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shortSummary":"이 법안은 제조업자등의 지위를 승계하려는 사람이 종전 제조업자등의 동의를 얻어 행정제재처분 정보를 요청할 수 있도록 제안해요. 상속에 의한 승계는 이 요청 대상에서 제외돼요.","background":"현행 약사법은 영업 승계 때 일정한 행정처분 효과가 승계되거나 진행 중인 처분 절차가 이어질 수 있도록 하고 있어요. 이 법안은 지위를 승계하기 전에 관련 처분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제안해요.","changes":[{"title":"행정제재처분 정보 요청 제안","description":"제89조에 따라 제조업자등의 지위를 승계받으려는 사람은 상속에 의한 지위 승계를 제외하고, 해당 제조업자등의 동의를 얻어 보건복지부장관,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정보를 요청할 수 있도록 제안해요. 요청할 수 있는 정보는 해당 제조업자등에 대한 행정제재처분 내역과 절차가 진행 중인 행정제재처분 내역이에요.","sourceIds":["pdf-change-instructions"]},{"title":"요청 정보가 적힌 서류 발급","description":"요청을 받은 기관은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요청한 사람에게 해당 정보가 기재된 서류를 발급할 수 있도록 제안해요. 발급은 의무가 아니라 허용으로 규정돼요.","sourceIds":["pdf-change-instructions"]},{"title":"행정제재처분 승계 규정의 대상 정비","description":"제89조의2의 행정제재처분 효과 승계 및 절차 속행 규정에서 ‘의약품 판촉영업자와 수입자’를 삭제하고 ‘제조업자등’을 대상으로 하도록 제안해요. 단서도 제조업자등이 승계 때 처분 또는 위반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를 규정하고, 상속에 의한 지위 승계는 그 단서에서 제외하도록 정비해요.","sourceIds":["pdf-change-instructions"]},{"title":"시행 시기","description":"법안이 통과되면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제89조에 따라 제조업자등의 지위를 승계받으려는 사람","보건복지부장관,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정보 제공 동의의 대상인 해당 제조업자등"],"conditions":["정보 요청자는 상속에 의한 지위 승계를 제외하고, 해당 제조업자등의 동의를 얻어야 해요.","요청 가능한 정보는 해당 제조업자등의 행정제재처분 내역과 절차가 진행 중인 행정제재처분 내역이에요.","기관은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 서류를 발급할 수 있어요.","법안이 통과되면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제안해요."],"references":[{"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② 제89조에 따라 제조업자등의 지위를 승계받으려는 자(상속에 의\n한 지위 승계는 제외한다)는 해당 제조업자등의 동의를 얻어 다음\n각 호의 사항을 제공하여 줄 것을 보건복지부장관, 식품의약품안전\n처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n1."},{"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해당 제조업자등에 대한 행정제재처분의 내역\n2. 해당 제조업자등에 대하여 절차가 진행 중인 행정제재처분의 내\n역\n③ 보건복지부장관,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n수ㆍ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요청을 한 자에게 총리령으로 정하는\n바에 따라 제2항 각 호의 사항이 기재된 서류를"},{"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를 발급할 수 있다."},{"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제89조의2의 제목 중 “승계”를 “승계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n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본\n문 중 “제조업자등 또는 의약품 판촉영업자와 수입자”를 “제조업자등”\n으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제조업자등 또는 의약품 판촉영업자(상"},{"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속에 의한 지위 승계는 제외한다)와 수입자가”를 “제조업자등(상속에\n의한 지위 승계는 제외한다)이”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n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양쪽 열을 구분해 확인한 신구조문대비표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3·4·5쪽이에요. 신구조문대비표 중 양쪽 열을 확인하지 못한 부분은 근거에서 제외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