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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수: 22
법안번호: 2215933
발의일: 2026-01-09
상태:
접수
공유
법안 처리 타임라인
2026-01-09
발의일
2026-01-12
소관위 배정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대기
소관위 처리
대기
본회의 처리
AI 요약
요약: 정보통신망에서의 명예훼손죄에 대한 사실의 적시를 형사처벌에서 제외하고,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만 공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개정하고자 함.
예상 장점:
- 표현의 자유 보장
- 고소 없이 공소 제기 방지
예상 단점:
- 고소 요건으로 인한 공소 제기 어려움
- 악의적 고소 가능성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제사회와 민주국가의 추세에 부응하여 사실의 적시로 인한 명예훼손 처벌 조항을 삭제하고, 고소 요건을 강화하여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고 악용을 방지하고자 함.
원문 제안이유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정보통신망에서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공공연하게 사실과 허위사실의 적시를 통한 명예훼손을 모두 처벌하고 있으나, 사실의 적시를 형사처벌하는 것은 헌법상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며 공적 사안에 대한 정당한 비판과 감시 기능을 위축시킨다는 비판이 오랜기간 제기되어 왔음. UN 자유권규약위원회를 비롯한 국제사회도 사실적시 명예훼손의 비범죄화를 권고하고 있으며, 대부분의 민주국가에서는 사실의 적시를 처벌하지 않고 있음.
아울러 제3자가 현행 제도를 악용하여 고발을 남발하는 사례가 많아 문제가 되고 있어 이에 대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한 상황임.
이에 사실의 적시로 인한 명예훼손 처벌 조항을 삭제하여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고, 아울러 정보통신망에서의 명예훼손죄에 대하여는 반드시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만 공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개정하고자 함(안 제70조제1항 및 제3항).
관련 해쉬태그
#형사처벌
#명예훼손
#정보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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