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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수: 22
법안번호: 2204842
발의일: 2024-10-23
상태:
접수
공유
법안 처리 타임라인
2024-10-23
발의일
2024-10-24
소관위 배정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대기
소관위 처리
대기
본회의 처리
AI 요약
요약 : 사이버렉카로 인한 명예훼손과 허위사실 유포로 인한 피해가 증가하고 있어, 상습적인 행위에 대한 가중처벌과 수익 추징이 필요하다는 제안
예상 장점:
- 상습적인 명예훼손 행위를 예방할 수 있음
- 피해자들에 대한 보호가 강화될 수 있음
예상 단점:
- 법의 강화로 인해 실질적인 징벌이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음
- 법의 강화로 인해 표현의 자유가 제약될 우려가 있음
원문 제안이유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특정 타인의 불행이나 사건, 사고 등을 공론화하고 이를 콘텐츠로 제작하여 조회수를 올리고 수익을 창출하는 일명 “사이버렉카”로 인한 명예훼손과 허위사실 유포, 협박 및 사이버폭력 등 피해사례가 급증하고 있음.
현행법은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에 대하여 징역 또는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재판 결과 비교적 가벼운 형량이 부과되는 경우가 많고 벌금형의 경우 그 금액이 사이버렉카 활동으로 벌어들이는 수익에 비해 너무나 적어 처벌의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상습적으로 다른 사람을 비방하기 위한 정보 등을 유포하는 자에 대하여 법원이 해당 계정을 정지 또는 해지 등 조치명령을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상습적으로 죄를 범한 자에 대한 가중처벌 규정을 신설하며, 해당 위반행위와 관련하여 취득한 금품이나 그 밖의 이익은 몰수하거나 그 가액을 추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수익 창출을 목적으로 타인의 명예훼손 정보를 유통하는 사례를 근절하고자 함(안 제44조의11 신설, 제70조제3항 및 제75조의2 등).
관련 해쉬태그
#사이버렉카
#명예훼손
#허위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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