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shortSummary":"이 법안은 조사에 응하지 않는 사업자·사업자단체에 재차 응하도록 명령하고, 불이행 시 이행강제금과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제안해요.","background":"현행법은 조사 불응에 과태료를 부과하지만, 법안은 그 제재 수준이 조사 실효성을 확보하기에 미흡하다고 보고 경제적 제재를 강화하려는 내용이에요. 관련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의결을 전제로 하며, 그 법률안이 의결되지 않거나 수정의결되면 이 법안도 조정되어야 한다고 명시해요.","changes":[{"title":"조사에 불응한 사업자·사업자단체에 이행강제금 부과","description":"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가 제57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81조제11항을 위반해 조사등에 응하지 않으면, 공정거래위원회가 이행기한을 정해 다시 응하도록 명령할 수 있도록 제안해요. 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이행기한이 지난 날부터 1일당 1일 평균매출액의 1백분의 5의 범위에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고, 매출액이 없거나 산정이 곤란하면 1일당 2,000만원의 범위에서 부과할 수 있도록 해요.","sourceIds":["pdf-change-instructions"]},{"title":"조사 불응에 과징금 부과","description":"제57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81조제11항 위반행위가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가 해당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에 매출액에 100분의 1을 곱한 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제안해요. 매출액이 없거나 산정이 곤란한 경우에는 50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부과할 수 있고, 과징금 산정 등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85조의2 및 제102조제1항·제5항을 준용하도록 해요.","sourceIds":["pdf-change-instructions"]},{"title":"준용되는 조사 조항과 과태료 규정 정비","description":"제57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81조의 조항에 제11항을 추가하도록 해요. 또한 제66조제1항의 과태료 문구를 정비해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의 위반 유형별 과태료 한도 문구를 삭제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change-instructions"]},{"title":"시행 시기","description":"법안이 통과되면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제57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81조제11항을 위반해 조사등에 응하지 않는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conditions":["이행강제금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한 이행기한까지 조사등에 응하라는 재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부과할 수 있어요.","매출액이 없거나 매출액의 산정이 곤란하면 이행강제금은 이행기한이 지난 날부터 1일당 2,000만원의 범위에서 부과할 수 있어요.","과징금은 준용되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81조제11항 위반행위가 있을 때 부과할 수 있어요. 매출액이 없거나 산정이 곤란하면 50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부과할 수 있어요.","법안은 관련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의결을 전제로 하며, 그 법률안이 의결되지 않거나 수정의결되면 조정되어야 해요."],"references":[{"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제50조의5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n설한다.\n② 공정거래위원회는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가 제57조제2항에 따\n라 준용되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81조제11항\n을 위반하여 조사등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행기한을 정하\n여 조사등에"},{"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응하도록 다시 명령할 수 있으며 이를 이행하지 아니\n한 자에게는 이행기한이 지난 날부터 1일당 1일 평균매출액의 1백\n분의 5의 범위에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다."},{"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다만, 매출액이\n없거나 매출액의 산정이 곤란한 경우에는 이행기한이 지난 날부터\n1일당 2,000만원의 범위에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으며, 매출\n액의 산정에 관하여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86\n조제1항을 준용한다."},{"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제51조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3항 및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n2항 및 제6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n② 공정거래위원회는 제57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독점규제 및\n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81조제11항을 위반하는 행위가 있을 때\n에는 해당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에"},{"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게 매출액에 100분의 1을 곱한\n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다\n만, 매출액이 없거나 매출액의 산정이 곤란한 경우에는 50억원을 초\n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으며, 매출액의 산\n정에 관하여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85조의2의\n규정을 준용한다.\n⑥ 제2항에 따른 과징금에 관하여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n한 법률」 제102조제1항 및 제5항의 규정을 준용한다."},{"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제57조제2항 중 “제81조제1항ㆍ제2항ㆍ제3항ㆍ제6항 및 제9항”을 “제81조제1항ㆍ제2항ㆍ제3항ㆍ제6항ㆍ제9항 및 제11항”으로 한다.\n제6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가 제1호\n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3천만원 이하, 제3호에 해당하는 경\n우에는"},{"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n를 “사업자ㆍ사업자단체”로 한다."},{"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양쪽 열을 구분해 확인한 신구조문대비표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3·4·5쪽이에요. 신구조문대비표 중 양쪽 열을 확인하지 못한 부분은 근거에서 제외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