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shortSummary":"이 법안은 특정 위치추적장치를 이용해 상대방등의 위치정보를 수집하는 행위를 스토킹행위에 추가하도록 제안해요.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제외해요.","background":"현행법의 스토킹행위 유형에 위치추적장치를 설치·부착해 위치정보를 수집하는 행위가 직접 규정되어 있지 않다는 점을 보완하려는 법안이에요. 아직 통과된 법률이 아니라 제안된 내용이에요.","changes":[{"title":"위치추적장치 이용 행위를 스토킹행위 유형에 추가","description":"전자파를 발신하고 추적하는 원리로 위치를 확인하거나 이동경로를 탐지할 수 있는 장치를 상대방등의 물건에 설치하거나 부착해 상대방등의 위치정보를 수집하는 행위를 스토킹행위 유형에 추가하도록 제안해요. 미취학 아동·중증장애인·치매·중풍 등 노인성질환 환자 보호, 군사작전의 긴급한 수행에 필요한 사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이 유형에서 제외하도록 해요.","sourceIds":["pdf-amendment-5"]},{"title":"시행 시기","description":"법안이 통과되면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상대방등의 물건에 위치추적장치를 설치하거나 부착하는 행위","상대방등의 위치정보"],"conditions":["장치는 전자파를 발신하고 추적하는 원리로 위치를 확인하거나 이동경로를 탐지할 수 있어야 해요.","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제외하며, 구체적인 사유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해요. 예시로 미취학 아동 보호, 중증장애인 보호, 치매·중풍 등 노인성질환 환자 보호, 군사작전의 긴급한 수행에 필요한 사유가 제시돼 있어요.","통과되면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해요."],"references":[{"sourceId":"pdf-amendment-5","quote":"------------------\n---------------------.\n가. ∼ 사. (현행과 같음)\n아. 전자파를 발신하고 추적\n하는 원리를 이용하여 위\n치를 확인하거나 이동경로\n를 탐지할 수 있는 장치를\n상대방등의 물건에 설치하\n거나 부착하여 상대방등의\n위치정보를 수집하는 행\n위"},{"sourceId":"pdf-amendment-5","quote":". 다만, 미취학 아동 보\n호, 중증장애인 보호, 치매\nㆍ중풍 등 노인성질환 환\n자 보호, 군사작전의 긴급\n한 수행에 필요한 사유 등\n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n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양쪽 열을 구분해 확인한 신구조문대비표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3·5쪽이에요. 신구조문대비표 중 양쪽 열을 확인하지 못한 부분은 근거에서 제외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