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shortSummary":"산업단지에 구조고도화 촉진지구와 대규모 복합공간을 도입하고, 지정 절차와 사업·건축 특례 및 지원 근거를 마련하도록 제안해요. 통과되면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해요.","background":"법안은 노후 산업단지의 시설과 기능을 개선하고, 산업시설에 연구개발·지원·문화 기능 등을 결합한 복합공간 조성을 뒷받침하려는 제안이에요. 기존 산업단지구조고도화사업의 산업시설 중심 개발과 토지이용·건폐율·용적률 제한에 따른 공간 활용 제약을 보완하려고 해요.","changes":[{"title":"촉진지구와 대규모 복합공간 정의","description":"산업단지구조고도화사업과 대규모 복합공간 조성을 위해 제45조의9에 따라 지정·고시된 지역을 ‘산업단지 구조고도화 촉진지구’로 정의하도록 해요. ‘대규모 복합공간’은 산업시설을 중심으로 연구개발시설·지원시설·문화시설 등 둘 이상의 기능이 복합적으로 집적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공간으로 정의하도록 해요.","sourceIds":["pdf-amendment-11"]},{"title":"산업용지 용도별 구역 변경 특례","description":"촉진지구에서 산업용지의 용도별 구역 변경이 가능하도록 산업단지관리기본계획 변경 특례를 마련하도록 제안해요. 제공된 개정안 발췌에는 제33조제10항의 구체적인 변경 문구가 확인되지 않아 상세 적용 조건은 확인이 필요해요.","sourceIds":["proposal","pdf-amendment-11"]},{"title":"수도권 밖 입주기업의 임대사업 특례","description":"수도권 밖 촉진지구에서 입주기업이 산업용지와 공장 등을 활용해 임대사업을 할 수 있도록 특례를 두려는 내용이에요. 다만 제공된 자료에는 제38조의2의 실제 조문과 구체적인 조건이 없어 세부 범위는 확인할 수 없어요.","sourceIds":["proposal"]},{"title":"촉진지구 지정·계획 승인 및 재생사업 연계","description":"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관리기관이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지정을 신청할 수 있고, 신청자는 지정 목적·사업시행 방법과 기간·토지이용계획 변경·재원조달 방안 등을 담은 지구조성계획을 수립해 제출하도록 해요. 대상 산업단지의 지정권자와 관리권자와 사전 협의해야 하고, 산업통상부장관은 관련 계획과의 조화, 경쟁력 강화 및 재원조달의 타당성, 사업 시행 가능성, 중소기업·소상공인 지원 포함, 산업단지 재생사업과의 연계 가능성 등 요건을 모두 갖춘 지역의 계획을 승인할 수 있도록 해요. 승인 전에는 관리권자·입주기업·관련 지방자치단체장의 의견을 듣고 지정권자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장과 협의하며, 관리권자는 승인 내용을 반영해 고시하도록 해요. 촉진지구 사업계획은 제45조의2제4항에 따른 구조고도화사업계획의 승인으로 보고, 제45조의2제5항, 같은 조 제10항부터 제12항까지 및 제45조의3부터 제45조의8까지의 규정을 준용하도록 해요.","sourceIds":["pdf-article-45-9"]},{"title":"개발이익 재투자 및 건폐율·용적률 특례","description":"촉진지구 대행사업자의 개발이익 재투자 범위를 대통령령으로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해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7조 및 제78조에도 불구하고, 건폐율 및 용적률 상한의 150퍼센트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하고, 해당 촉진지구는 같은 법에 따른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보도록 해요.","sourceIds":["pdf-article-45-10"]},{"title":"촉진지구 사업 지원","description":"산업통상부장관이 촉진지구에서 산업부문 순환경제 촉진사업, 중소기업 스마트제조혁신 지원사업, 소상공인 지원사업 및 산업단지 재생에너지 자립 지원사업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해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산업집적기반시설·산업기반시설의 설치·운영, 기업·대학 지방이전 지원사업 및 산업재해 예방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어요. 산업통상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장에게 필요한 지원을 요청할 수 있고, 요청받은 기관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한 내에 검토 결과를 통보하도록 해요.","sourceIds":["pdf-article-45-11"]},{"title":"지정 변경 및 해제","description":"지정을 신청한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관리기관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면 산업통상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해요. 관리권자는 지정 후 3년 이내에 사업시행자가 사업부지 내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이나 사용권을 확보하지 못한 경우, 또는 지정 후 5년 이내에 지구조성계획에 따른 사업에 착수하지 아니한 경우 촉진지구 지정을 해제할 수 있어요. 해제 때에는 관계 지방자치단체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장과 협의한 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시하도록 해요.","sourceIds":["pdf-article-45-12"]},{"title":"시행일 및 경과조치","description":"법안이 통과되면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해요. 시행 당시 종전 규정에 따라 수립된 산업단지관리기본계획은 촉진지구 지정 및 지구조성계획 승인에 필요한 범위에서 변경된 것으로 보도록 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산업단지 및 산업단지 구조고도화 촉진지구","촉진지구 지정 신청 주체인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관리기관","지구조성계획 승인 대상 지역과 사업시행자","촉진지구 입주기업(임대사업 특례는 수도권 밖 촉진지구의 입주기업)","촉진지구 대행사업자","관리권자, 산업통상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장,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중소기업 및 소상공인"],"conditions":["촉진지구 지정 신청 시 지구조성계획을 제출하고, 대상 산업단지의 지정권자 및 관리권자와 사전에 협의해야 해요.","지구조성계획 승인은 관련 계획과의 조화, 경쟁력 강화방안 및 재원조달 방안의 타당성, 추진체계와 사업 시행 가능성,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 사항 포함, 산업단지 재생사업과 연계하여 시행할 수 있을 것 등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할 수 있어요.","건폐율 및 용적률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한의 150퍼센트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해요.","지정 후 3년 이내에 사업시행자가 사업부지 내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이나 사용권을 확보하지 못하거나, 지정 후 5년 이내에 지구조성계획에 따른 사업에 착수하지 아니한 경우 관리권자가 지정을 해제할 수 있어요.","지정을 신청한 주체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면 산업통상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해요.","시행일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로 제안되어 있어요."],"references":[{"sourceId":"pdf-amendment-11","quote":"대비표\n개 정 안\n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n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n1. ∼ 11. (현행과 같음)\n11의2. “산업단지 구조고도화\n촉진지구”란 산업단지구조고\n도화사업의 효율적인 추진과\n대규모 복합공간의 조성을 촉\n진하기 위하여 제45조의9에\n따라 지정ㆍ고시된 지역을 말\n한다"},{"sourceId":"pdf-amendment-11","quote":".\n11의3. “대규모 복합공간”이란\n산업시설을 중심으로 연구개\n발시설, 지원시설, 문화시설\n등 둘 이상의 기능이 복합적\n으로 집적된 공간으로서 대통\n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n하는 공간을 말한다.\n12. ∼ 23."},{"sourceId":"proposal","quote":"산업단지 구조고도화 촉진지구에서 산업용지의 용도별 구역 변경이 가능하도록 산업단지관리기본계획 변경 특례를 마련함(안 제33조).\n다. 수도권 밖 산업단지 구조고도화 촉진지구에서 입주기업이 산업용지 및 공장 등을 활용하여 임대사업을 할 수 있도록 특례를 규정함(안 제38조의2).\n라."},{"sourceId":"pdf-amendment-11","quote":"(현행과 같음)\n제33조(산업단지관리기본계획의\n수립) ① ∼ ⑨ (현행과 같음)\n⑩ ----------------------\n-------------------------\n-------------------------"},{"sourceId":"pdf-article-45-9","quote":"제45조의9(산업단지 구조고도화 촉진지구의 지정 등) ① 시ㆍ도지사,\n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관리기관은 관할구역의 산업단지에 대하\n여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산업단지 구조고도화 촉진지구의 지정을 신\n청할 수 있다."},{"sourceId":"pdf-article-45-9","quote":"②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관리기관은 제1항에 따라\n산업단지 구조고도화 촉진지구 지정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n호의 사항을 포함한 산업단지 구조고도화 촉진지구 조성계획(이하\n“지구조성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하여\n야 한다."},{"sourceId":"pdf-article-45-9","quote":"이 경우 대상 산업단지의 지정권자 및 관리권자와 사전에\n협의하여야 한다.\n1. 지정 목적 및 필요성\n2. 사업시행자, 사업시행 방법 및 기간\n3. 명칭ㆍ위치ㆍ현황 및 면적\n4. 토지이용계획 변경에 관한 사항\n5. 재원조달 방안\n6."},{"sourceId":"pdf-article-45-9","quote":"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n③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산업단지 구조고도화 촉진지구\n지정 신청을 받은 경우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지역에 대\n하여 지구조성계획을 승인(변경승인을 포함한다)할 수 있다.\n1. 다음 각 목의 계획과 조화를 이룰 것\n가."},{"sourceId":"pdf-article-45-9","quote":"산업집적활성화 기본계획\n나. 산업단지관리기본계획\n다. 구조고도화계획\n2. 산업단지 경쟁력 강화방안 및 재원조달 방안이 타당할 것\n3. 추진체계 및 사업 시행 가능성이 인정될 것\n4.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사항이 포함될 것\n5."},{"sourceId":"pdf-article-45-9","quote":"「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 재생사업과\n연계하여 시행할 수 있을 것\n④ 산업통상부장관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지구조성계획을 승인\n하려는 때에는 관리권자, 입주기업 및 관련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n견을 듣고, 해당 산업단지 지정권자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n협"},{"sourceId":"pdf-article-45-9","quote":"의하여야 한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n때에도 또한 같다.\n⑤ 관리권자는 산업통상부장관의 승인 내용을 반영하여 고시하여야\n한다. 이 경우 산업단지 구조고도화 촉진지구 사업계획은 제45조의2\n제4항에 따른 구조고도화사업계획의 승인으로 본다."},{"sourceId":"pdf-article-45-9","quote":"⑥ 지구조성계획의 위치ㆍ면적, 사업시행자, 인ㆍ허가 등에 관하여\n는 제45조의2제5항, 같은 조 제10항부터 제12항까지 및 제45조의3부\n터 제45조의8까지를 준용한다."},{"sourceId":"pdf-article-45-9","quote":"이 경우 “구조고도화사업계획”은 “산\n업단지 구조고도화 촉진지구 조성계획”으로, “산업단지구조고도화사\n업”은 “산업단지 구조고도화 촉진지구 사업”으로 본다."},{"sourceId":"pdf-article-45-10","quote":"제45조의10(산업단지 구조고도화 촉진지구에 대한 특례 등) ① 산업단\n지 구조고도화 촉진지구의 대행사업자에 대해서는 제45조의6제1항\n에 따른 개발이익 재투자 범위를 대통령령으로 달리 정할 수 있다."},{"sourceId":"pdf-article-45-10","quote":"②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7조 및 제78조에도 불\n구하고 산업단지 구조고도화 촉진지구에 대하여는 같은 법에 따른\n건폐율 및 용적률 상한의 150퍼센트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n로 달리 정할 수 있다."},{"sourceId":"pdf-article-45-10","quote":"③ 제2항에 따른 산업단지 구조고도화 촉진지구에 대하여는 「국토\n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된 것\n으로 본다."},{"sourceId":"pdf-article-45-11","quote":"제45조의11(산업단지 구조고도화 촉진지구에 대한 지원) ① 산업통상\n부장관은 산업단지 구조고도화 촉진지구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n업을 지원할 수 있다.\n1.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n른 산업부문의 순환경제 촉진사업\n2."},{"sourceId":"pdf-article-45-11","quote":"「중소기업 스마트제조혁신 촉진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지\n원사업\n3.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부터 제12조까지에\n따른 지원사업\n4."},{"sourceId":"pdf-article-45-11","quote":"산업단지의 재생에너지 자립을 위한 지원사업\n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산업단지 구조고도화 촉진\n지구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n1. 산업집적기반시설 및 산업기반시설의 설치 및 운영\n2."},{"sourceId":"pdf-article-45-11","quote":"「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4조에 따른\n기업 및 대학의 지방이전 지원사업\n3. 「산업안전보건법」 제158조에 따른 산업재해 예방사업\n③ 산업통상부장관은 산업단지 구조고도화 촉진지구 활성화에 필요\n한 사항에 관한 지원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n다."},{"sourceId":"pdf-article-45-11","quote":"④ 제3항에 따라 협조 요청을 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대통\n령령으로 정하는 기한 내에 검토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sourceId":"pdf-article-45-12","quote":"제45조의12(산업단지 구조고도화 촉진지구의 변경 및 지정 해제) ①\n산업단지 구조고도화 촉진지구 지정을 신청한 시ㆍ도지사, 시장ㆍ군\n수ㆍ구청장 또는 관리기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n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산업통상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sourceId":"pdf-article-45-12","quote":"② 관리권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산업\n단지 구조고도화 촉진지구의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n1. 산업단지 구조고도화 촉진지구로 지정된 후 3년 이내에 사업시행\n자가 사업부지 내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이나 사용권을 확\n보하지 못한 경우\n2."},{"sourceId":"pdf-article-45-12","quote":"산업단지 구조고도화 촉진지구로 지정된 후 5년 이내에 사업시행\n자가 지구조성계획에 따른 사업에 착수하지 아니한 경우\n③ 관리권자는 제2항에 따라 산업단지 구조고도화 촉진지구의 지정\n을 해제한 경우에는 관계 지방자치단체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n과 협의한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sourceId":"pdf-article-45-12","quote":"라 이를 고시하여야 한\n다."},{"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n제2조(산업단지관리기본계획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n의 규정에 따라 수립된 산업단지관리기본계획은 이 법에 따른 산업\n단지 구조고도화 촉진지구의 지정 및 지구조성계획 승인에 필요한\n범위에서 변경된"},{"sourceId":"pdf-appendix","quote":"경된 것으로 본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양쪽 열을 구분해 확인한 신구조문대비표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6·8·9·10·11쪽이에요. 신구조문대비표 중 양쪽 열을 확인하지 못한 부분은 근거에서 제외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