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shortSummary":"이 개정안은 형법상 내란·외환·공무원의 직무 관련 죄를 공익침해행위에 추가해, 이에 관한 신고도 공익신고자 보호 대상에 포함하도록 제안해요.","background":"현행법은 공익침해행위를 정의하고 있지만, 제안이유는 형법상 주요 범죄가 그 범위에 포함되지 않아 관련 신고가 충분히 보호되지 않는다고 설명해요. 이 법안은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조제1호를 바꾸려는 제안이에요.","changes":[{"title":"공익침해행위에 형법상 범죄를 추가","description":"공익침해행위의 정의에 「형법」 제2편제1장(내란의 죄), 제2편제2장(외환의 죄), 제7장(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을 새 다목으로 추가하도록 제안해요. 통과되면 이들 죄에 관한 신고도 공익침해행위 신고로 보호받도록 해요.","sourceIds":["pdf-amendment-5","pdf-change-instructions"]},{"title":"시행 시기","description":"통과되면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형법」 제2편제1장(내란의 죄)","「형법」 제2편제2장(외환의 죄)","「형법」 제7장(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에 해당하는 행위에 관한 신고"],"conditions":[],"references":[{"sourceId":"pdf-amendment-5","quote":"------------------\n---------------------------\n---------------------------\n-----.\n가.ㆍ나. (현행과 같음)\n다. 「형법」 제2편제1장(내\n란의 죄)ㆍ제2편제2장(외\n란의 죄)ㆍ제7장(공무원의\n직무에 관한 죄)\n2."},{"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제2조제1호에 다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n다. 「형법」 제2편제1장(내란의 죄)ㆍ제2편제2장(외환의 죄)ㆍ제7\n장(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양쪽 열을 구분해 확인한 신구조문대비표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3·5쪽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