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shortSummary":"이 법안은 재난으로 영업에 심대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이 정책자금 대출 이자 감면을 요청하면, 심의를 거쳐 감면할 수 있도록 제안해요.","background":"현행법에 따라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은 대출 등의 방법으로 운용되고, 소상공인정책자금은 공단 위탁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어요. 법안은 재난 피해 소상공인의 상환 부담과 피해 회복의 어려움을 배경으로 이자 감면 규정을 신설하려는 내용이에요.","changes":[{"title":"재난 피해 소상공인 대출 이자 감면","description":"「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의 발생으로 영업에 심대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중 제22조제3항에 따른 대출을 받은 자가 이자 감면을 요청하면,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소상공인기본법」 제10조에 따른 소상공인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이자를 감면할 수 있도록 제안해요. 구체적인 감면 대상·기준·절차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해요.","sourceIds":["pdf-article-22-6"]},{"title":"시행 시기","description":"법안이 통과되면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의 발생으로 영업에 심대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제22조제3항에 따른 대출을 받은 자"],"conditions":["이자 감면을 요청해야 해요.","이자 감면은 「소상공인기본법」 제10조에 따른 소상공인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하도록 해요.","구체적인 이자 감면 대상·기준·절차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해요."],"references":[{"sourceId":"pdf-article-22-6","quote":"제22조의6(재난 피해 소상공인에 대한 이자 감면) ① 중소벤처기업부\n장관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의 발\n생으로 영업에 심대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으로서 제22조제3항에\n따른 대출을 받은 자가 이자 감면을 요청한 때에는 「소상공인기본\n법」 제10조에 따른"},{"sourceId":"pdf-article-22-6","quote":"소상공인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그 이자를\n감면할 수 있다.\n② 제1항에 따른 이자 감면의 구체적인 대상, 기준 및 절차 등에 필\n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3쪽이에요. 신구조문대비표 중 양쪽 열을 확인하지 못한 부분은 근거에서 제외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