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shortSummary":"이 개정안은 자율방범대의 복장·장비 구입과 방범초소 운영 경비를 지원하도록 하고, 일정한 허가·신고 때 읍·면·동별 1개소 이내의 초소 설치를 관계 행정기관장이 노력하도록 제안해요.","background":"법안은 자율방범대의 활동에 필요한 복장·장비 지원이 부족하고 방범초소 설치 근거가 없다는 문제를 제시하며, 경비 지원과 초소 설치 관련 절차를 마련하려고 해요.","changes":[{"title":"복장·장비와 방범초소 운영 경비 지원","description":"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자율방범대 활동에 필요한 복장·장비 구입과 방범초소 운영 등에 드는 경비를 지원하도록 제안해요. 현행 제14조제1항의 ‘지원할 수 있다’는 내용을 ‘지원한다’로 바꾸고, 교육·훈련 및 포상 경비는 제2항으로 옮겨 예산 범위에서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해요.","sourceIds":["pdf-current-5","pdf-amendment-5","pdf-change-instructions"]},{"title":"방범초소 설치 신청·신고 때 관계 행정기관장의 노력 의무","description":"자율방범대가 가설건축물 건축허가 또는 축조신고, 도시공원·도로·하천 점용허가를 신청하거나 신고하면 관계 행정기관장이 읍·면·동별 1개소 이내의 방범초소가 설치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제안해요. 허가·신고를 처리할 때에는 초소 설치가 주변 미관을 현저히 해치거나 인근 주민의 통행 또는 해당 시설 이용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고려해야 해요.","sourceIds":["pdf-article-14-2"]},{"title":"시행 시기","description":"법안이 통과되면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자율방범대","국가와 지방자치단체","방범초소 설치 허가·신고를 처리하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conditions":["경비 지원은 자율방범대의 복장·장비 구입 및 방범초소 운영 등에 필요한 경비에 적용하도록 해요.","교육·훈련 및 포상 경비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해요.","초소 설치 노력 의무는 가설건축물 건축허가 또는 축조신고, 도시공원·도로·하천 점용허가를 신청하거나 신고하는 경우에 적용하고, 읍·면·동별 1개소 이내로 하도록 해요.","허가·신고 처리 때 주변 미관을 현저히 해치거나 인근 주민의 통행 또는 해당 시설 이용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고려하도록 해요.","통과되면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해요."],"references":[{"sourceId":"pdf-current-5","quote":"신ㆍ구조문\n현 행\n제14조(경비 등의 지원) ① 국가\n와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으\n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n범위에서 자율방범대와 중앙회\n등의 활동에 필요한 복장ㆍ장\n비의 구입, 교육ㆍ훈련, 포상\n및 운영 등에 소요되는 경비의\n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n있다."},{"sourceId":"pdf-amendment-5","quote":"대비표\n개 정 안\n제14조(경비 등의 지원) ① ----\n-------------------------\n-------------------------\n------- 자율방범대의 활동에\n필요한 복장ㆍ장비의 구입, 방\n범초소의 운영 등에 소요되는\n경비를 지원한다."},{"sourceId":"pdf-amendment-5","quote":"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대\n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n예산의 범위에서 자율방범대와\n중앙회 등의 활동에 필요한 교\n육ㆍ훈련, 포상에 소요되는 경\n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n수 있다."},{"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제14조제1항 중 “자율방범대와 중앙회등의 활동에 필요한 복장ㆍ장비\n의 구입, 교육ㆍ훈련, 포상 및 운영 등에 소요되는 경비의 전부 또는\n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를 “자율방범대의 활동에 필요한 복장ㆍ장비의\n구입, 방범초소의 운영 등에 소요되는 경비를 지원한다”로 하고, 같은\n조 제2항을"},{"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제3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n다.\n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n범위에서 자율방범대와 중앙회 등의 활동에 필요한 교육ㆍ훈련, 포\n상에 소요되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n제1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sourceId":"pdf-article-14-2","quote":"제14조의2(방범초소의 설치 등) ① 자율방범대가 방범초소를 설치하기\n위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허가를 신청하거나 신고를 하는 경우 관\n계 행정기관의 장은 읍ㆍ면ㆍ동별 1개소 이내의 방범초소가 설치될\n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n1."},{"sourceId":"pdf-article-14-2","quote":"「건축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가설건축물의 건축허가 또는 같\n은 조 제3항에 따른 가설건축물의 축조신고\n2.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제1항제1호에 따른\n도시공원의 점용허가\n3. 「도로법」 제61조제1항에 따른 도로의 점용허가\n4."},{"sourceId":"pdf-article-14-2","quote":"「하천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하천의 점용허가\n② 제1항에 따른 허가 또는 신고를 처리할 때에는 방범초소의 설치\n가 주변 미관을 현저히 해치거나 인근 주민의 통행 또는 해당 시설\n의 이용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고려하여야 한다."},{"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양쪽 열을 구분해 확인한 신구조문대비표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3·4·5쪽이에요. 신구조문대비표 중 양쪽 열을 확인하지 못한 부분은 근거에서 제외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