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shortSummary":"이 법안은 정신건강 심리상담 바우처사업 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근거와 업무 범위, 자료 요청 및 비밀유지 규정을 마련하도록 제안해요.","background":"정신건강 심리상담 바우처사업의 신청, 서비스 제공, 비용 지급과 사후 관리를 전산으로 처리할 필요가 있다는 이유로 제12조의2를 신설하려는 법안이에요.","changes":[{"title":"정보시스템 구축·운영 및 업무","description":"보건복지부장관이 국민의 심리상담 및 정신건강 증진을 지원하는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도록 제안해요. 시스템은 신청 접수, 대상자 자격 확인과 선정 현황 관리, 바우처 발급·이용 및 비용 정산·지급 현황 관리, 서비스 제공기관과 인력의 교육·관리·평가, 사업 운영과 통계 관리에 필요한 업무를 수행하도록 해요.","sourceIds":["pdf-article-12-2"]},{"title":"자료·정보 제공 요청","description":"정보시스템 구축·운영에 필요한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공공기관의 장에게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해요. 요청받은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르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article-12-2"]},{"title":"비밀 누설·발표 금지","description":"정보시스템 운영 업무를 수행했거나 수행 중인 사람은 직무 수행과 관련해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발표하지 않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article-12-2"]},{"title":"시행 시기","description":"법안이 통과되면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보건복지부장관","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공공기관의 장","정보시스템 운영 업무를 수행했거나 수행 중인 사람"],"conditions":["보건복지부장관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에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에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어요.","요청받은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자료 또는 정보 제공 요청에 따라야 해요.","비밀 누설·발표 금지는 정보시스템 운영 업무와 관련해 직무 수행 중 알게 된 비밀에 적용하도록 제안해요.","법안이 통과되면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해요."],"references":[{"sourceId":"pdf-article-12-2","quote":"제12조의2(정신건강 심리상담 바우처사업 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n등)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국민의 심리상담 및 정신건강 증진을 지원\n하는 사업(이하 “정신건강 심리상담 바우처사업”이라 한다)을 효율\n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정신건강 심리상담 바우처사업 정보시스템\n(이하 “정보시스템”이라 한"},{"sourceId":"pdf-article-12-2","quote":"다)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n② 정보시스템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n1. 정신건강 심리상담 바우처사업의 신청 접수, 대상자 자격 확인\n및 선정 현황 관리\n2. 서비스 이용권(바우처)의 발급, 이용 및 비용 정산ㆍ지급 현황 관\n리\n3."},{"sourceId":"pdf-article-12-2","quote":"서비스 제공기관 및 인력의 교육 및 관리ㆍ평가\n4. 그 밖에 정신건강 심리상담 바우처사업의 운영 및 통계 관리를\n위하여 필요한 사항\n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n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공공기관의 장에게\n필요한 자료 또는 정보의"},{"sourceId":"pdf-article-12-2","quote":"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n받은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n④ 제1항에 따라 구축된 정보시스템 운영 업무를 수행하였던 자 또\n는 수행하고 있는 자는 직무 수행과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n하거나 발표하여서는 아니 된다."},{"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3·4쪽이에요. 신구조문대비표 중 양쪽 열을 확인하지 못한 부분은 근거에서 제외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