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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수: 22
법안번호: 2216926
발의일: 2026-02-20
상태:
접수
공유
법안 처리 타임라인
2026-02-20
발의일
2026-02-23
소관위 배정
정무위원회
대기
소관위 처리
대기
본회의 처리
AI 요약
요약: 공무수행사망자와 특수임무유공자도 국립묘지 안장 대상으로 포함시키는 법안.
예상 장점:
- 공무 및 특수임무 유공자의 헌신을 존중하고 기리는 기회 확대.
- 국가 안보 및 안전에 기여한 사람들에 대한 예우 강화.
예상 단점:
- 묘지 관리 및 안장 대상 확대로 인한 추가 비용 발생 가능성.
- 안장 대상 확대로 인한 묘지 부지 부족 문제 우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공무수행사망자와 특수임무유공자도 국립묘지 안장 대상으로 포함시켜 그 헌신을 존중하고 기리기 위함.
원문 제안이유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나 사회를 위하여 희생ㆍ공헌한 사람이 사망한 후 국립묘지 또는 국립호국원에 안장될 수 있도록 하여 그 충의와 위훈의 정신을 기리며 선양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그러나 산불진화 중 사망한 민간기업 소속 헬기 조종사는 「공무원 재해보상법」상 공무수행사망자로 인정하고 있으나, 국립현충원 안장대상에는 제외되어 있으며, 국가를 위해 특별한 희생이 필요한 활동을 수행하는 「특수임우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특수임유공자로 등록된 사람도 국립호국원 안장 대상에 제외되어 있음.
이에 관공서 지휘 하에 산불진화 중 사망한 민간기업 소속 헬기 조종사 등 「공무원 재해보상법」에 따른 공무수행사망자가 법에서 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국립현충원 안장대상에 포함하도록 하고, 국가를 위해 특별한 희생이 필요한 활동을 수행한 것으로 확인된 특수임무유공자로 등록된 사람도 국립호국원에 안장할 수 있도록 하여 그 희생을 기리려는 것임(안 제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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