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shortSummary":"이 법안은 국토교통부장관이 국가산업단지의 일부 또는 전부를 도시혁신구역으로 지정·변경할 수 있도록 제안해요. 새 규정은 법 시행 후 새로 지정하는 산업단지부터 적용하도록 해요.","background":"도시혁신구역 제도는 도입됐지만 산업단지에 적용할 근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국가산업단지를 도시혁신구역으로 지정·변경하는 권한과 관련 절차를 마련하려는 법안이에요.","changes":[{"title":"국가산업단지를 도시혁신구역으로 지정·변경","description":"통과되면 국토교통부장관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0조의3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가산업단지의 일부 또는 전부를 도시혁신구역으로 지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도록 해요.","sourceIds":["pdf-amendment-5"]},{"title":"지정 절차 준용 및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는 사항","description":"도시혁신구역 지정 등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0조의3제2항ㆍ제3항ㆍ제5항 및 제40조의6제1항ㆍ제2항을 준용하도록 해요. 다만 같은 법 제40조의3제7항에도 불구하고, 구역의 지정·변경과 도시혁신계획의 수립·변경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해요.","sourceIds":["pdf-amendment-5"]},{"title":"시행일과 적용 대상","description":"통과되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해요. 제23조 개정규정은 법 시행 이후 산업단지를 새로 지정한 경우부터 적용하도록 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국토교통부장관","국가산업단지의 일부 또는 전부","법 시행 이후 새로 지정하는 산업단지"],"conditions":["제23조 개정규정은 법 시행 이후 산업단지를 새로 지정한 경우부터 적용하도록 해요.","시행일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로 제안돼요."],"references":[{"sourceId":"pdf-amendment-5","quote":"대비표\n개 정 안\n제23조(「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n관한 법률」 등의 적용특례)\n① ∼ ④ (현행과 같음)\n⑤ 국토교통부장관은 「국토의 계\n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0조\n의3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가산업단\n지의 일부 또는 전부를 도시혁신구\n역으로 지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sourceId":"pdf-amendment-5","quote":"⑥ 제5항에 따른 도시혁신구역\n지정 등에 관한 사항은 「국토\n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n률」 제40조의3제2항ㆍ제3항ㆍ\n제5항 및 제40조의6제1항ㆍ제2\n항을 준용한다."},{"sourceId":"pdf-amendment-5","quote":"다만, 같은 법\n제40조의3제7항에도 불구하고\n도시혁신구역의 지정 및 변경\n과 도시혁신계획의 수립 및 변\n경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n로 달리 정할 수 있다."},{"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n제2조(도시혁신구역 지정 등에 관한 적용례) 제23조 개정규정은 이 법\n시행 이후 산업단지를 새로 지정한 경우부터 적용한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양쪽 열을 구분해 확인한 신구조문대비표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3·5쪽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