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shortSummary":"이 법안은 유출 개인정보의 불법 거래·유통을 금지하고 처벌하는 한편,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의 대응 권한과 조사·정기 점검 수단을 신설하도록 제안해요.","background":"법안은 유출 개인정보의 불법유통과 그에 따른 2차 피해가 우려되고, 사고 조사 과정에서 자료 보전 등 초기 대응 수단이 부족하다는 문제를 제기해요. 현행법의 내용이 아니라, 이를 보완하기 위해 제안된 개정안이에요.","changes":[{"title":"유출 개인정보의 불법 거래·유통 금지 및 처벌","description":"누구든지 분실·도난·유출된 개인정보라는 사정을 알면서 정당한 이유 없이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해당 개인정보를 구매하거나 제공받고, 다른 사람에게 제공하거나 유포하지 않도록 제안해요. 이를 위반하면 형사처벌하도록 제71조에 처벌 규정을 신설해요.","sourceIds":["pdf-amendment-9","pdf-article-59-2"]},{"title":"개인정보 보호위원회의 불법유통 대응 업무","description":"개인정보 보호위원회가 불법유통 관련 정보를 수집·분석하고 추가 피해 방지 조치 등을 하도록 제안해요. 불법유통 정보를 탐지·분석하는 과정에서 개인정보 보호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해당 정보의 처리·운영 권한을 가진 자에게 삭제·차단 등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고, 요청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따라야 해요. 보호위원회는 필요한 범위에서 관계 중앙행정기관·공공기관·수사기관과 관련 정보 및 분석 결과를 공유할 수 있고, 제1항 및 제2항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해요.","sourceIds":["pdf-article-59-2"]},{"title":"침해사고 관련 자료의 보전 명령","description":"개인정보 침해사고가 발생했거나 발생했다고 의심되어 조사가 필요하다고 보호위원회가 인정하는 경우, 사고 발생 여부 확인·원인 분석·대책 마련을 위해 개인정보처리자에게 접속기록 등 관련 자료의 보전을 명할 수 있도록 제안해요. 제63조제5항(제26조제8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명령을 위반해 자료를 보전하지 않은 자에 대한 처벌 규정도 신설해요.","sourceIds":["pdf-article-59-2"]},{"title":"정기적인 개인정보 보호 실태 점검","description":"보호위원회가 개인정보처리자가 처리하는 개인정보의 종류·규모, 분야 및 업무 형태 등을 고려해 정기적으로 제1항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 실태를 점검할 수 있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article-59-2"]},{"title":"시행일","description":"법안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유출 개인정보를 구매·제공받거나 다른 사람에게 제공·유포하는 사람","개인정보 불법유통 정보를 보유한 관계 중앙행정기관·공공기관·수사기관","불법유통 정보를 처리·운영할 권한이 있는 자","개인정보처리자","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conditions":["유출 개인정보 거래·유통 금지의 적용 조건: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된 것이라는 사정을 알고, 정당한 이유 없이,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행위하는 경우예요.","보호위원회의 삭제·차단 등 조치 요청은 불법유통 정보를 탐지·분석하는 과정에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할 수 있고, 요청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따라야 해요.","보호위원회의 관련 정보 및 분석 결과 공유는 불법유통 방지 및 피해 확산 방지에 필요한 범위에서 할 수 있어요.","자료 보전 명령은 개인정보 침해사고가 발생했거나 발생했다고 의심되어 조사가 필요하다고 보호위원회가 인정하는 경우에 할 수 있어요.","정기 실태 점검은 개인정보의 종류·규모, 분야 및 업무 형태 등을 고려해 할 수 있어요.","시행일은 공포한 날이에요."],"references":[{"sourceId":"pdf-amendment-9","quote":"분실ㆍ도난ㆍ유출된 개인정\n보라는 사정을 알면서도 정당\n한 이유 없이 영리 또는 부정\n한 목적으로 해당 개인정보를\n구매하거나 제공받는 행위\n2."},{"sourceId":"pdf-amendment-9","quote":"분실ㆍ도난ㆍ유출된 개인정\n보라는 사정을 알면서도 정당\n한 이유 없이 영리 또는 부정\n한 목적으로 해당 개인정보를\n다른 사람에게 제공하거나 유\n포하는 행위\n제59조의2(개인정보 불법유통에\n대한 대응 등) ① 보호위원회는\n개인정보 불법유통을 방지하고\n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n다음 각 호"},{"sourceId":"pdf-article-59-2","quote":"제59조제2항제1호를 위반하여 분실ㆍ도난ㆍ유출된 개인정보라는\n사정을 알면서도 정당한 이유 없이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해\n당 개인정보를 구매하거나 제공받은 자\n12."},{"sourceId":"pdf-article-59-2","quote":"제59조제2항제2호를 위반하여 분실ㆍ도난ㆍ유출된 개인정보라는\n사정을 알면서도 정당한 이유 없이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해\n당 개인정보를 다른 사람에게 제공하거나 유포한 자\n제72조제2호 중 “제59조제1호”를 “제59조제1항제1호”로 한다."},{"sourceId":"pdf-article-59-2","quote":"제59조의2(개인정보 불법유통에 대한 대응 등) ① 보호위원회는 개인\n정보 불법유통을 방지하고 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다음 각\n호의 업무를 수행한다.\n1. 개인정보 불법유통에 관한 정보(개인정보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n에서 같다)의 수집ㆍ분석\n2."},{"sourceId":"pdf-article-59-2","quote":"개인정보의 불법유통에 따른 추가 피해 방지를 위한 조치\n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인정보의 불법유통에 관한 대응\n조치\n② 보호위원회는 개인정보를 불법유통하는 내용의 정보를 탐지하고\n분석하는 과정에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n하는 경우에는 해당 정보의 처리ㆍ운"},{"sourceId":"pdf-article-59-2","quote":"영 권한을 가진 자에게 해당\n정보를 삭제하거나 차단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요청할 수\n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n야 한다."},{"sourceId":"pdf-article-59-2","quote":"③ 보호위원회는 개인정보의 불법유통 방지 및 피해 확산 방지를\n위해 필요한 범위에서 개인정보의 불법유통과 관련한 정보를 보유\n하고 있는 관계 중앙행정기관, 공공기관 및 수사기관과 해당 정보\n및 분석 결과를 공유할 수 있다."},{"sourceId":"pdf-article-59-2","quote":"④ 보호위원회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n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에게 위탁할 수 있다.\n제63조제5항부터 제7항까지를 각각 제6항부터 제8항까지로 하고, 같은\n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sourceId":"pdf-article-59-2","quote":"⑤ 보호위원회는 개인정보 침해사고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하였다고\n의심되어 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개인정보 침해사고의\n발생 여부의 확인, 원인 분석 또는 대책 마련을 위하여 개인정보처\n리자에게 접속기록 등 관련 자료의 보전을 명할 수 있다."},{"sourceId":"pdf-article-59-2","quote":"제73조제1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n6. 제63조제5항(제26조제8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n따른 명령을 위반하여 관련 자료를 보전하지 아니한 자"},{"sourceId":"pdf-article-59-2","quote":"제63조의2제6항을 제7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n설한다.\n⑥ 보호위원회는 개인정보처리자가 처리하는 개인정보의 종류ㆍ규\n모, 분야 및 업무 형태 등을 고려하여 정기적으로 제1항에 따른 개\n인정보 보호 실태를 점검할 수 있다."},{"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양쪽 열을 구분해 확인한 신구조문대비표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5·7·9쪽이에요. 신구조문대비표 중 양쪽 열을 확인하지 못한 부분은 근거에서 제외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