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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국회에 발의된 법안의 주요 정보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 정톡의 법안 상세 페이지입니다. AI가 분석한 법안 요약, 주요 해시태그, 발의 의원 정보와 함께 실제 국회 표결 결과를 시각화하여 제공합니다.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수: 22 법안번호: 2220778 발의일: 2026-08-25 상태: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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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처리 타임라인

2026-08-25
발의일
2026-08-26
소관위 배정
보건복지위원회
대기
소관위 처리
대기
본회의 처리

AI 요약

핵심 요약 국민건강보험법의 용어와 조 제목을 다른 법률 및 법률 안의 표기와 맞추고, 제102조의 제목을 비밀준수 의무가 드러나도록 고치도록 제안해요. 배경 법안은 용어와 자구의 불일치가 법령 이해와 행정의 예측가능성을 해칠 우려가 있어 이를 정비하려는 제안이에요. 아직 통과된 법률이 아니며, 통과되면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해요. 주요 변경사항 - 의료보호 관련 용어 정비: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및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용어에 맞춰, 해당 조항의 “의료보호” 및 “의료보호대상자”를 각각 “의료지원” 및 “의료지원대상자”로 바꾸도록 제안해요. 적용 대상이나 가입·피부양자 관련 요건을 바꾸는 내용은 확인되지 않아요. - 요양급여·요양기관 용어 간소화: 이미 정의된 용어를 통일적으로 쓰도록 “제42조에 따른 요양기관”을 “요양기관”으로, “제41조에 따른 요양급여”를 “요양급여”로 바꾸도록 제안해요. 대상 조항은 제41조의3제1항, 제41조의5 및 제109조제5항제2호예요. - 의약품 제조업자 관련 용어 정비: 「약사법」의 용어에 맞춰 제41조의3제2항과 제101조의2에서 “약제”를 “의약품”으로 바꾸도록 제안해요. 제안이유는 이를 “약제의 제조업자”에서 “의약품의 제조업자”로 정비한다고 설명해요. - 체납처분 용어를 강제징수로 정비: 관련 조항에서 “체납처분”을 “강제징수”로, “체납처분비”를 “강제징수비”로 바꾸도록 제안해요. 정비 대상은 제77조의2, 제81조, 제81조의3, 제81조의4, 제82조, 제83조, 제84조, 제86조 및 제99조예요. - 보험료에 따른 연체금 표기 명확화: 제77조의2제1항 본문 및 같은 조 제2항 전단에서 “연체금 및 체납처분비”를 “그에 따른 연체금 및 강제징수비”로 바꾸도록 제안해요. 제83조제1항 본문 및 단서에서는 “보험료, 연체금과 체납처분비”를 “보험료 및 그에 따른 연체금과 강제징수비”로 바꾸도록 제안해요. - 제102조 제목 변경: 규정 내용이 비밀준수 의무 등을 나타내도록 제102조의 제목을 “정보의 유지 등”에서 “비밀준수 의무 등”으로 바꾸도록 제안해요. - 시행일: 법안이 통과되면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해요. 적용 대상 - 제5조제1항제2호, 제8조제1항제3호·제4호 및 제10조제1항제6호의 의료보호 관련 용어 - 제41조의3제1항·제2항, 제41조의5, 제101조의2 및 제109조제5항제2호의 관련 용어 - 제77조의2, 제81조, 제81조의3, 제81조의4, 제82조, 제83조, 제84조, 제86조 및 제99조의 체납처분 관련 용어 - 제102조의 조 제목 원문 근거 - “이에 관련 용어와 자구를 정비함으로써 법체계의 통일성을 확보하고 법령의 명확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및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용어에 부합하도록 “의료보호”를 “의료지원”으로 정비함(안 제5조제1항제2호, 제8조제1항” - “제5조제1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 중 “의료보호를”을 “의료지원 을”로, “의료보호대상자”를 “의료지원대상자”로 하고, 같은 호 가목 및 나목 중 “의료보호대상자”를 각각 “의료지원대상자”로 한다.” - “제8조제1항제3호 및 제4호 중 “의료보호대상자”를 각각 “의료지원대상 자”로 한다. 제10조제1항제6호 중 “의료보호대상자”를 “의료지원대상자”로 한다. 제41조의3제1항 중 “제42조에 따른 요양기관”을 “요양기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약제”를 각각 “의약품”으로 한다.” - “제3호ㆍ제4호 및 제10조제1항제6호). 나. 법률 내에서 이미 약칭이 정의된 용어를 통일적으로 사용하도록 “제41조에 따른 요양급여”를 “요양급여”로, “제42조에 따른 요양기관”을 “요양기관”으로 정비함(안 제41조의3제1항, 제41조의5 및 제109조제5항제2호). 다.” - “제41조의5 중 “제41조에 따른 요양급여”를 “요양급여”로 한다. 제77조의2제1항 본문 및 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연체금 및 체납처분 비”를 각각 “그에 따른 연체금 및 강제징수비”로 한다.” - “제109조제5항제2호 중 “제41조에 따른 요양급여”를 “요양급여”로 한 다.” - “「약사법」의 용어에 부합하도록 “약제의 제조업자”를 “의약품의 제조업자”로 정비함(안 제41조의3제2항 및 제101조의2제1항). 라. 「국세징수법」 전부개정에 따라 “체납처분”을 “강제징수”로, “체납처분비”를 “강제징수비”로 정비함(안 제77조의2, 제81조, 제81조의3, 제81조” - “제101조의2의 제목 중 “약제”를 “의약품”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약제”를 각각 “의약품”으로 한다. 제102조의 제목 “(정보의 유지 등)”을 “(비밀준수 의무 등)”으로 한다.” - “제81조의 제목 및 같은 조 제3항 중 “체납처분”을 각각 “강제징수”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본문 및 단서 중 “체납처분을”을 각각 “강제징수 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전단 중 “체납처분”을 “강제징수”로 한다.” - “제81조의3제1항제1호 및 제2호 중 “체납처분비”를 각각 “강제징수비” 로 한다. 제81조의4제1항 본문 및 같은 조 제2항 중 “체납처분비”를 각각 “강제 징수비”로 한다. 제82조제2항 중 “체납처분을”을 “강제징수를”로 한다.” - “제83조제1항 본문 및 단서 중 “보험료, 연체금과 체납처분비”를 각각 “보험료 및 그에 따른 연체금과 강제징수비”로 한다. 제84조제1항제1호 중 “체납처분이”를 “강제징수가”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체납처분을”을 “강제징수를”로 한다.” - “제86조제1항 중 “체납처분비”를 각각 “강제징수비”로 한다. 제99조제5항 본문ㆍ단서 및 같은 조 제6항 중 “체납처분”을 각각 “강 제징수”로 한다.” - “의4, 제82조, 제83조, 제84조, 제86조 및 제99조). 마. 보험료의 제2차 납부의무 및 고액ㆍ상습체납자 인적사항 공개에 관한 규정 중 “보험료, 연체금”의 표기를 같은 법 제81조의3제1항의 표기 방식에 맞추어 “보험료 및 그에 따른 연체금”으로 정비하여 연체금이 보험료에 부” - “수하여 발생하는 것임을 명확히 함(안 제77조의2제1항ㆍ제2항 및 제83조제1항). 바. 규정 내용이 개인정보 보호 및 비밀준수 의무임을 명확히 나타내도록 제102조의 조 제목을 “정보의 유지 등”에서 “비밀준수 의무 등”으로 정비함(안 제102조).” -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원문 제안이유

제안이유 현행법은 같은 개념을 조문에 따라 달리 표기하거나, 인용 대상 법률과 다른 용어를 사용하거나, 조 제목이 규정 내용을 적절히 나타내지 못하는 등 법령 내외의 정합성이 미흡한 부분이 있음. 이러한 용어 및 자구상의 불일치는 압류, 제2차 납부의무, 고액ㆍ상습체납자 인적사항 공개 등 국민의 재산권과 신용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규정에서 발생하고 있어, 수범자의 법령 이해도와 행정의 예측가능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음. 이에 관련 용어와 자구를 정비함으로써 법체계의 통일성을 확보하고 법령의 명확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및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용어에 부합하도록 “의료보호”를 “의료지원”으로 정비함(안 제5조제1항제2호, 제8조제1항제3호ㆍ제4호 및 제10조제1항제6호). 나. 법률 내에서 이미 약칭이 정의된 용어를 통일적으로 사용하도록 “제41조에 따른 요양급여”를 “요양급여”로, “제42조에 따른 요양기관”을 “요양기관”으로 정비함(안 제41조의3제1항, 제41조의5 및 제109조제5항제2호). 다. 「약사법」의 용어에 부합하도록 “약제의 제조업자”를 “의약품의 제조업자”로 정비함(안 제41조의3제2항 및 제101조의2제1항). 라. 「국세징수법」 전부개정에 따라 “체납처분”을 “강제징수”로, “체납처분비”를 “강제징수비”로 정비함(안 제77조의2, 제81조, 제81조의3, 제81조의4, 제82조, 제83조, 제84조, 제86조 및 제99조). 마. 보험료의 제2차 납부의무 및 고액ㆍ상습체납자 인적사항 공개에 관한 규정 중 “보험료, 연체금”의 표기를 같은 법 제81조의3제1항의 표기 방식에 맞추어 “보험료 및 그에 따른 연체금”으로 정비하여 연체금이 보험료에 부수하여 발생하는 것임을 명확히 함(안 제77조의2제1항ㆍ제2항 및 제83조제1항). 바. 규정 내용이 개인정보 보호 및 비밀준수 의무임을 명확히 나타내도록 제102조의 조 제목을 “정보의 유지 등”에서 “비밀준수 의무 등”으로 정비함(안 제10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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