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교육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shortSummary":"이 개정안은 통일교육 전문강사에게 2년마다 재교육을 받도록 하고, 부정한 자격 취득이나 정당한 사유 없는 재교육 불이행 등에 자격 취소·정지 규정을 두도록 제안해요.","background":"현행법은 통일부장관이 자격을 준 전문강사를 대상으로 재교육 등 지속적인 관리를 하도록 하지만, 재교육을 받지 않는 경우 등의 제재 규정은 미비하다는 지적이 있어요. 이 법안은 그 의무와 제재를 명확히 하려는 제안이에요.","changes":[{"title":"전문강사의 재교육 의무","description":"통일교육 전문강사는 전문성 및 자질 향상을 위해 2년마다 제9조의2제2항에 따른 재교육을 받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amendment-5"]},{"title":"자격 취소·정지 사유와 조치","description":"통일교육 전문강사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을 받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재교육을 받지 않은 경우 통일부장관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격을 취소하거나 1년의 범위에서 정지할 수 있도록 제안해요.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을 받은 경우에는 자격을 취소하도록 해요.","sourceIds":["pdf-amendment-5"]},{"title":"시행 시기","description":"법안이 통과되면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통일교육 전문강사","통일부장관"],"conditions":["재교육은 2년마다 제9조의2제2항에 따라 받아야 해요.","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을 받은 경우에는 자격을 취소해야 해요.","정당한 사유 없이 재교육을 받지 않은 경우에는 자격 취소 또는 1년의 범위에서 자격 정지가 가능해요.","시행일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이에요."],"references":[{"sourceId":"pdf-amendment-5","quote":"③ 통일교육 전문강사는 전문\n성 및 자질의 향상을 위하여 2\n년마다 제2항에 따른 재교육을\n받아야 한다.\n④ 통일부장관은 통일교육 전\n문강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n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n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n그 자격을 취소하거나 1년의\n범위에서 정지할 수 있다."},{"sourceId":"pdf-amendment-5","quote":"다\n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n그 자격을 취소하여야 한다.\n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n법으로 자격을 받은 경우\n2. 정당한 사유 없이 제3항에\n따라 재교육을 받지 아니한\n경우"},{"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양쪽 열을 구분해 확인한 신구조문대비표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3·5쪽이에요. 신구조문대비표 중 양쪽 열을 확인하지 못한 부분은 근거에서 제외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