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shortSummary":"아동위원을 두려는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이 본인의 동의를 받아 범죄경력을 확인하도록 제안해요. 기존 아동위원도 시행 후 6개월 이내에 동의를 받아 확인하도록 해요.","background":"현행법은 시·군·구에 아동위원을 두도록 하고 있지만, 아동위원의 범죄경력을 확인할 법적 근거는 없어요. 이 법안은 확인 근거를 마련하고, 새로 아동위원이 되려는 사람과 기존 아동위원에 대한 적용 방법을 정하도록 제안해요.","changes":[{"title":"새 아동위원의 범죄경력 확인","description":"통과되면 시장·군수·구청장은 아동위원으로 두려는 사람의 동의를 받아 범죄경력을 확인하도록 해요. 확인 절차와 범위에는 제33조제4항을 준용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amendment-5"]},{"title":"기존 아동위원의 확인과 필요한 조치","description":"법 시행 이후 6개월 이내에 시장·군수·구청장은 종전 규정에 따라 아동위원이 된 사람의 동의를 받아 범죄경력을 확인하도록 해요. 해당 아동위원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거나 범죄경력이 확인되면, 해당 시·군·구의 조례에 따라 해촉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appendix"]},{"title":"시행일과 적용 대상","description":"통과되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해요. 제14조제5항 개정규정은 시행 이후 아동위원이 되려는 사람부터 적용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아동위원으로 두려는 사람","종전 규정에 따라 아동위원이 된 사람","아동위원을 두는 시장·군수·구청장"],"conditions":["범죄경력 확인은 본인의 동의를 받아야 해요.","기존 아동위원에 대한 확인은 법 시행 이후 6개월 이내에 하도록 제안해요.","기존 아동위원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거나 범죄경력이 확인되면 해당 시·군·구의 조례에 따라 해촉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제안해요."],"references":[{"sourceId":"pdf-amendment-5","quote":"대비표\n개 정 안\n제14조(아동위원) ① ～ ④ (현행\n과 같음)\n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아동\n위원으로 두고자 하는 사람에\n대하여 본인의 동의를 받아 범\n죄경력을 확인하여야 한다. 이\n경우 범죄경력 확인의 절차ㆍ범\n위 등에 관하여는 제33조제4항\n을 준용한다.\n⑥ (현행 제5항과 같음)"},{"sourceId":"pdf-appendix","quote":"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이 법 시행 이후 6개\n월 이내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아동위원이 된 사람에 대하여 본인\n의 동의를 받아 범죄경력을 확인하여야 한다."},{"sourceId":"pdf-appendix","quote":"이 경우 아동위원이\n범죄경력 확인에 동의하지 않거나 아동위원의 범죄경력이 확인된\n경우에는 해당 시ㆍ군ㆍ구의 조례에 따라 해촉(解囑) 등 필요한 조\n치를 이행하여야 한다."},{"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n제2조(아동위원에 관한 적용례 등) ① 제14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n법 시행 이후에 아동위원이 되고자 하는 사람부터 적용한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양쪽 열을 구분해 확인한 신구조문대비표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3·5쪽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