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shortSummary":"이 법안은 매출액 산정이 곤란한 경우 등에 적용하는 불공정거래행위 정액 과징금의 상한을 5억원에서 50억원으로 올리도록 제안해요.","background":"현행법은 매출액을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 등에 대규모유통업자에게 부과할 수 있는 정액 과징금의 상한을 5억원으로 정하고 있어요. 법안은 관련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7119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며, 그 법률안이 의결되지 않거나 수정의결되면 이에 맞춰 조정되어야 한다고 밝혀요.","changes":[{"title":"정액 과징금 상한 인상","description":"제35조제1항에 따라 대규모유통업자가 법에 열거된 규정을 위반한 경우, 매출액을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 등에는 공정거래위원회가 부과할 수 있는 과징금 상한을 현행 5억원에서 50억원으로 올리도록 제안해요. 이 변경은 관련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개정안의 의결을 전제로 해요.","sourceIds":["proposal","pdf-current-5","pdf-amendment-5"]},{"title":"시행일과 경과조치","description":"법안이 통과되면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해요. 시행 전에 종료된 위반행위에 대한 과징금 부과에는 개정 규정 대신 종전 규정을 적용하도록 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법에 열거된 규정을 위반한 대규모유통업자","매출액을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 등 정액 과징금 부과 대상"],"conditions":["정액 과징금 상한 인상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7119호)의 의결을 전제로 해요. 그 법률안이 의결되지 않거나 수정의결되면 이에 맞춰 조정되어야 해요.","시행 전에 종료된 위반행위에 대한 과징금 부과에는 종전 규정을 적용해요.","법안이 통과되면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해요."],"references":[{"sourceId":"proposal","quote":"이에 현행법에 규정된 모든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정액 과징금의 상한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7119호)의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정액 과징금 상한과 동일하게 50억원으로 상향함으로써 법률간 일관성을 확보하고 법 위반 억제력을 제고하고자 함(안 제"},{"sourceId":"pdf-current-5","quote":"하는 산출방식에 따른\n납품대금이나 연간 임대료를\n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n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다\n만, 매출액을 산정하기 곤란한\n경우 등에는 5억원을 초과하지\n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n부과할 수 있다."},{"sourceId":"pdf-amendment-5","quote":"-------------------------\n--------- 50억원을 -------\n-------------------------\n-------------."},{"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n제2조(과징금의 부과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종료된 위반\n행위에 대한 과징금의 부과에 관해서는 제35조제1항의 개정규정에\n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PDF 부칙·시행 조건, 양쪽 열을 구분해 확인한 신구조문대비표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3·5쪽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