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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국회에 발의된 법안의 주요 정보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 정톡의 법안 상세 페이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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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수: 22
법안번호: 2207349
발의일: 2025-01-08
상태:
접수
공유
법안 처리 타임라인
2025-01-08
발의일
2025-01-09
소관위 배정
국회운영위원회
대기
소관위 처리
대기
본회의 처리
AI 요약
요약: 국회 증인 등의 거짓 진술로 인한 문제 해결을 위해 자백에 대한 감경 또는 면제 조항 삭제 제안.
예상 장점:
- 국회의 권위 회복
- 증인 등의 진실한 진술 유도
예상 단점:
- 증인 등의 협조 감소 가능성
- 부당한 처벌 우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의 권위 회복과 진실한 증언 유도를 위해 증인ㆍ감정인의 위증에 대한 처벌 시 자백에 대한 감경 또는 면제 조항을 삭제하고, 진실한 증언을 유도하기 위한 법안.
원문 제안이유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증인이나 감정인이 허위의 진술을 한 후 발각되기 전에 이를 자백하였을 때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하지만 최근 국회에 출석한 증인이 진실이 아닌 거짓을 진술하는 사례가 계속되는 등 국회의 권위를 추락시키는 상황이 자주 발생하고 있어 증인 등의 거짓 진술에 대한 국회의 통제를 강화하여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증인ㆍ감정인의 위증에 대한 처벌 시 자백에 대한 감경 또는 면제 조항을 삭제하여 국회의 안건심의 등을 위한 증인ㆍ감정인의 진술이 충실하게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4조 및 제15조).
관련 해쉬태그
#증인
#자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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