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shortSummary":"이 법안은 매출액을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 등에 적용하는 정액과징금 상한을 5억원에서 100억원으로 높이도록 제안해요.","background":"현행법은 일정한 불공정거래행위를 한 대규모유통업자에게 과징금을 부과할 때, 매출액을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 등에 5억원을 넘지 않도록 정하고 있어요. 법안은 이 기준을 100억원으로 올리려는 내용이에요.","changes":[{"title":"정액과징금 상한 인상","description":"대규모유통업자가 법에 규정된 불공정거래행위를 한 경우 공정거래위원회는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어요. 이때 매출액을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 등에는 과징금 상한을 현행 5억원에서 100억원으로 높이도록 제안해요.","sourceIds":["proposal","pdf-current-5","pdf-amendment-5"]},{"title":"시행일과 경과조치","description":"법안이 통과되면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해요. 시행 전에 종료된 위반행위에 대한 과징금 부과에는 개정 규정 대신 종전 규정을 적용하도록 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법에 규정된 불공정거래행위를 한 대규모유통업자"],"conditions":["매출액을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 등에는 정액과징금 상한을 100억원으로 하도록 제안해요.","시행 전에 종료된 위반행위의 과징금 부과에는 종전 규정을 적용하도록 해요.","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해요."],"references":[{"sourceId":"proposal","quote":"제안이유 및 주요내용\n\n현행법은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대규모유통업자와 납품업자 또는 매장임차인이 대등한 지위에서 상호 보완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대규모유통업자의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정액과징금의 상한을 5억원으로 규정하고 있음."},{"sourceId":"proposal","quote":"이에 법 위반 억지력 제고를 통한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을 위하여 과징금 부과기준인 5억원을 100억원으로 상향하고자 함(안 제35조)."},{"sourceId":"pdf-current-5","quote":"하는 산출방식에 따른\n납품대금이나 연간 임대료를\n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n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다\n만, 매출액을 산정하기 곤란한\n경우 등에는 5억원을 초과하지\n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n부과할 수 있다.\n②ㆍ③ (생 략)"},{"sourceId":"pdf-amendment-5","quote":"-----\n----------------------. -----\n----------------------------\n----------100억원-----------\n----------------------------\n--------------.\n②ㆍ③ (현행과 같음)"},{"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n제2조(과징금의 부과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종료된 위반\n행위에 대한 과징금의 부과에 관해서는 제35조제1항의 개정규정에\n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PDF 부칙·시행 조건, 양쪽 열을 구분해 확인한 신구조문대비표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3·5쪽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