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shortSummary":"이 법안은 정신건강전문요원의 결격사유에 가정폭력범죄·스토킹범죄·아동학대범죄를 추가하도록 제안해요. 다만 시행 당시 이미 정신건강전문요원인 사람에게는 이 결격사유를 적용하지 않도록 해요.","background":"현행법은 성폭력범죄나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로 일정한 형을 받은 사람 등을 정신건강전문요원 결격사유로 정하고 있지만, 제안이유에 따르면 가정폭력·스토킹·아동학대 관련 결격사유는 별도로 두고 있지 않아요. 이 법안은 정신건강전문요원의 결격사유를 추가로 정비하려는 제안이에요.","changes":[{"title":"결격사유에 범죄 유형 추가","description":"정신건강전문요원이 될 수 없는 사람의 결격사유에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가정폭력범죄,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아동학대범죄를 추가하도록 제안해요. 해당 범죄로 금고 이상의 실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면제되지 않은 사람에게 적용하도록 해요.","sourceIds":["proposal","pdf-amendment-5"]},{"title":"기존 정신건강전문원에 대한 경과조치","description":"법안이 시행될 때 이미 정신건강전문요원인 사람이 새로 추가되는 가정폭력범죄·스토킹범죄·아동학대범죄로 개정된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되더라도, 개정규정 대신 종전 규정을 적용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appendix"]},{"title":"시행 시기","description":"법안이 통과되면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정신건강전문요원이 되려는 사람","법 시행 당시 이미 정신건강전문요원인 사람"],"conditions":["새 결격사유는 가정폭력범죄, 스토킹범죄 또는 아동학대범죄로 금고 이상의 실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면제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해요.","법 시행 당시 이미 정신건강전문요원인 사람은 새로 추가되는 범죄 유형으로 개정규정의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되더라도 종전 규정을 적용해요.","법안이 통과되면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해요."],"references":[{"sourceId":"proposal","quote":"이에 정신건강전문요원의 결격사유에 스토킹범죄, 가정폭력, 아동학대로 금고 이상의？실형？또는？치료감호를 선고받고？그？집행이？끝나거나 집행이？면제되지？아니한？사람에 대해서도 정신건강전문요원이 될 수 없도록 결격사유를 정비하고자 함(안 제18조제3호)."},{"sourceId":"pdf-amendment-5","quote":"「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n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n성폭력범죄, 「아동ㆍ청소년\n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n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n대상 성범죄, 「가정폭력범죄\n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n제2조제3호에 따른 가정폭력\n범죄, 「스토킹범죄의 처벌\n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n에"},{"sourceId":"pdf-amendment-5","quote":"따른 스토킹범죄 또는\n「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n관한 특례법」 제2조제4호에\n따른 아동학대범죄--------\n-----------------------\n-----------------------\n-----------------------\n-----------------------"},{"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n제2조(정신건강전문요원의 결격사유에 관한 경과조치) 제18조제3호의\n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정신건강전문요원인 사람이 「가정폭\n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가정폭력범\n죄, 「스토킹범죄"},{"sourceId":"pdf-appendix","quote":"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토\n킹범죄 또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4\n호에 따른 아동학대범죄로 개정규정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게\n된 경우에는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PDF 부칙·시행 조건, 양쪽 열을 구분해 확인한 신구조문대비표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3·5쪽이에요. 신구조문대비표 중 양쪽 열을 확인하지 못한 부분은 근거에서 제외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