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shortSummary":"이 개정안은 유죄판결을 받은 사람이 사망하거나 심신장애가 있을 때, 특정 사건 또는 관련 사건에 대해 4촌 이내의 방계혈족도 재심을 청구할 수 있도록 제안해요.","background":"현행 형사소송법 제424조제4호는 유죄판결을 받은 사람이 사망하거나 심신장애가 있는 경우 재심을 청구할 수 있는 사람을 배우자, 직계친족 또는 형제자매로 정하고 있어요. 이 개정안은 집단 사망 등 사건과 중대한 인권 침해사건 등의 경우 그 범위를 넓히려는 제안이에요.","changes":[{"title":"특정 사건에서 재심청구권자 확대","description":"유죄의 선고를 받은 사람이 사망하거나 심신장애가 있는 경우, 집단 사망·살인·상해·실종·고문·구금 사건이나 헌정질서 파괴행위 등으로 발생한 중대한 인권 침해사건, 또는 이들 사건과 관련한 사건에 대해서는 기존 재심청구권자에 더해 4촌 이내의 방계혈족도 재심을 청구할 수 있도록 제안해요.","sourceIds":["proposal","pdf-change-instructions"]},{"title":"시행 시기","description":"개정안이 통과되면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유죄의 선고를 받은 사람이 사망하거나 심신장애가 있는 경우","집단 사망·살인·상해·실종·고문·구금 사건 또는 그와 관련한 사건","헌정질서 파괴행위 등 위법 또는 현저히 부당한 공권력 행사로 발생한 사망·상해·실종·고문·구금·조작의혹 등 중대한 인권 침해사건 또는 그와 관련한 사건","4촌 이내의 방계혈족"],"conditions":["추가 재심청구권은 위 사건 또는 그와 관련한 사건으로 유죄의 선고를 받은 자가 사망하거나 심신장애가 있는 경우에 적용하도록 제안해요.","통과되면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해요."],"references":[{"sourceId":"proposal","quote":"발생 가능성도 고려할 필요성이 있음.\n이에 위 헌법재판소 결정의 취지를 충실히 반영하여, 집단 사망ㆍ살인ㆍ상해ㆍ실종ㆍ고문ㆍ구금 사건 또는 헌정질서 파괴행위 등으로 인한 사망 등 사건의 경우에는 4촌 이내의 방계혈족도 재심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여, 국민의 재판청구권을 보다 충실히 보장"},{"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제424조제4호 중 “兄弟姉妹”를 “兄弟姉妹.”로 하고. 같은 호에 단서 및\n각 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n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건 또는 그와 관련한\n사건으로 유죄의 선고를 받은 자가 사망하거나 심신장애가 있는 경\n우에는 그 4촌 이내의 방계혈족도 재심의"},{"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청구를 할 수 있다.\n가. 집단 사망ㆍ살인ㆍ상해ㆍ실종ㆍ고문ㆍ구금 사건\n나. 헌정질서 파괴행위 등 위법 또는 현저히 부당한 공권력의 행\n사로 인하여 발생한 사망ㆍ상해ㆍ실종ㆍ고문ㆍ구금ㆍ조작의혹\n등 중대한 인권 침해사건"},{"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3쪽이에요. 신구조문대비표 중 양쪽 열을 확인하지 못한 부분은 근거에서 제외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