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shortSummary":"이 법안은 교습비등을 초과 징수한 자에게 과징금을 부과하고, 일정한 경우 학원 행정제재의 효과와 진행 중인 절차를 승계하도록 제안해요.","background":"현행법은 교육감에게 등록한 교습비등을 초과해 징수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어요. 법안은 초과 징수와 행정제재를 받은 학원의 폐원 후 명의 등을 바꿔 다시 등록하는 사례에 대응하려고 해요.","changes":[{"title":"행정제재 효과와 절차의 승계","description":"학원설립·운영자가 영업을 양도하거나 법인이 합병되면, 종전 영업자에게 제17조제1항 위반을 이유로 한 행정제재처분의 효과가 처분일부터 1년간 양수인 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에 승계되도록 제안해요. 제재 절차가 진행 중이면 그 절차도 계속 진행할 수 있어요. 다만 양수인 또는 존속 법인이 양수·합병 당시 처분이나 위반 사실을 몰랐다면 적용하지 않도록 해요.","sourceIds":["pdf-article-17-2"]},{"title":"폐업 후 같은 장소에서 친족 등이 학원을 운영하는 경우","description":"학원설립·운영자가 폐업한 뒤 종전 운영자, 그 배우자, 형제자매 또는 직계혈족이 같은 장소에서 종전 학원과 같은 종류의 학원을 운영하면, 제17조제1항 위반을 이유로 종전 운영자에게 한 행정제재처분의 효과가 처분일부터 1년간 승계되도록 제안해요. 제재 절차가 진행 중이면 친족 등에 대해 계속 진행할 수 있어요. 다만 친족 등이 학원을 등록하거나 신고할 때 처분 또는 위반 사실을 몰랐음을 증명하면 적용하지 않도록 해요.","sourceIds":["pdf-article-17-2"]},{"title":"교습비등 초과 징수에 대한 과징금","description":"교육감이 제15조제4항을 위반해 교습비등을 초과한 금액을 징수한 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반행위로 얻은 수익의 2배를 과징금으로 부과할 수 있도록 제안해요. 과징금을 내야 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내지 않으면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하도록 해요.","sourceIds":["pdf-article-19-2"]},{"title":"시행일과 적용례","description":"법안이 통과되면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해요. 제17조의2의 행정제재 승계 규정은 법 시행 이후 행하여진 위반행위부터 적용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학원설립·운영자","영업 양수인 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폐업한 학원의 종전 운영자, 그 배우자, 형제자매 또는 직계혈족","제15조제4항을 위반해 교습비등을 초과한 금액을 징수한 자","교육감"],"conditions":["영업 양도 또는 법인 합병이 있으면 제17조제1항 위반을 이유로 한 행정제재처분 효과는 처분일부터 1년간 승계돼요. 처분 또는 위반 사실을 양수·합병 당시 몰랐다면 승계하지 않아요.","폐업한 뒤 종전 운영자, 배우자, 형제자매 또는 직계혈족이 같은 장소에서 종전 학원과 같은 종류의 학원을 운영하면 행정제재처분 효과는 처분일부터 1년간 승계돼요. 친족 등이 학원을 등록하거나 신고할 때 처분 또는 위반 사실을 몰랐음을 증명하면 승계하지 않아요.","제재 절차가 진행 중이면 양수인·합병 후 존속 법인 또는 해당 친족 등에 대해 절차를 계속 진행할 수 있어요.","과징금은 제15조제4항 위반으로 교습비등을 초과 징수한 자에게 부과할 수 있고, 액수는 위반행위로 얻은 수익의 2배예요. 구체적인 부과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해요.","이 법안이 통과되면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하고, 제17조의2는 시행 이후 행하여진 위반행위부터 적용하도록 해요."],"references":[{"sourceId":"pdf-article-17-2","quote":"제17조의2(행정제재처분 효과의 승계) ① 학원설립ㆍ운영자가 그 영업\n을 양도하거나 법인의 합병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영업자에 대하여\n제17조제1항의 위반을 사유로 행한 행정제재처분의 효과는 그 처분\n이 있는 날부터 1년간 양수인 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에 승계\n되며, 행정제재처분을"},{"sourceId":"pdf-article-17-2","quote":"위한 절차가 진행 중일 때에는 양수인 또는\n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에 대하여 그 절차를 계속 진행할 수 있다.\n다만, 양수인 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 양수 또는 합병 시에\n그 처분 또는 위반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sourceId":"pdf-article-17-2","quote":"② 학원설립ㆍ운영자가 학원을 폐업한 후에 종전의 학원설립ㆍ운영\n자, 그 배우자, 형제자매 또는 직계혈족(이하 “친족등”이라 한다)이\n같은 장소에서 종전에 폐업한 학원과 같은 종류의 학원을 할 때에\n는 종전의 학원설립ㆍ운영자에게 한 제17조제1항의 위반을 사유로\n행한 행정제재처분의 효과는"},{"sourceId":"pdf-article-17-2","quote":"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1년간 친족등\n에게 승계되며, 행정제재처분을 위한 절차가 진행 중일 때에는 친족\n등에 대하여 그 절차를 계속 진행할 수 있다. 다만, 친족등이 학원\n을 등록하거나 신고한 때에 그 처분 또는 위반 사실을 알지 못하였\n음을 증명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sourceId":"pdf-article-19-2","quote":"제19조의2(과징금) ① 교육감은 제15조제4항을 위반하여 교습비등을\n초과한 금액을 징수한 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반\n행위로 얻은 수익의 2배를 과징금으로 부과할 수 있다."},{"sourceId":"pdf-article-19-2","quote":"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내야 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과\n징금을 내지 아니하면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n법률」에 따라 징수한다."},{"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n제2조(행정제재처분의 승계에 관한 적용례) 제17조의2의 개정규정은\n이 법 시행 이후 위반행위가 행하여진 경우부터 적용한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3·4쪽이에요. 신구조문대비표 중 양쪽 열을 확인하지 못한 부분은 근거에서 제외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