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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수: 22
법안번호: 2202536
발의일: 2024-08-02
상태:
접수
공유
법안 처리 타임라인
2024-08-02
발의일
2024-08-05
소관위 배정
보건복지위원회
대기
소관위 처리
대기
본회의 처리
AI 요약
요약 : 고용 기간이 1개월 미만인 일용근로자와 비상근 근로자, 월 60시간 미만 초단시간 근로자는 직장가입자에서 제외되어 보험료를 전액 부담해야 함. 이에 대한 제안은 이들을 직장가입자로 편입하여 보험료 부담을 완화하고 보호하는 것이다.
예상 장점:
- 보험료 부담이 완화되어 사회적 취약계층인 노동자들이 보다 효율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음
- 피부양자 제도의 혜택을 받을 수 있어 사회적 안전망이 강화됨
예상 단점:
- 보험료 부담이 감소하면서 보험금 수령 시 보장 범위가 축소될 수 있음
- 추가적인 예산이 필요하여 재원 부담이 증가할 수 있음
원문 제안이유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모든 사업장의 근로자 및 사용자, 공무원 및 교직원을 직장가입자로 하지만, 고용 기간이 1개월 미만인 일용근로자와 비상근 근로자, 월 60시간 미만 초단시간 근로자는 직장가입자에서 제외되어 지역가입자로서 보험료 전액을 본인이 부담해야 함. 이에 따라 이들은 직장가입자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보험료를 부담할 가능성이 크고, 직장가입자에게만 적용되는 피부양자 제도의 혜택도 받지 못하는 상황임.
그러나 고용 기간이 1개월 미만인 일용근로자, 비상근 근로자와 월 60시간 미만 초단시간 근로자 등을 단순히 노동시간이 짧다는 이유로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에서 제외하는 것은 사회적 취약계층인 초단시간 노동자 등에 대한 사회보장 증진이라는 법률의 취지에 반하는 것으로 합리적인 이유 없는 차별임.
이에 고용 기간이 1개월 미만인 일용근로자를 직장가입자에서 제외하는 규정을 삭제하고, 비상근 근로자와 월 60시간 미만 초단시간 근로자 등을 직장가입자로 편입하여 보험료 부담을 완화하고 이들을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6조제2항).
관련 해쉬태그
#사회안전망
#노동자보호
#노동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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