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shortSummary":"이 법안은 지방자치단체장이 기금의 온실가스 감축 영향을 담은 운용계획서와 결산서를 작성하도록 제안해요. 2027년도 계획안과 2027회계연도 결산부터 적용하도록 해요.","background":"법안은 지방재정에도 기금이 온실가스 감축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예산 편성과 집행에 반영하는 온실가스감축인지 예·결산제도를 도입하려는 제안이에요.","changes":[{"title":"기금운용계획서 작성","description":"통과되면 지방자치단체장이 기금이 온실가스 감축에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한 기금운용계획서를 작성하도록 해요. 제8조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안에 이 계획서를 첨부하고, 계획서에는 온실가스 감축 기대효과·성과목표·감축 효과분석 등을 포함하도록 해요. 구체적인 작성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article-8-4"]},{"title":"기금결산서 작성","description":"통과되면 지방자치단체장이 기금이 온실가스를 감축하는 방향으로 집행됐는지를 평가하는 기금결산서를 작성하도록 해요. 제8조에 따른 기금결산보고서에 결산서를 첨부하고, 집행실적·온실가스 감축 효과분석 및 평가 등을 포함하도록 하며, 구체적인 작성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article-8-5"]},{"title":"시행 및 적용 시기","description":"통과되면 법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도록 해요. 제8조의4와 제8조의5는 각각 2027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과 2027회계연도 기금결산부터 적용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지방자치단체장","지방자치단체의 기금운용계획안 및 기금결산보고서"],"conditions":["제8조의4와 제8조의5는 각각 2027년도 기금운용계획안 및 2027회계연도 기금결산부터 적용하도록 해요.","법률안은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4386호) 및 「지방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4385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며, 해당 법률안이 의결되지 않거나 수정의결되면 이에 맞추어 조정하도록 제안해요."],"references":[{"sourceId":"pdf-article-8-4","quote":"제8조의4(온실가스감축인지 기금운용계획서의 작성) ① 지방자치단체\n의 장은 기금이 온실가스 감축에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한 보고서\n(이하 “온실가스감축인지 기금운용계획서”라 한다)를 작성하여야 한\n다."},{"sourceId":"pdf-article-8-4","quote":"② 제8조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안에는 온실가스감축인지 기금운용계\n획서가 첨부되어야 한다.\n③ 온실가스감축인지 기금운용계획서에는 온실가스 감축에 대한 기\n대효과, 성과목표 및 감축 효과분석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sourceId":"pdf-article-8-4","quote":"④ 그 밖에 온실가스감축인지 기금운용계획서의 작성에 관한 구체\n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sourceId":"pdf-article-8-5","quote":"제8조의5(온실가스감축인지 기금결산서의 작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n은 기금이 온실가스를 감축하는 방향으로 집행되었는지를 평가하는\n보고서(이하 “온실가스감축인지 기금결산서”라 한다)를 작성하여야\n한다.\n② 제8조에 따른 기금결산보고서에는 온실가스감축인지 기금결산서\n가 첨부되어야 한다."},{"sourceId":"pdf-article-8-5","quote":"③ 온실가스감축인지 기금결산서에는 집행실적, 온실가스 감축 효과\n분석 및 평가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n④ 그 밖에 온실가스감축인지 기금결산서의 작성에 관한 구체적인\n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n제2조(온실가스감축인지 기금운용계획서 및 온실가스감축인지 기금결\n산서의 작성에 관한 적용례) 제8조의4 및 제8조의5의 개정규정은 각\n각 2027년도 기금운용계획안 및 2027회계연도 기금결산부터 적용한\n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3·4쪽이에요. 신구조문대비표 중 양쪽 열을 확인하지 못한 부분은 근거에서 제외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