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shortSummary":"이 법안은 1회용품 사용 억제 업무의 관리·감독과 결과 제출을 법률에 규정하고, 판매대금 사용처와 지원 대상을 넓히도록 제안해요.","background":"현행법상 1회용품 사용규제 업무는 관련 업무처리지침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이 집행하고 있어요. 이 법안은 관리·감독의 법적 근거를 두고, 재활용 촉진 관련 비용과 사업·기술에 대한 지원을 추가하려는 제안이에요.","changes":[{"title":"1회용품 사용 억제 업무의 관리·감독 및 결과 제출","description":"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1회용품 사용 억제 등에 관한 업무를 관리·감독하도록 제안해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는 해당 연도 관리·감독 결과를 다음 연도 1월 31일까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해요.","sourceIds":["pdf-change-instructions"]},{"title":"1회용 봉투·쇼핑백 판매대금의 사용처 추가","description":"판매대금의 사용처에 생분해성수지제품으로 대체하는 비용을 추가하도록 제안해요. 기존 제6호는 제7호로 옮기도록 해요.","sourceIds":["pdf-change-instructions"]},{"title":"사업 지원에 홍보·마케팅 추가","description":"제10조의3에 따른 지원에 홍보 및 마케팅 지원을 추가하도록 제안해요. 다만 제공된 자료에는 해당 조의 지원 대상 사업을 정한 내용이 없으므로 대상 범위를 특정하지 않아요.","sourceIds":["pdf-change-instructions"]},{"title":"대체 소재·포장 기술 연구·개발 지원","description":"1회용품을 대체할 수 있는 신소재 및 친환경 포장 기술의 연구·개발을 지원 대상으로 추가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change-instructions"]},{"title":"시행 시기","description":"법안이 통과되면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지방자치단체의 장","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1회용 봉투·쇼핑백 판매대금의 사용처","1회용품 대체 신소재 및 친환경 포장 기술의 연구·개발"],"conditions":["관리·감독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행해요.","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는 해당 연도 결과를 다음 연도 1월 31일까지 제출해요.","시행일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이에요."],"references":[{"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제10조에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n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n1회용품 사용억제 등에 관한 업무를 관리ㆍ감독하여야 한다."},{"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⑤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는 기후에너지환경부\n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연도 관리ㆍ감독결과를 다음연도 1월\n31일까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n제10조의2제6호를 제7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n한다.\n6."},{"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생분해성수지제품으로 대체하는 비용\n제10조의3 각 호 외의 부분 중 “재정적”을 “홍보 및 마케팅 지원, 재\n정적”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n3. 1회용품을 대체할 수 있는 신소재 및 친환경 포장 기술의 연구ㆍ\n개발"},{"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양쪽 열을 구분해 확인한 신구조문대비표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3·5쪽이에요. 신구조문대비표 중 양쪽 열을 확인하지 못한 부분은 근거에서 제외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