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shortSummary":"이 법안은 고향사랑 기부금 세액공제 구간을 상향해 전액공제 효과가 적용되는 금액을 20만원 이하로 넓히도록 제안해요. 통과되면 2027년 1월 1일부터 기부하는 경우 적용하도록 해요.","background":"현행법은 고향사랑 기부금에 세액공제를 적용하고, 기부금 10만원 이하에는 110분의 100을 공제 계산에 반영하며 10만원 초과 20만원 이하에는 초과분에 100분의 40을 적용해요. 이 법안은 공제 구간을 조정해 기부 참여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확충을 지원하려는 제안이에요.","changes":[{"title":"세액공제 구간 상향","description":"거주자가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한 고향사랑 기부금의 공제 계산에서, 10만원 이하 구간을 20만원 이하로 높이고 사업자인 거주자의 단서에 있는 10만원 기준도 20만원으로 높이도록 제안해요. 20만원 초과 30만원 이하 기부금은 20만원 × 110분의 100 + (고향사랑 기부금 - 20만원) × 100분의 40으로 계산하도록 해요. 30만원 초과 2천만원 이하 기부금은 20만원 × 110분의 100 + 10만원 × 100분의 40 + (고향사랑 기부금 - 30만원) × 100분의 15로 계산하도록 하며,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방자치단체에 특별재난지역 선포일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기부한 경우에는 마지막 공제율을 100분의 30으로 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current-5","pdf-change-instructions"]},{"title":"시행일과 적용 시기","description":"법안이 통과되면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58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시행 이후 고향사랑 기부금을 기부하는 경우부터 적용하도록 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주소지 외 지방자치단체에 고향사랑 기부금을 기부하는 거주자","사업자인 거주자","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는 사람"],"conditions":["30만원 초과 2천만원 이하 기부금의 공제율은 기본적으로 100분의 15예요.","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방자치단체에 특별재난지역 선포일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기부한 경우에는 해당 초과분에 100분의 30을 적용하도록 제안해요.","법안이 통과되면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그날 이후 기부하는 경우부터 개정 규정을 적용하도록 해요."],"references":[{"sourceId":"pdf-current-5","quote":"10만원 초과 20만원 이하의\n금액을 기부한 경우: 10만원\n× 110분의 100 + (고향사랑\n기부금 - 10만원) × 100분의\n40"},{"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제5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10만원”을 각각 “20만원”으로\n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10만원”을 “20만원”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n및 제3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n2."},{"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20만원 초과 30만원 이하의 금액을 기부한 경우: 20만원 × 110분\n의 100 + (고향사랑 기부금 - 20만원) × 100분의 40\n3."},{"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30만원 초과 2천만원 이하의 금액을 기부한 경우: 20만원 × 110\n분의 100 + 10만원 × 100분의 40 + (고향사랑 기부금 - 30만원)\n× 100분의 15(「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0조에 따라 특별재\n난지역으로 선포된 지방자치단체에 특별재난지역 선포일부터 대통\n령"},{"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기부한 경우에는 100분의 30)"},{"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n제2조(고향사랑 기부금에 대한 세액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58조제1항\n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고향사랑 기부금을 기부하는 경우\n부터 적용한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양쪽 열을 구분해 확인한 신구조문대비표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3·5쪽이에요. 신구조문대비표 중 양쪽 열을 확인하지 못한 부분은 근거에서 제외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