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shortSummary":"이 법안은 실제 수납된 일반회계 조세수입의 초과분을 이미 발행한 국채 상환에 우선 사용하고, 세계잉여금을 지방교부세·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정산에 사용하도록 제안해요.","background":"현행법은 예상 초과 조세수입을 국채 상환에, 세계잉여금을 지방교부세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정산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요. 이 법안은 두 사항을 의무화하고, 초과 조세수입의 기준을 실제 수납액으로 바꾸려는 제안이에요.","changes":[{"title":"국채 상환 기준과 의무 변경","description":"해당 연도에 이미 발행한 국채의 금액 범위에서, 해당 연도 중 실제로 수납된 일반회계 조세수입 가운데 세입예산에 계상된 일반회계 조세수입을 초과하는 금액을 국채 상환에 우선 사용하도록 제안해요. 현행의 ‘상환할 수 있다’를 ‘상환하여야 한다’로 바꾸도록 해요.","sourceIds":["pdf-current-5","pdf-amendment-5","pdf-change-instructions"]},{"title":"세계잉여금 사용 의무화","description":"매 회계연도 결산상 잉여금에서 다른 법률에 따른 금액과 제48조에 따른 이월액을 공제한 세계잉여금을 지방교부세 및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정산에 사용하도록 제안해요. 현행의 ‘사용할 수 있다’를 ‘사용하여야 한다’로 바꾸도록 해요.","sourceIds":["pdf-current-5","pdf-amendment-5","pdf-change-instructions"]},{"title":"시행일과 적용 시점","description":"법안이 통과되면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도록 해요. 제90조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은 시행 이후 개시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하도록 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해당 연도에 이미 발행한 국채","해당 연도 중 실제로 수납된 일반회계 조세수입 중 세입예산에 계상된 일반회계 조세수입을 초과하는 금액","다른 법률에 따른 금액과 제48조에 따른 이월액을 공제한 세계잉여금","지방교부세 및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정산"],"conditions":["국채 상환에 쓰는 초과분은 해당 연도에 이미 발행한 국채의 금액 범위에서 산정해요.","제90조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은 2027년 1월 1일 시행 이후 개시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하도록 해요."],"references":[{"sourceId":"pdf-current-5","quote":"신ㆍ구조문\n현 행\n제90조(세계잉여금 등의 처리 및\n사용계획) ① 일반회계 예산의\n세입 부족을 보전(補塡)하기 위\n한 목적으로 해당 연도에 이미\n발행한 국채의 금액 범위에서\n는 해당 연도에 예상되는 초과\n조세수입을 이용하여 국채를\n우선 상환할 수 있다."},{"sourceId":"pdf-amendment-5","quote":"대비표\n개 정 안\n제90조(세계잉여금 등의 처리 및\n사용계획) ① -------------\n-------------------------\n-------------------------\n------------------범위에서\n해당 연도 중 실제로 수납된\n일반회계의 조세수입 중 세입\n예산"},{"sourceId":"pdf-amendment-5","quote":"에 계상된 일반회계의 조\n세수입을 초과하는 금액-----\n----상환하여야 한다. ------\n-------------------------\n--."},{"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제90조제1항 전단 중 “범위에서는 해당 연도에 예상되는 초과 조세수\n입”을 “범위에서 해당 연도 중 실제로 수납된 일반회계의 조세수입 중\n세입예산에 계상된 일반회계의 조세수입을 초과하는 금액”으로, “상환\n할 수 있다”를 “상환하여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사용할\n수 있"},{"sourceId":"pdf-current-5","quote":"이 경우\n세입ㆍ세출 외로 처리할 수 있\n다.\n② 매 회계연도 세입세출의 결\n산상 잉여금 중 다른 법률에\n따른 것과 제48조의 규정에 따\n른 이월액을 공제한 금액(이하\n“세계잉여금”이라 한다)은 「지\n방교부세법」 제5조제2항의 규\n정에 따른 교부세의 정산 및\n「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9"},{"sourceId":"pdf-current-5","quote":"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교부금\n의 정산에 사용할 수 있다.\n③ ∼ ⑨ (생 략)"},{"sourceId":"pdf-amendment-5","quote":"② ----------------------\n-------------------------\n-------------------------\n-------------------------\n-------------------------\n-------------------------\n-----"},{"sourceId":"pdf-amendment-5","quote":"--------------------\n-------------------------\n-------------------------\n---------사용하여야 한다.\n③ ∼ ⑨ (현행과 같음)"},{"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다”를 “사용하여야 한다”로 한다."},{"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n제2조(세계잉여금 등의 처리 및 사용계획에 관한 적용례) 제90조제1항\n및 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개시하는 회계연도부터 적\n용한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양쪽 열을 구분해 확인한 신구조문대비표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3·5쪽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