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shortSummary":"이 개정안은 「근로기준법」 제9조를 위반한 죄로 취득한 재산을 범죄피해재산에 추가해 몰수·추징 특례를 적용할 수 있도록 제안해요.","background":"현행법은 일정한 범죄로 취득한 범죄피해재산을 몰수·추징해 피해자에게 돌려줄 수 있도록 특례를 두고 있어요. 제안이유에 따르면, 「근로기준법」 제9조를 위반해 얻은 재산은 범죄피해재산에 포함되지 않아 피해자에게 환부할 근거가 없다는 문제를 고치려는 법안이에요.","changes":[{"title":"근로기준법 제9조 위반 재산을 범죄피해재산에 추가","description":"「근로기준법」 제9조를 위반한 죄의 범죄행위로 취득한 재산과 그 재산의 보유·처분으로 얻은 재산을 범죄피해재산에 포함하도록 제안해요. 이에 따라 해당 재산에도 법의 몰수·추징 특례가 적용될 수 있도록 해요.","sourceIds":["pdf-current-5","pdf-amendment-5"]},{"title":"시행 시기","description":"법안이 통과되면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근로기준법」 제9조를 위반한 죄의 범죄행위로 취득한 재산 및 그 재산의 보유·처분으로 얻은 재산"],"conditions":["해당 재산이 「근로기준법」 제9조를 위반한 죄의 범죄행위로 취득되거나, 그 재산의 보유·처분을 통해 얻은 재산이어야 해요.","시행일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이에요."],"references":[{"sourceId":"pdf-current-5","quote":"신ㆍ구조문\n현 행\n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n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n1.ㆍ2. (생 략)\n3. “범죄피해재산”이란 별표에\n규정된 죄 가운데 다음 각 목\n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n의 범죄행위에 의하여 그 피\n해자로부터 취득한 재산 또는\n그 재산의 보유ㆍ처분에 의하\n여 얻은"},{"sourceId":"pdf-amendment-5","quote":"-----------\n-----------------------\n-----------------------\n---------------------.\n가.ㆍ나. (현행과 같음)\n다. 「근로기준법」 제9조를\n위반한 죄\n4.ㆍ5. (현행과 같음)"},{"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PDF 부칙·시행 조건, 양쪽 열을 구분해 확인한 신구조문대비표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3·5쪽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