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shortSummary":"이 법안은 산업단지개발계획에 전력수급 계획을 포함하고, 입주 희망자에게 분양할 때 작성하는 분양계획서에도 전력수급 사항을 담도록 제안해요.","background":"현행법은 산업단지개발계획과 처분계획을 작성하도록 하지만, 전력수급에 관한 사항을 명시적으로 포함하도록 하지는 않아요. 법안은 계획 단계에서 전력수급 정보를 명확히 하려는 제안이에요.","changes":[{"title":"산업단지개발계획에 전력수급 계획 포함","description":"국가산업단지의 산업단지개발계획에 포함되는 주요기반시설계획에 전력수급에 관한 계획을 포함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amendment-5","pdf-change-instructions"]},{"title":"입주 희망자 대상 분양계획서에 전력수급 사항 포함","description":"사업시행자가 처분계획에 따라 개발된 토지 또는 시설 등을 산업단지에 입주해 사업을 하려는 자에게 분양하려는 경우, 분양계획서를 작성하고 그 계획에 따라 분양하도록 제안해요. 분양계획서에는 산업단지 주요기반시설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고, 그 사항에 전력수급에 관한 사항도 포함하도록 해요.","sourceIds":["pdf-change-instructions"]},{"title":"조문 번호와 관련 인용 정비","description":"제38조의 항 번호를 순차적으로 조정하고, 제7조의5제3항 후단 및 제51조제1항·제53조제1항의 제38조 인용 번호도 함께 바꾸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change-instructions"]}],"targets":["국가산업단지의 산업단지개발계획","처분계획에 따라 개발된 토지 또는 시설 등을 산업단지에 입주해 사업을 하려는 자에게 분양하는 사업시행자"],"conditions":["제6조제5항제6호의 개정규정은 법 시행 이후 산업단지개발계획을 수립하는 경우부터 적용하도록 해요.","제38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법 시행 이후 분양계획서를 작성하는 경우부터 적용하도록 해요.","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제안해요."],"references":[{"sourceId":"pdf-amendment-5","quote":"-----\n-----------.\n1. ∼ 5. (현행과 같음)\n6. --------------주요기반시\n설계획(전력수급에 관한 계획\n을 포함한다)\n7. ∼ 9."},{"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제6조제5항제6호 중 “주요기반시설계획”을 “주요기반시설계획(전력수\n급에 관한 계획을 포함한다)”으로 한다.\n제7조의5제3항 후단 중 “제38조제5항”을 “제38조제6항”으로 한다."},{"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② 사업시행자는 제1항에 따른 처분계획에 따라 개발된 토지 또는\n시설 등을 산업단지에 입주하여 사업을 영위하려는 자에게 분양하\n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분양계획서를 작성하여\n그 계획에 따라 분양하여야 한다.\n1. 분양하고자 하는 토지 또는 시설 등의 명세\n2."},{"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분양대상자의 자격요건\n3. 분양의 시기ㆍ방법 및 조건\n4. 분양가격의 결정방법\n5. 분양대금(선수금이 있는 경우 이를 포함한다)의 납부에 관한 사\n항\n6."},{"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산업단지의 주요기반시설에 관한 사항(전력수급에 관한 사항을\n포함한다)\n제51조제1항 중 “제38조제9항”을 “제38조제10항”으로 한다.\n제53조제1항 중 “제38조제9항”을 “제38조제10항”으로 한다."},{"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제38조제2항부터 제11항까지를 각각 제3항부터 제12항까지로 하고, 같\n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11항(종전의 제10\n항) 본문 중 “제9항”을 “제10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2항(종전의 제1\n1항) 중 “제10항”을 “제11항”으로 한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양쪽 열을 구분해 확인한 신구조문대비표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3·4·5쪽이에요. 신구조문대비표 중 양쪽 열을 확인하지 못한 부분은 근거에서 제외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