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shortSummary":"이 법안은 자살위험자 정보 연계와 관련 연구·지원 체계를 보완하고, 일정한 구조 행위의 책임을 감면하는 제도 등을 마련하도록 제안해요.","background":"법안은 자살예방을 위해 응급의료기관·긴급구조기관·취약계층 지원기관 간 정보 연계를 보완하고, 자살 관련 분석·연구와 자살예방사업 종사자 지원을 강화하려는 내용이에요. 현재 시행 중인 법률의 변경이 아니라, 통과될 경우 적용될 개정안을 설명해요.","changes":[{"title":"선의의 구조 행위에 대한 책임 감면","description":"생명이 위급한 자살시도자를 구조하거나 자살위험자를 자살 위험으로부터 적극 구조하다 발생한 재산상 손해와 사상에 대해, 행위자에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으면 민사·형사 책임을 감경하거나 면제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article-3-2"]},{"title":"미성년 자살자 심리부검 자료 요청","description":"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19세 미만 자살자에 대해 심리부검을 실시할 때 교육부,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학교, 교육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 관련 기관에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해요. 요청받은 기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따라야 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article-3-2"]},{"title":"긴급구조기관이 제공하는 정보 항목 확대","description":"경찰·소방 등 긴급구조기관이 자살예방센터 등에 제공하는 정보에 기존 주소와 연락처에 더해 국적, 자살사건 발생 시각·장소, 자살시도 방식 및 보호자의 유무를 포함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article-3-2"]},{"title":"응급의료기관의 정보 제공 의무","description":"응급의료기관의 장은 자살시도자 또는 자살자가 발생하면 자살시도자 등의 정보를 제2항 각 호의 기관에 제공하도록 제안해요. 제공 정보는 응급의료정보통신망을 통해 수집·보유되는 정보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로 한정하고, 정보시스템 간 연계를 통한 전자적 방식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해요.","sourceIds":["pdf-article-3-2"]},{"title":"자살예방정책연구소 설치·운영","description":"보건복지부장관이 재단 내 부설기관으로 자살예방정책연구소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제안해요. 연구소는 국내외 자살 동향·원인과 예방정책 사례, 자살자·자살시도자 특성, 지역별 자살위험성, 예방 프로그램 효과 등을 조사·분석·연구하도록 해요.","sourceIds":["pdf-article-3-2"]},{"title":"형사사법정보와 공공데이터의 결합·분석","description":"보건복지부장관이 자살예방정책 수립, 자살통계 작성, 관련 과학적 연구 등에 필요한 경우 제공받은 형사사법정보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회보장정보, 건강보험 가입자의 의료서비스 이용 정보 또는 그 밖의 관련 정보를 결합해 분석할 수 있도록 제안해요. 결합정보의 외부 반출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28조의3을 준용하고,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조치를 하도록 해요.","sourceIds":["pdf-article-12-5"]},{"title":"취약계층 지원기관 간 발굴·정보 공유","description":"빈곤·채무·실업, 장애·질병·노령, 폭력·재난 피해, 가정문제 등의 상담·지원기관은 지원 과정에서 자살위험자를 발굴하면 본인의 동의를 얻어 성명·생년월일·연락처·자살위험성 등의 정보를 제12조의2제2항 각 호의 기관과 공유할 수 있도록 제안해요. 보건복지부장관은 위험성 판정도구와 정보시스템 연계를 지원할 수 있고, 협의체를 구성·운영하거나 그 운영 업무를 관계 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해요.","sourceIds":["pdf-article-20-2"]},{"title":"자살예방사업 종사자 처우·지원","description":"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종사자의 처우와 지위를 개선하고 인권·복지를 증진하며 폭력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도록 제안해요. 보건복지부장관은 건강장해의 치료·예방, 폭력 피해 구제와 회복 지원 등을 위한 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 운영 업무를 재단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해요.","sourceIds":["pdf-article-22-2"]},{"title":"사후관리 상담·지원 비용 지원","description":"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제12조의2제7항에 따라 상담 등 지원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에 예산의 범위에서 해당 업무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article-22-2"]},{"title":"시행 시기","description":"법안이 통과되면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생명이 위급한 자살시도자를 구조하거나 자살위험자를 적극 구조하는 행위자","19세 미만 자살자에 대한 심리부검을 실시하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및 자료 제출 요청을 받는 교육 관련 기관","경찰·소방 등 긴급구조기관과 자살예방센터 등 정보 제공·수신 기관","응급의료기관의 장과 자살시도자 등의 정보를 제공받는 기관","보건복지부장관과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취약계층 지원기관 및 자살위험자 정보를 공유받는 제12조의2제2항 각 호의 기관","국가·지방자치단체·자살예방사업 종사자·종사자 지원센터","제12조의2제7항에 따라 상담 등 지원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conditions":["구조 행위로 인한 재산상 손해와 사상에 대해 행위자에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어야 책임 감면 대상이 돼요.","자료 제출 요청은 19세 미만 자살자에 대해 제1항에 따른 심리부검을 실시하는 경우에 할 수 있고, 요청받은 기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따라야 해요.","응급의료기관이 제공하는 정보는 응급의료정보통신망을 통해 수집·보유되는 정보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로 한정돼요.","취약계층 지원기관의 정보 공유는 자살위험자 본인의 동의를 얻은 경우에 할 수 있어요.","보건복지부장관의 정보 결합·분석은 자살예방정책 수립, 자살통계 작성, 관련 과학적 연구 등에 필요한 경우에 할 수 있고, 정보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 등을 포함해요.","상담 등 지원 업무 비용은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어요.","법안이 통과되면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제안해요."],"references":[{"sourceId":"pdf-article-3-2","quote":"제3조의2(선의의 자살 구조 행위 등에 대한 면책) 생명이 위급한 자살\n시도자를 구조하거나 자살위험자를 자살 위험으로부터 적극 구조하\n는 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재산상 손해와 사상(死傷)에 대하여 고의\n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 그 행위자의 민사 책임과 형사 책임\n은 감경하거나 면제한"},{"sourceId":"pdf-article-3-2","quote":"다.\n제11조의2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n설한다.\n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19세 미만의 자살자에 대하여 제1항에\n따른 심리부검을 실시하는 경우 교육부,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n각 호의 학교 및 교육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 관련 기관에\n자살"},{"sourceId":"pdf-article-3-2","quote":"자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n기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n제12조의2제4항 중 “주소 및 연락처”를 “주소, 연락처, 국적, 자살사건\n발생 시각ㆍ장소, 자살시도 방식 및 보호자의 유무”로 하고, 같은 조\n제5항부터 제8항까지를 각각"},{"sourceId":"pdf-article-3-2","quote":".\n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응급의료기관의\n장은 자살시도자 또는 자살자가 발생한 경우 자살시도자 등의 정보\n를 제2항 각 호의 기관에 제공하여야 한다."},{"sourceId":"pdf-article-3-2","quote":"이 경우 제공하는 정보\n의 범위는 같은 법 제15조에 따른 응급의료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수\n집ㆍ보유되는 정보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에 한하며, 정보의\n제공은 정보시스템간 연계를 통한 전자적 방식으로 할 수 있다."},{"sourceId":"pdf-article-3-2","quote":"제12조의4제5항부터 제8항까지를 각각 제6항부터 제9항까지로 하고,\n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n⑤ 보건복지부장관은 재단 내 부설기관으로서 다음 각 호의 연구\n등을 수행하는 자살예방정책연구소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n1."},{"sourceId":"pdf-article-3-2","quote":"국내ㆍ외 자살의 동향 및 원인에 대한 분석ㆍ연구\n2. 국내ㆍ외 자살예방정책 사례에 대한 조사 및 분석ㆍ연구\n3. 자살자 및 자살시도자의 특성에 대한 분석ㆍ연구\n4. 경제적ㆍ사회적 지표를 활용한 지역별 자살위험성 평가\n5. 자살예방 프로그램의 효과성에 대한 분석ㆍ연구\n6."},{"sourceId":"pdf-article-3-2","quote":"그 밖에 자살예방정책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조사ㆍ연구\n등에 관한 사항\n제12조의5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sourceId":"pdf-article-12-5","quote":"제12조의5(형사사법정보와 공공데이터의 결합ㆍ분석) ① 보건복지부장\n관은 자살예방정책의 수립, 자살통계의 작성, 자살 및 자살예방 관\n련 과학적 연구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12조의3에 따라 제공받\n은 형사사법정보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결\n합하여 분석할 수 있"},{"sourceId":"pdf-article-12-5","quote":"다.\n1.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n제23조에 따라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처리되는 사회보장정\n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n2."},{"sourceId":"pdf-article-12-5","quote":"국민건강보험공단이 「국민건강보험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수\n집ㆍ보유하는 건강보험 가입자의 의료서비스 이용 등에 관한 정보\n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n3."},{"sourceId":"pdf-article-12-5","quote":"그 밖에 자살예방 및 사후관리 업무에 필요한 정보로서 대통령령\n으로 정하는 정보\n② 제1항에 따른 정보의 결합 및 결합정보의 외부 반출에 대하여는\n「개인정보 보호법」 제28조의3을 준용하며, 보건복지부장관은 정보\n의 결합 및 외부 반출 과정에서 개인정보가 안전하게 보호될 수 있\n도록 필"},{"sourceId":"pdf-article-12-5","quote":"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n제20조의2 및 제22조의2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sourceId":"pdf-article-20-2","quote":"제20조의2(취약계층 지원기관간 연계 체계) ① 빈곤ㆍ채무ㆍ실업, 장\n애ㆍ질병ㆍ노령, 폭력ㆍ재난 피해, 가정문제 등 다양한 고충에 관하\n여 상담 또는 지원을 제공하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그 밖에 기관\nㆍ단체(이하 “취약계층 지원기관”이라 한다)는 상담 또는 지원을 제\n공하는 과정에서"},{"sourceId":"pdf-article-20-2","quote":"자살위험자를 발굴한 경우 자살위험자의 성명, 생\n년월일, 연락처 및 자살위험성 등에 관한 정보를 자살위험자 본인의\n동의를 얻어 제12조의2제2항 각 호의 기관과 공유할 수 있다."},{"sourceId":"pdf-article-20-2","quote":"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자살위험자의 발굴 및 정보공유\n를 위하여 자살위험성 판정도구를 개발ㆍ보급하고 관련 정보시스템\n간 연계 등을 지원할 수 있다."},{"sourceId":"pdf-article-20-2","quote":"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취약계층 지원기관 간에 자살위험자의 발굴\n및 정보공유를 위한 협업체계를 구축하여 원활히 운영할 수 있도록\n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협의체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n다."},{"sourceId":"pdf-article-20-2","quote":"⑤ 보건복지부장관은 제4항에 따른 협의체의 운영에 관한 업무를\n「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등 관계 기관에\n위탁할 수 있다."},{"sourceId":"pdf-article-22-2","quote":"제22조의2(자살예방사업 종사자 처우개선 등)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n체는 자살예방사업 종사자의 처우를 개선하고 인권 및 복지를 증진\n함과 아울러 그 지위를 향상시키며, 자살예방사업 종사자를 폭력으\n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sourceId":"pdf-article-22-2","quote":"② 보건복지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자살예\n방사업 종사자 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n1. 자살예방사업 종사자의 신체적 피로 또는 정신적 스트레스 등에\n따른 건강장해의 치료 및 예방을 위한 상담ㆍ지원\n2."},{"sourceId":"pdf-article-22-2","quote":"자살예방사업 종사자의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등 폭력 피해 구\n제 및 심리적ㆍ정신적 회복을 위한 지원\n3. 그 밖에 자살예방사업 종사자의 권익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지원\n등의 업무\n③ 보건복지부장관은 필요한 경우 제2항에 따른 자살예방사업 종사\n자 지원센터의 운영에 관한 업무를 재단에"},{"sourceId":"pdf-article-22-2","quote":"위탁할 수 있다.\n제23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n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2조의2제7항에 따라 상담 등 지원\n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그 상담 등 지원\n업무에 드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양쪽 열을 구분해 확인한 신구조문대비표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5·7·8·9·10·11쪽이에요. 신구조문대비표 중 양쪽 열을 확인하지 못한 부분은 근거에서 제외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