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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절차법안
대수: 22
법안번호: 2203348
발의일: 2024-08-29
상태:
접수
공유
법안 처리 타임라인
2024-08-29
발의일
대기
본회의 처리
AI 요약
요약 : 검찰의 수사 및 기소권한을 독점하여 남용하는 것을 개혁하기 위해 수사 절차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고자 함.
예상 장점:
- 검찰의 권한이 분산되어 과도한 권력 남용 방지
- 수사과정의 투명성 및 공정성 강화
예상 단점:
- 수사과정의 복잡성 증가
- 협력체계 구축에 시간과 비용 소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검찰의 수사 및 기소권한을 독점하여 이를 남용하고 있는 것을 개혁하기 위해 수사 절차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고자 함.「형사소송법」 제1장 수사 및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의 일부 규정을 이동시키고, 새로운 내용의 규정을 추가하여 수사절차 전반에 관한 사항을 규율하고자 함.
원문 제안이유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검찰청이 수사 및 기소권한을 독점하여 이를 남용하고 있는 것을 개혁하고자 함.
이에 검찰의 수사권한을 제외하면서 변경되는 수사 절차 전반에 관한 사항을 규율하기 위하여 「형사소송법」 제1장 수사 및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의 일부 규정을 이동시키고, “심야조사 제한”, “압수ㆍ수색의 심리” 등 새로운 내용의 규정을 추가하여 수사절차 전반에 관한 사항을 규율하는 법률을 제정하고자 함.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박은정의원이 대표발의한 「공소청법안」(의안번호 제3354호), 황운하의원이 대표발의한 「중대범죄수사청법안」(의안번호 제3346호), 차규근의원이 대표발의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3355호)의 의결을 각각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관련 해쉬태그
#수사
#검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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