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shortSummary":"이 개정안은 청소년에게 온라인으로 자살위해물건을 제공하는 행위를 제한하고, 판매·대여·배포자의 나이·본인 확인 조치와 위반 시 벌칙을 두도록 제안해요.","background":"제안이유는 현행법에 온라인 자살유발정보 유통 금지는 있지만 청소년 대상 자살위해물건 온라인 판매 금지는 없다는 점을 들고 있어요. 이 법안은 이를 보완하기 위해 제19조의6을 신설하고 제25조와 제26조의 벌칙 규정을 정비하려는 내용이에요.","changes":[{"title":"청소년 대상 온라인 제공 제한","description":"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해 청소년에게 자살위해물건을 판매·대여·배포하거나 무상으로 제공하지 못하도록 제안해요. 다만, 교육·실험 또는 치료를 위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예외로 하도록 해요.","sourceIds":["pdf-article-19-6"]},{"title":"상대방의 나이와 본인 여부 확인","description":"정보통신망을 통해 자살위해물건을 판매·대여·배포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본인 인증 등을 통해 상대방의 나이와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조치를 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article-19-6"]},{"title":"위반 행위에 대한 벌칙 규정 정비","description":"제25조제3항의 벌칙 대상에 제19조의6제1항을 위반해 청소년에게 정보통신망으로 자살위해물건을 판매·대여·배포하거나 영리를 목적으로 무상 제공한 자를 포함하도록 제안해요. 제26조제1항의 벌칙 대상에는 제19조의6제2항에 따른 상대방의 나이 및 본인 여부 확인 조치를 하지 않은 자를 포함하도록 해요.","sourceIds":["pdf-article-19-6"]},{"title":"시행 시기","description":"법안이 통과되면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정보통신망을 통해 청소년에게 자살위해물건을 판매·대여·배포하거나 무상으로 제공하는 자","정보통신망을 통해 자살위해물건을 판매·대여·배포하는 자"],"conditions":["청소년은 「청소년 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이에요.","교육·실험 또는 치료를 위한 경우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청소년 대상 온라인 제공 금지의 예외로 하도록 해요.","제25조제3항의 신설 벌칙 대상은 청소년에게 자살위해물건을 정보통신망으로 판매·대여·배포하거나 영리를 목적으로 무상 제공한 경우예요.","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제안해요."],"references":[{"sourceId":"pdf-article-19-6","quote":"제19조의6(자살위해물건의 청소년 대상 온라인 판매 제한) ① 누구든\n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청소년(「청소년 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n른 청소년을 말한다. 이하 이 조 및 제25조에서 같다)에게 자살위해\n물건을 판매ㆍ대여ㆍ배포하거나 무상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sourceId":"pdf-article-19-6","quote":"다만, 교육ㆍ실험 또는 치료를 위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n경우는 예외로 한다.\n②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자살위해물건을 판매ㆍ대여ㆍ배포하는 자\n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본인 인증 등을 통하여 그 상대\n방의 나이 및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sourceId":"pdf-article-19-6","quote":"제25조제3항 중 “제19조제1항을 위반하여 자살유발정보를 정보통신망\n을 통하여 유통한 사람은”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n는”으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n1. 제19조제1항을 위반하여 자살유발정보를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유\n통한 사람\n2."},{"sourceId":"pdf-article-19-6","quote":"제19조의6제1항을 위반하여 청소년에게 자살위해물건을 정보통신\n망을 통하여 판매ㆍ대여ㆍ배포하거나 영리를 목적으로 무상으로\n제공한 자\n제26조제1항 중 “제12조의2제5항을 위반하여 파기 등의 조치를 하지\n아니한 자”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하고, 같은\n항에 각 호"},{"sourceId":"pdf-article-19-6","quote":"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n1. 제12조의2제5항을 위반하여 파기 등의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n2. 제19조의6제2항을 위반하여 상대방의 나이 및 본인 여부를 확인\n할 수 있는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양쪽 열을 구분해 확인한 신구조문대비표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3·4·5쪽이에요. 신구조문대비표 중 양쪽 열을 확인하지 못한 부분은 근거에서 제외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