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shortSummary":"이 법안은 도로상 가설건축물을 건축하거나 축조하려는 사람이 충돌 예방 안전설비를 갖추도록 제안해요. 시행 이후 건축허가를 신청하거나 축조신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하도록 해요.","background":"현행법은 가설건축물의 건축허가 신청이나 축조신고를 규정하고 있고, 도로상에는 도로 점용허가 등을 받아 공작물을 설치할 수 있어요. 도로상 가설건축물과 차량의 충돌 사고를 계기로 안전설비 의무를 두려는 법안이에요.","changes":[{"title":"도로상 가설건축물의 안전설비 의무","description":"도로상에 가설건축물을 건축하거나 축조하려는 사람은 자동차나 그 밖의 물체와의 충돌을 예방하기 위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안전설비를 갖추도록 제안해요.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20조제8항은 시행 이후 가설건축물의 건축허가를 신청하거나 축조신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하도록 해요.","sourceIds":["pdf-amendment-5","pdf-appendix"]}],"targets":["도로상에 가설건축물을 건축하거나 축조하려는 사람"],"conditions":["자동차나 그 밖의 물체와의 충돌 예방을 위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안전설비를 갖춰야 해요.","제20조제8항은 법 시행 이후 가설건축물의 건축허가를 신청하거나 축조신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하도록 해요.","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해요."],"references":[{"sourceId":"pdf-amendment-5","quote":"대비표\n개 정 안\n제20조(가설건축물) ① ∼ ⑦ (현\n행과 같음)\n⑧ 도로상에 가설건축물을 건\n축 또는 축조하려는 자는 자동\n차나 그 밖의 물체와의 충돌을\n예방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n정하는 안전설비를 갖추어야\n한다."},{"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n제2조(가설건축물 허가 등에 관한 적용례) 제20조제8항의 개정규정은\n이 법 시행 이후 가설건축물의 건축허가를 신청하거나 축조신고를\n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양쪽 열을 구분해 확인한 신구조문대비표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3·5쪽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