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백종헌의원 등 11인)

{"shortSummary":"이 개정안은 지식재산권을 침해한 것으로 판명된 화장품의 판매 등을 금지하고, 피해 방지 조치 요청과 수출 규제 지원 사업을 마련하도록 제안해요.","background":"제안이유는 해외에서 국내 화장품을 모방·위조하는 사례가 있고, 침해 화장품의 국내 유입이 소비자 안전을 위협할 수 있다고 설명해요. 이에 지식재산권 침해 화장품의 유통을 막고 국내 화장품의 지식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제안해요.","changes":[{"title":"지식재산권 침해 화장품의 판매 등 금지","description":"통과되면 누구든지 상표권·특허권·디자인권을 침해한 것으로 판명된 화장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 또는 진열하지 못하도록 해요.","sourceIds":["pdf-amendment-7","pdf-change-instructions"]},{"title":"소비자 피해 방지 조치 요청","description":"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에서 해당 화장품의 제조·수입·판매 사실을 통보받거나 이를 확인하면, 해당 영업자 또는 판매자에게 사이버몰 게시글 삭제, 반품, 환불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게 해요. 요청을 받은 영업자 또는 판매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따라야 해요.","sourceIds":["pdf-change-instructions"]},{"title":"해외 정보 수집 및 수출 지원 사업","description":"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해외 불법 화장품의 생산·유통 근절, 수출 규제 지원과 규제 관련 무역장벽 해소를 위해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해요. 사업에는 해외 지식재산 침해 화장품 정보 모니터링, 수출 규제정보 제공·컨설팅, 규제기관·단체와의 협력, 국가별 인허가 지원, 허가·등록의 국가 간 상호 인정 협력 등이 포함돼요.","sourceIds":["pdf-change-instructions"]},{"title":"화장품글로벌규제지원센터 지정 및 비용 지원","description":"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해외 규제 정보를 전문적으로 수집·관리하는 기관을 화장품글로벌규제지원센터로 지정하고, 사업 수행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해요. 센터의 지정 요건과 절차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해요.","sourceIds":["pdf-change-instructions"]},{"title":"시행 시기","description":"통과되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33조의3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2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누구든지: 지식재산권을 침해한 것으로 판명된 화장품의 판매·판매 목적 보관 또는 진열 금지 대상이에요.","해당 영업자 또는 판매자: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소비자 피해 방지 조치 요청 대상이에요.","식품의약품안전처장: 피해 방지 조치를 요청하고 해외 정보 수집·수출 지원 사업을 추진하며 센터를 지정할 수 있어요.","화장품 해외 규제 정보를 전문적으로 수집·관리하는 기관: 화장품글로벌규제지원센터로 지정될 수 있어요."],"conditions":["판매 등 금지 대상은 상표권·특허권·디자인권을 침해한 것으로 판명된 화장품이에요.","피해 방지 조치 요청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으로부터 해당 화장품의 제조·수입·판매 사실을 통보받거나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이를 확인한 경우에 가능해요.","요청을 받은 영업자 또는 판매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해요.","센터의 지정 요건·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해요."],"references":[{"sourceId":"pdf-amendment-7","quote":"----------------\n-------------------------\n------------------.\n1. ∼ 4. (현행과 같음)\n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n해당하는 지식재산권을 침해\n는 것으로 판명된 화장품(이\n하 “지식재산 침해 화장품”이\n라 한다)\n가."},{"sourceId":"pdf-amendment-7","quote":"「상표법」에 따라 설정\n등록된 상표권\n나. 「특허법」에 따라 설정\n등록된 특허권\n다. 「디자인보호법」에 따라\n설정등록된 디자인권\n② (현행과 같음)\n③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관계\n중앙행정기관으로부터 제1항제"},{"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제16조제1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n음과 같이 신설한다.\n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식재산권을 침해는 것으로\n판명된 화장품(이하 “지식재산 침해 화장품”이라 한다)\n가. 「상표법」에 따라 설정등록된 상표권\n나."},{"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특허법」에 따라 설정등록된 특허권\n다. 「디자인보호법」에 따라 설정등록된 디자인권\n③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으로부터 제1항제5호의\n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화장품이 제조ㆍ수입ㆍ판매되는 사실을 통보\n받거나 이를 확인한 경우에는 해당 영업자 또는 판매자에게 소비자\n피해 방지를"},{"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위해 사이버몰 게시글 삭제, 반품, 환불 등 필요한 조\n치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영업자 또는 판\n매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n법률 제21302호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 제33조의3을 제33조의4로 하\n고, 제33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제33조의3(해외 안전 정보의 수집)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해외 불\n법 화장품 생산ㆍ유통 근절, 수출 규제 지원 및 규제 관련 무역장벽\n을 해소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n1."},{"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지식재산처장과 협업하여 실시하는 해외 지식재산 침해 화장품\n생산ㆍ유통 정보 등 모니터링\n2. 화장품 수출 관련 규제정보 제공 및 컨설팅\n3. 화장품산업 수출 관련 규제기관ㆍ단체와의 협력체계 구축\n4. 국가별 수출 관련 규제 대응 인허가 지원\n5."},{"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화장품의 허가ㆍ등록에 관한 국가 간 상호 인정 등을 위한 협력\n6. 그밖에 규제 관련 수출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n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화\n장품 해외 규제 정보를 전문적으로 수집ㆍ관리하는 기관을 화장품\n글로벌규제지원센터(이하 “화장품글로벌규제지"},{"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원센터”라 한다)로 지\n정하고, 사업수행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n다.\n③ 화장품글로벌규제지원센터의 지정 요건ㆍ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n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n제36조제1항제4호 중 “제1호의2 또는 제4호”를 “제1호의2ㆍ제4호 또는\n제5호”로 한다."},{"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3조의3의 개정규정은 공포\n후 12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양쪽 열을 구분해 확인한 신구조문대비표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3·4·7쪽이에요. 신구조문대비표 중 양쪽 열을 확인하지 못한 부분은 근거에서 제외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