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안정법 일부개정법률안

{"shortSummary":"이 법안은 직업정보제공사업자에게 거짓·과장·불법 고용 정보 등이 구직자에게 제공되지 않도록 모니터링하도록 제안해요.","background":"제안이유는 허위·과장 구인광고와 해외 불법 고용 정보 등이 온라인에 노출되고 사기 광고가 반복되는 문제를 들고 있어요. 현행법에는 직업정보제공사업자의 구인광고 모니터링 의무가 없다고 설명해요.","changes":[{"title":"직업정보제공사업자의 모니터링 의무","description":"통과되면 직업정보제공사업자는 거짓·과장 고용 정보, 국내외 불법 고용 정보, 그 밖의 거짓 구인광고나 거짓 구인 조건 정보가 구직자에게 제공되지 않도록 모니터링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article-25-2"]},{"title":"모니터링 기준과 정부 지원","description":"모니터링의 기준·방법·절차는 사업자의 규모, 운영 형태와 정보제공 방식 등을 고려해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도록 제안해요. 정부는 모니터링에 필요한 기술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해요.","sourceIds":["pdf-article-25-2"]},{"title":"시행 시기","description":"법안이 통과되면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직업정보제공사업자","구직자","정부"],"conditions":["모니터링 대상 정보는 거짓·과장 고용 정보, 국내외 불법 고용 정보, 그 밖의 거짓 구인광고나 거짓 구인 조건 정보예요.","모니터링 기준·방법·절차는 사업자의 규모, 운영 형태 및 정보제공 방식을 고려해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도록 해요.","정부의 기술적·재정적 지원은 할 수 있도록 제안해요."],"references":[{"sourceId":"pdf-article-25-2","quote":"제25조의2(구인광고의 모니터링 등) ① 직업정보제공사업자는 구직자\n를 보호하고 안전하며 신뢰할 수 있는 직업정보제공사업을 위하여\n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가 구직자에게 제공되지\n아니하도록 모니터링을 하여야 한다.\n1. 거짓ㆍ과장 고용 정보\n2."},{"sourceId":"pdf-article-25-2","quote":"국내외 불법 고용 정보\n3. 그 밖에 거짓 구인광고나 거짓 구인 조건 정보\n② 제1항에 따른 모니터링의 기준ㆍ방법 및 절차는 사업자의 규모,\n운영 형태 및 정보제공 방식 등을 고려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n다."},{"sourceId":"pdf-article-25-2","quote":"③ 정부는 제1항에 따른 구인광고 모니터링을 위하여 필요한 기술\n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3쪽이에요. 신구조문대비표 중 양쪽 열을 확인하지 못한 부분은 근거에서 제외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