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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수: 22
법안번호: 2208244
발의일: 2025-02-18
상태:
접수
공유
법안 처리 타임라인
2025-02-18
발의일
대기
본회의 처리
AI 요약
요약 : 부동산 양도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 부담으로 기부 포기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어, 이를 개선하기 위해 양도소득금액에서 기부예정금액을 차감하여 계산하도록 하는 것을 제안함.
예상 장점:
- 기부를 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부담감 없이 부동산을 기부할 수 있음
- 공익법인 등에 대한 기부가 증가하여 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음
예상 단점:
- 세입자 입장에서는 양도소득세 부담이 늘어날 수 있음
- 세무 당국의 관리가 복잡해질 수 있음
원문 제안이유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소득세법」은 부동산을 양도하여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일정한 기준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부동산을 양도하여 발생한 소득을 공익법인 등에 기부하려는 경우에도 해당 규정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함.
그러나 해당 규정에 따라 양도소득세 부담으로 인하여 기부를 포기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으므로 개선이 필요함.
이에 거주자가 공익법인등에 기부할 목적으로 제3자에게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을 계산할 때 양도소득금액에서 기부예정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차감하여 계산하도록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85조의11 신설).
관련 해쉬태그
#부동산
#양도소득세
#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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