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shortSummary":"건축물의 옥상 출입문 등에 비상문자동개폐장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설치하도록 제안해요. 기존 건축물은 시행일부터 3년 이내에 설치하도록 하고, 비용 지원도 할 수 있게 해요.","background":"현행 시행령은 피난 용도의 옥상을 설치해야 하는 일부 신규 건축물에 옥상 출입문 비상문자동개폐장치를 설치하도록 정하고 있어요. 이 법안은 법률에 시설 설치 의무와 비용 지원 근거를 신설하는 내용이에요.","changes":[{"title":"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에 시설 설치 의무 신설","description":"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은 옥상으로 통하는 출입문에 비상문자동개폐장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설치하도록 제안해요. 비상문자동개폐장치는 화재 등 비상시에 소방 관련 정보시스템과 연동되어 잠김 상태가 자동으로 풀리는 장치로 정해요.","sourceIds":["pdf-amendment-5"]},{"title":"국가·지방자치단체의 설치 비용 지원 근거 신설","description":"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건축물 소유자나 관리자에게 제49조제6항에 따른 시설 설치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amendment-5"]},{"title":"시행일과 적용 시점 및 기존 건축물 설치 기한","description":"통과되면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해요. 제49조제6항은 시행 이후 건축허가 신청, 건축신고 또는 용도변경허가 신청 등을 하는 경우부터 적용하고, 시행 당시 대상이지만 시설을 설치하지 않은 기존 건축물의 소유자나 관리자는 시행일부터 3년 이내에 설치하도록 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시행 당시 제49조제6항에 따른 설치 대상이지만 시설을 설치하지 않은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건축물 소유자나 관리자에게 설치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conditions":["대상 건축물의 용도 및 규모와 설치할 시설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제안해요.","제49조제6항은 법 시행 이후 건축허가 신청(건축허가를 신청하기 위한 건축위원회 심의 신청 포함), 건축신고 또는 용도변경허가 신청(용도변경 신고 또는 건축물대장 기재내용 변경신청 포함)부터 적용하도록 해요.","시행 당시 대상 건축물 중 시설을 설치하지 않은 기존 건축물은 시행일부터 3년 이내에 설치하도록 해요.","설치 비용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해요."],"references":[{"sourceId":"pdf-amendment-5","quote":"대비표\n개 정 안\n제49조(건축물의 피난시설 및 용\n도제한 등) ① ∼ ⑤ (현행과\n같음)\n⑥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n및 규모의 건축물은 건축물의\n옥상으로 통하는 출입문에 설\n치하는 비상문자동개폐장치(화\n재 등 비상시에 소방 관련 정\n보시스템과 연동되어 잠김 상\n태가 자동으로 풀리는"},{"sourceId":"pdf-amendment-5","quote":"장치를\n말한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n는 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n제49조의2(피난시설 등의 유지ㆍ\n관리에 대한 기술지원 등) ①\n(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n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건\n축물의 소유자나 관리자에게\n제49조제6항에 따른 시설의 설\n치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 또는\n전부"},{"sourceId":"pdf-amendment-5","quote":"를 지원할 수 있다."},{"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n제2조(시설의 설치에 관한 적용례) 제49조제6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n시행 이후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의 신청(건축허가를 신청하기 위\n하여 제4조의2제1항에 따라 건축위원회에 심의를 신청하는 경우를\n포함한다),"},{"sourceId":"pdf-appendix","quote":"제14조에 따른 건축신고 또는 제19조에 따른 용도변경\n허가(같은 조에 따른 용도변경 신고 또는 건축물대장 기재내용의 변\n경신청을 포함한다)의 신청을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sourceId":"pdf-appendix","quote":"제3조(기존 건축물의 시설의 설치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n제49조제6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시설물의 설치 대상에 해당하는 건\n축물 중 같은 규정에 따른 시설물을 설치하지 않은 건축물의 소유\n자 또는 관리자는 이 법 시행일부터 3년 이내에 해당 시설물을 설\n치하여야 한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양쪽 열을 구분해 확인한 신구조문대비표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3·5쪽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