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shortSummary":"이 법안은 영화상영관 경영자가 정산자료를 영화배급업자에게 제공하고, 할인 판매나 무료입장권 발행 전에 내용을 협의하도록 제안해요.","background":"현행법에 관한 설명으로는 입장권 매출 정보가 충분히 공유되지 않아 수익 정산의 투명성이 떨어진다는 문제가 제기됐어요. 이 법안은 정산자료 제공과 할인·무료입장권 사전 협의 의무를 신설하려는 내용이에요.","changes":[{"title":"정산자료 제공 의무 신설","description":"영화상영관 경영자가 영화배급업자에게 입장권 매출액 산정과 수익 배분의 근거가 되는 자료를 제공하도록 제안해요. 자료에는 영화별·날짜별 관람요금과 입장권 판매금액, 할인·무료 입장권과 초대권 등 무상 제공 내역, 제휴 할인·쿠폰·멤버십·카드사 할인 등 판매조건, 그 밖에 정산에 필요한 사항이 포함돼요. 자료의 내역·제공 방법·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해요.","sourceIds":["pdf-article-39-2"]},{"title":"할인 판매·무료입장권 발행 전 협의","description":"영화상영관 경영자가 입장권을 할인 판매하거나 무료입장권을 발행하려는 경우, 그 내용과 조건을 영화배급업자와 사전에 협의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article-39-2"]},{"title":"정산자료 미제공·허위 제공에 대한 제재 근거 신설","description":"제39조의2제1항을 위반해 영화배급업자에게 정산자료를 제공하지 않거나 허위 자료를 제공한 자를 제재 대상에 추가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article-39-2"]},{"title":"시행 시기","description":"법안이 통과되면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영화상영관 경영자","영화배급업자","제39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정산자료를 제공하지 않거나 허위 자료를 제공한 자"],"conditions":["정산자료 제공 대상은 영화배급업자예요.","할인 판매 또는 무료입장권 발행을 하려는 경우 그 내용과 조건을 사전에 협의하도록 해요.","자료의 내역·제공 방법·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해요.","제재 대상은 정산자료를 제공하지 않거나 허위 자료를 제공한 경우예요.","통과되면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해요."],"references":[{"sourceId":"pdf-article-39-2","quote":"제39조의2(영화상영관입장권 정산 등) ① 영화상영관 경영자는 영화배\n급업자에게 영화상영관입장권 매출액의 산정 및 영화배급업자와의\n수익 배분의 근거가 되는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n1."},{"sourceId":"pdf-article-39-2","quote":"영화상영업자가 영화상영관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서 공지한\n영화별 관람요금 및 입장권 판매금액(영화별 및 날짜별로 구분한\n금액을 말한다)\n2. 할인ㆍ무료 입장권 및 초대권 등 무상 제공 내역\n3. 제휴 할인, 쿠폰, 멤버십, 카드사 할인 등 판매조건에 관한 사항\n4."},{"sourceId":"pdf-article-39-2","quote":"그 밖에 영화상영관입장권 정산에 필요한 사항\n② 영화상영관 경영자는 영화상영관입장권을 할인 판매하거나 무료\n입장권을 발행하려는 경우 할인 또는 무료입장권 발행의 내용과 조\n건을 영화배급업자와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sourceId":"pdf-article-39-2","quote":"③ 제1항에 따른 자료의 내역, 제공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n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n제98조제2항에 제5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n5의2. 제39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영화배급업자에게 정산에 필요한\n자료를 제공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자료를 제공한 자"},{"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3·4쪽이에요. 신구조문대비표 중 양쪽 열을 확인하지 못한 부분은 근거에서 제외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