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정비계획법 일부개정법률안

{"shortSummary":"수도권의 인구 변화에 대응하고 지속가능하고 균형 있게 발전시키도록 목적을 바꾸며, 인구감소권역을 신설해 정비계획과 지원에 반영하도록 제안해요.","background":"현행법은 수도권을 서울특별시·인천광역시·경기도로 정의하고, 수도권 과밀 억제와 정비를 중심으로 규정해요. 제안이유는 수도권 안의 인구감소지역도 수도권이라는 이유로 다른 지역과 같은 규제를 받는 점을 들며, 인구감소 대응과 균형 발전을 위해 권역 구분과 지원 근거를 마련하려는 법안이라고 설명해요.","changes":[{"title":"법의 목적 변경","description":"수도권에 과도하게 집중된 인구와 산업을 적정하게 배치하는 데 중점을 둔 목적 문구를 수도권의 인구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지속가능하고 균형 있게 발전시키는 방향으로 바꾸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current-5","pdf-change-instructions"]},{"title":"인구감소권역 신설과 정비계획 반영","description":"인구감소지역 및 인구감소관심지역 등 인구감소에 따른 지방 소멸 우려가 있어 적정한 지원·관리가 필요한 지역을 인구감소권역으로 구분하도록 제안해요. 수도권정비계획안에는 인구감소권역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고, 계획 수립 조항에서 다루는 지역을 수도권 전체에서 수도권 일부 지역으로 바꾸도록 해요.","sourceIds":["pdf-change-instructions"]},{"title":"인구감소권역 관련 지원·관리 및 부담금 활용","description":"성장관리권역에 적용되는 제10조의 규정을 인구감소권역에도 적용하도록 하고, 제6조제2항의 권역 열거에도 인구감소권역을 추가하도록 제안해요. 시·도지사는 시·도에 귀속된 부담금이 해당 시·도 내 인구감소권역 지원 재원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해요.","sourceIds":["pdf-change-instructions"]},{"title":"지역 간 균형을 반영","description":"제21조제1항의 ‘건전한’이라는 표현을 ‘지역 간 균형’으로 바꾸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change-instructions"]},{"title":"시행 및 계획 입안 시한","description":"법안이 통과되면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해요. 국토교통부장관은 시행 이후 2년 이내에 제4조제1항제8호에 따른 수도권정비계획을 입안하도록 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인구감소지역","같은 법 제2조제12호의2에 따른 인구감소관심지역","인구감소에 따른 지방 소멸 우려가 있어 적정하게 지원·관리할 필요가 있는 지역","국토교통부장관","시·도지사"],"conditions":["인구감소권역은 인구감소지역 및 인구감소관심지역 등 인구감소에 따른 지방 소멸 우려가 있어 적정하게 지원·관리할 필요가 있는 지역이에요.","시·도지사의 노력 의무는 시·도에 귀속된 부담금이 해당 시·도 내 인구감소권역 지원을 위한 재원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에요.","시행일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이고, 수도권정비계획 입안 기한은 법 시행 이후 2년 이내예요."],"references":[{"sourceId":"pdf-current-5","quote":"신ㆍ구조문\n현 행\n제1조(목적) 이 법은 수도권(首都\n圈) 정비에 관한 종합적인 계\n획의 수립과 시행에 필요한 사\n항을 정함으로써 수도권에 과\n도하게 집중된 인구와 산업을\n적정하게 배치하도록 유도하여\n수도권을 질서 있게 정비하고\n균형 있게 발전시키는 것을 목\n적으로 한다."},{"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제1조 중 “수도권에 과도하게 집중된”을 “수도권의 인구 변화에 능동\n적으로 대응하고 수도권의”로, “균형”을 “지속가능하고 균형”으로 한\n다."},{"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수도권의”를 “수도권 일부 지역의”로\n하고, 같은 항 제8호 및 제9호를 각각 제9호 및 제10호로 하며, 같은\n항에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 제9호(종전의 제8호) 중\n“제7호까지의”를 “제8호까지의”로 한다.\n8."},{"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제6조제1항제4호의 인구감소권역 지원 등에 관한 사항\n제6조제1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성장\n관리권역 및 자연보전권역”을 “성장관리권역, 자연보전권역 및 인구감\n소권역”으로 한다.\n4."},{"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인구감소권역: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n제2조제12호에 따른 인구감소지역 및 같은 법 제2조제12호의2에\n따른 인구감소관심지역 등 인구감소에 따른 지방 소멸의 우려가\n있어 적정하게 지원ㆍ관리할 필요가 있는 지역\n제10조 중 “성장관리권역”을 “성장관리권역 및 인구감"},{"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소권역”으로 한\n다.\n제16조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n이 경우 시ㆍ도지사는 시ㆍ도에 귀속된 부담금이 해당 시ㆍ도 내\n인구감소권역 지원을 위한 재원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n한다.\n제21조제1항 중 “건전한”을 “지역 간 균형”으로 한다."},{"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n제2조(수도권정비계획 수립에 관한 경과조치) 국토교통부장관은 이 법\n시행 이후 2년 이내에 제4조제1항제8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수도권\n정비계획을 입안하여야 한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양쪽 열을 구분해 확인한 신구조문대비표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3·4·5쪽이에요. 신구조문대비표 중 양쪽 열을 확인하지 못한 부분은 근거에서 제외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