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shortSummary":"이 법안은 일정 규모 이상 산업단지 대지에서 기존 허가·신고와 분리해 추가 건축이나 대수선을 할 수 있도록 특례를 두도록 제안해요.","background":"현행법상 건축물의 사용승인 전 같은 대지에 별동을 추가하려면 기존 허가의 변경 절차를 거쳐야 해요. 이 법안은 산업단지 내 대규모 대지의 추가 건축 등에 별도의 허가·신고를 허용하려는 제안이에요.","changes":[{"title":"산업단지 대지의 별도 허가·신고 특례","description":"「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산업단지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면적 이상인 대지에 제11조에 따른 허가를 받거나 제14조에 따른 신고를 한 사람이, 기존 허가·신고 건축물과 분리해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려는 경우 제16조에도 불구하고 별도로 제11조제1항에 따른 허가 또는 제14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할 수 있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article-11-2"]},{"title":"공사감리자 지정 기준","description":"건축주는 제25조제1항에 따라 공사감리자를 지정할 때 특례허가등을 받은 건축물의 용도·규모·구조에 따라 지정할 수 있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article-11-2"]},{"title":"세부 기준을 대통령령에 위임","description":"특례허가등을 할 때 건폐율과 용적률의 산정 기준, 허가·신고 방법과 절차 등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article-11-2"]},{"title":"시행일과 적용례","description":"법안이 통과되면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적용하도록 해요. 시행 전에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나 제14조에 따른 건축신고를 한 경우에도, 다른 법률에 따라 허가·결정·인가·협의·승인 등이 의제된 경우를 포함해 해당 건축물이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을 받지 않았다면 특례를 적용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산업단지 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면적 이상의 대지","그 대지에서 제11조에 따른 허가를 받거나 제14조에 따른 신고를 한 사람","기존에 허가·신고한 건축물과 분리해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려는 경우"],"conditions":["시행일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이에요.","시행 전에 받은 건축허가·건축신고에도 적용하되, 해당 건축물이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을 받지 않은 경우예요. 다른 법률에 따라 허가·결정·인가·협의·승인 등이 의제된 경우도 포함해요.","대상 대지 면적의 구체적인 기준과 특례허가등의 방법·절차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제안해요."],"references":[{"sourceId":"pdf-article-11-2","quote":"제11조의2(대규모 산업단지 건축허가의 특례) ① 「산업입지 및 개발\n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산업단지 내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n면적 이상의 대지에 제11조에 따른 허가를 받거나 제14조에 따른\n신고를 한 자가 허가를 받거나 신고한 건축물과 분리하여 건축물을\n건축하거나 대수선하려는"},{"sourceId":"pdf-article-11-2","quote":"때에는 제16조에도 불구하고 별도로 제11\n조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거나 제14조제1항에 따른 신고(이하 “특례\n허가등”이라 한다)를 할 수 있다."},{"sourceId":"pdf-article-11-2","quote":"② 건축주가 제25조제1항에 따라 공사감리자를 지정할 때에는 특례\n허가등을 받은 건축물의 용도ㆍ규모 및 구조에 따라 공사감리자를\n지정할 수 있다."},{"sourceId":"pdf-article-11-2","quote":"③ 제1항에 따라 특례허가등을 하는 경우 건폐율과 용적률의 산정\n기준, 특례허가등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n령령으로 정한다."},{"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n제2조(대규모 산업단지 건축허가의 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11조의2의\n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제11조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거나 제\n14조에 따라 건축신고를 한 경우(다른 법률에 따라 건축허가 또는\n건축신고가"},{"sourceId":"pdf-appendix","quote":"의제되는 허가ㆍ결정ㆍ인가ㆍ협의ㆍ승인 등을 받은 경\n우를 포함한다)로서 해당 허가를 받거나 신고한 건축물이 제22조에\n따른 사용승인을 받지 아니한 경우에도 적용한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3·4쪽이에요. 신구조문대비표 중 양쪽 열을 확인하지 못한 부분은 근거에서 제외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