":"pdf-article-5-2","quote":"⑤ 추천위원회는 위원장 또는 추천위원회 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n청하거나 추천위원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추천위원회\n위원장이 소집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sourceId":"pdf-article-5-2","quote":"⑥ 추천위원회는 선출ㆍ지명할 위원(선출ㆍ지명할 위원이 2명 이상\n인 경우에는 각각의 위원을 말한다)의 3배수 이상을 위원 후보자로\n추천하여야 한다.\n⑦ 추천위원회는 추천 명단을 국가인권위원회 공보 또는 인터넷 홈\n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개하여야 한다."},{"sourceId":"pdf-article-5-2","quote":"⑧ 추천위원회는 위원 후보자 대상이 소속되었거나 소속된 관계 기\n관 등에 자료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 제공을 요청받\n은 관계 기관 등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sourceId":"pdf-article-5-2","quote":"⑨ 추천위원회가 제5항에 따라 위원 후보자를 추천하면 해당 추천\n위원회는 해산된 것으로 본다.\n⑩ 제1항부터 제8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추천위원회의 구성\n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 규칙으로 정한다."},{"sourceId":"pdf-article-5-2","quote":"제6조의 제목 중 “위원장의”를 “위원장 등의”로 하고, 같은 조에 제6\n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n⑥ 위원장과 상임위원이 직무를 집행하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n하였을 때에는 국회는 탄핵의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sourceId":"pdf-article-5-2","quote":"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의결로써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n다.\n1. 국가기밀에 해당하거나 공개될 경우 국가의 안전보장이나 국가기\n관의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위험이 있는 사항\n2. 법령에 의하여 비밀로 분류되거나 공개가 제한된 사항\n3."},{"sourceId":"pdf-article-5-2","quote":"공개될 경우 개인의 명예, 사생활이나 법인 또는 단체의 신용 또\n는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경우\n② 위원회는 위원회의 회의 등을 음성이나 영상으로 방송하는 제도\n를 마련하여 운용하여야 한다."},{"sourceId":"pdf-article-5-2","quote":"③ 위원회는 회의록을 기록, 보관하고 회의 종료 후 30일 이내에 국\n가인권위원회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회의록을 영상과 함께 공개하\n여야 한다.\n④ 이 법에 규정된 사항 외에 의사 공개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n위원회 규칙으로 정한다."},{"sourceId":"pdf-article-5-2","quote":"제30조제1항제1호 중 “제10조부터 제22조까지의”를 “제10조부터 제22\n조까지 및 제31조부터 제36조까지의”로 한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양쪽 열을 구분해 확인한 신구조문대비표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5·8·9쪽이에요. 신구조문대비표 중 양쪽 열을 확인하지 못한 부분은 근거에서 제외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