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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수: 22 법안번호: 2213068 발의일: 2025-09-17 상태: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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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처리 타임라인

2025-09-17
발의일
2025-09-18
소관위 배정
행정안전위원회
대기
소관위 처리
대기
본회의 처리

AI 요약

핵심 요약 공공데이터의 생성부터 보존까지 관리 범위를 넓히고, 제공·관리 책임과 적극적 제공을 강화하도록 제안해요. 법안이 통과되면 공포 후 6개월이 지나 시행하도록 해요. 배경 현행법의 규율 범위를 공공데이터의 제공·이용에서 생애주기 전반으로 넓히고, 공공기관의 관리 책임과 국민의 이용권을 강화하려는 법안이에요. 아래 내용은 모두 발의안의 제안이며, 현행 법률로 확정된 변경은 아니에요. 주요 변경사항 - 법의 범위와 공공데이터 관리 개념 확대: 법의 목적에 공공데이터의 관리를 포함하고, 생성·취득·저장·가공·보존을 아우르는 ‘공공데이터의 관리’ 개념을 신설하도록 제안해요. 공공데이터 정책 추진에서 국민 참여를 보장하는 책무도 두도록 해요. - 법령의 공공데이터 저해요인 평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공공데이터의 제공·관리·이용에 관한 정책이나 제도를 도입·변경하는 소관 법령을 제정·개정할 때,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공·이용 저해 여부 평가를 요청하도록 제안해요. 장관은 검토 결과 개선이 필요하면 해당 기관장에게 개선을 권고할 수 있고, 평가 방법·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해요. - 민간 협력 지원과 생성·취득 단계의 관리: 공공기관의 장이 민간협력을 위해 개인·기업·단체 등에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제안해요. 공공기관의 장은 데이터를 기계판독 가능한 형태로 생성·취득하고 원천데이터 형태로 등록하도록 노력해야 하며, 정보시스템을 고도화하거나 새로 구축할 때 공공데이터 제공을 고려하도록 해요. 이때 제25조제1항 각 호의 정보가 포함된 데이터는 해당 부분을 기술적으로 분리해 제공할 체계를 마련하도록 노력해야 해요. - 중점개방데이터 지정·제공: 행정안전부장관이 제공대상 공공데이터 중 이용수요와 사회적·경제적 파급효과 등을 고려해 제공 효과성·시급성이 높은 데이터를 공공데이터전략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중점개방데이터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해요. 지정된 데이터를 보유·관리하는 공공기관의 장은 이용자가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는 적절한 방식으로 제공하도록 제안해요. - 목록 제외 절차와 보고: 제20조제1항 각 호의 사유에 따른 공공데이터 목록 제외 요청이 있으면 행정안전부장관이 해당 목록을 제외할 수 있도록 하고, 제외 대상과 사유를 이용자가 쉽게 알 수 있게 공표하도록 해요. 장관은 공표한 제외 대상과 사유의 주요 사항을 매년 공공데이터전략위원회에 보고하도록 제안해요. - 개별 데이터 포털의 사전 협의와 연계 관리: 공공기관의 장이 공공데이터포털 외에 개별 데이터 포털이나 데이터 플랫폼을 구축·운영하려는 경우 행정안전부장관과 미리 협의하도록 해요. 해당 포털·플랫폼의 데이터는 공공데이터포털과 최신성·정확성·상호연계성을 유지하도록 관리해야 해요. - 공공데이터 품질인증: 행정안전부장관이 공공기관의 공공데이터 품질관리 전반을 심사해 품질인증을 할 수 있도록 제안해요. 인증 때는 품질관리·표준관리·데이터 구조 및 연계데이터 관리 체계 등을 고려하고, 기준·절차·심사방법·유효기간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해요. - 데이터 제공 형식과 적극적 제공: 공공기관의 장은 데이터를 비용이나 그 밖의 사용 제약 없이 최소 하나 이상의 소프트웨어로 처리할 수 있는 형식으로 제공하도록 노력해야 해요. 제25조제1항 각 호의 정보를 포함한 데이터도 진위 확인 등의 방법으로 일부 정보를 제공할 수 있고, 개인정보가 포함된 공공데이터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가명처리한 뒤 제공할 수 있도록 제안해요. 안전한 분석·활용 환경 조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해요. - 공공데이터 관리 이관: 정보시스템 폐지 등으로 공공데이터포털에 연계·제공하는 데이터를 계속 관리할 수 없는 공공기관의 장은 사유와 데이터 내역을 지체 없이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보하도록 제안해요. 장관은 계속 제공할 필요가 있는 경우 공공데이터활용지원센터로 관리 이관을 요청할 수 있고, 보존·이관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어요. - 시행일과 적용례: 법안이 통과되면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해요. 제7조제2항·제3항은 시행 후 수립하는 기본계획부터, 제8조제3항은 시행 후 수립하는 시행계획부터 적용하도록 제안해요. 제30조의2와 제32조의2 개정 규정의 적용 시점도 각각 시행 후 해당 행위와 분쟁조정 신청으로 정하고 있어요. 적용 대상 - 중앙행정기관의 장 - 공공기관의 장 - 행정안전부장관 - 공공데이터전략위원회 - 공공데이터활용지원센터 - 개인·기업·단체 - 공공데이터 이용자 중요 조건 -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공공데이터의 제공·관리·이용에 관한 정책이나 제도를 도입·변경하는 소관 법령을 제정·개정하는 경우 평가를 요청해요. - 중점개방데이터 지정은 제공대상 데이터 중 이용수요와 사회적·경제적 파급효과 등을 고려하고 공공데이터전략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요. - 제25조제1항 각 호의 정보가 포함된 데이터는 해당 부분의 기술적 분리 제공 체계를 마련하도록 노력하고, 같은 정보가 포함된 데이터는 진위 확인 등의 방법으로 일부 정보를 제공할 수 있어요. - 개인정보가 포함된 공공데이터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가명처리한 뒤 제공할 수 있어요. - 개별 데이터 포털·플랫폼을 구축·운영하려는 경우 행정안전부장관과 미리 협의해요. - 공공데이터포털 연계·제공 데이터를 계속 관리할 수 없는 경우 사유와 데이터 내역을 지체 없이 통보하고, 장관은 계속 제공할 필요가 있으면 활용지원센터로 이관을 요청할 수 있어요. - 법안이 통과되면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7조제2항 및 제3항은 시행 후 수립하는 기본계획부터, 제8조제3항은 시행 후 수립하는 시행계획부터 적용해요. - 제30조의2 개정 규정은 시행 후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에 해당하는 행위부터, 제32조의2 개정 규정은 시행 후 신청된 분쟁조정부터 적용해요. 원문 근거 - “민간에서 새로운 부가가치와 서비스가 창출되는 디지털플랫폼정부 구현과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법률의 목적에 공공데이터의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공공데이터 생애주기 전반을 아우르는 법률임을 명확하게 함(안 제1조). 나.” - “공공데이터의 생성ㆍ취득ㆍ저장ㆍ가공ㆍ보존 단계를 포괄하는 “공공데이터의 관리” 개념을 신설함(안 제2조). 다. 공공데이터 정책 추진에 국민의 참여를 보장해야 함을 책무로 규정함(안 제3조). 라.” - “제6조의2(공공데이터 제공ㆍ이용 저해요인 평가)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관 법령의 제정 또는 개정을 통하여 공공데이터의 제공, 관 리 및 이용에 관한 정책이나 제도를 도입ㆍ변경하는 경우에는 행정 안전부장관에게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을 저해하는지 등에 대 한 평가를 요청하여야 한다.” - “② 행정안전부장관이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때에는 해당 법령 이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을 저해하는지 등을 검토하고, 그 개 선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 개선을 권고할 수 있다.” - “③ 공공데이터 제공ㆍ이용 저해요인 평가의 방법ㆍ절차 등에 필요 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조의 제목 및 제1항 중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 한”을 각각 “공공데이터”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제1호 중 “제공”을 “제 공, 관리”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제” - “② 공공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민간협력을 위하여 개인 및 기업, 단체 등에게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6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 등”을 “공공데이터”로 하며, 같은 조 제5호 중 “제공”을 “제공, 관리”로 한다.” - “제17조(공공데이터의 생성ㆍ취득 시 준수사항) ① 공공기관의 장은 공 공데이터를 기계판독이 가능한 형태로 생성ㆍ취득하도록 노력하여 야 한다. ② 공공기관의 장은 공공데이터를 생성ㆍ취득한 때의 원천데이터 형태로 등록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③ 공공기관의 장은 보유ㆍ관리하는 정보시스템을 고도화하거나 신 규로 구축하는 경우 공공데이터의 제공을 고려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정보시스템을 고도화하거나 신규로 구축하는 공공 기관의 장은 공공데이터가 제25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정보를 포함하고 있는 때에는 제25조제1항 각” - “호에 해당하는 부분을 기술 적으로 분리하여 제공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 다. 제18조제1항 중 “대통령령”을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 률」 제16조의 데이터관리체계에 따라 관리하여야 하며, 대통령령”으 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을 삭제한다.” - “제19조의2(중점개방데이터의 지정ㆍ제공)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제공대 상이 되는 공공데이터 중 이용수요와 사회적ㆍ경제적 파급효과 등 을 고려하여 제공의 효과성ㆍ시급성이 높은 공공데이터를 전략위원 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중점개방데이터로 지정할 수 있다.” - “② 공공기관의 장은 보유ㆍ관리하고 있는 공공데이터가 제1항에 따 라 지정된 경우 이용자가 중점개방데이터를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 도록 적절한 방식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 “제20조제1항제2호 중 “제17조”를 “제25조”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1항에 따른 공공데이터 목록 제외 요청을 전략위원회에 안건으로 상정하여 심의ㆍ의결에 따라 제외할 수 있으며, 전략위원회가 제외하 는 것으로 결정한 경우 목록 제외 대상 및 그 사유를 이용자가 쉽게 알 수” - “있도록 공표하여야 한다”를 “제1항의 요청에 따라 해당 공공데 이터의 목록을 제외할 수 있다”로 하며, 같은 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 이 신설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목록 제외 대상 및 그 사유를 이용자가 쉽게 알 수 있도록 공표하여야 한다.” -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공표한 목록 제외 대상과 사유 의 주요 사항에 대하여 매년 전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21조제3항을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 한다.” - “③ 공공기관의 장은 제1항의 공공데이터포털이 아닌 개별 데이터 포털이나 데이터 플랫폼 등을 구축ㆍ운영하려는 경우에는 행정안전 부장관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 “이 경우 개별 데이터 포털이나 데 이터 플랫폼 등에서 제공하는 공공데이터는 공공데이터포털과 최신 성, 정확성 및 상호연계성이 유지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제22조제3항 중 “사회적ㆍ경제적 파급효과가 큰 제공대상 공공데이터” 를 “공공데이터”로 한다. 제2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제22조의2(품질인증)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제22조에 따른 공공데이터 의 적정한 품질수준 확보와 제공 촉진을 위하여 공공기관의 공공데 이터 품질관리 전반에 관한 심사를 통한 품질인증(이하 “공공데이터 품질인증”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라 공공기관에 공공데이터 품질인증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공공데이터 품질관리 체계 2. 공공데이터 표준관리 체계 3. 공공데이터 구조 및 연계데이터 관리체계 4.” - “그 밖에 공공데이터 품질인증에 필요하다고 행정안전부장관이 인 정하는 사항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품질인증의 기준ㆍ절차ㆍ심사방법ㆍ유효 기간 등 공공데이터 품질인증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 다.” - “④ 공공기관의 장은 공공데이터를 비용 또는 그 밖의 사용에 제약 없이 최소 하나 이상의 소프트웨어로 처리할 수 있는 형식으로 제 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2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제26조의2(공공데이터의 적극적 제공) ① 공공기관의 장은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공공데이터가 제25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정보 를 포함하고 있는 경우에도 해당 공공데이터 진위 확인 등의 방법 으로 해당 데이터의 일부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 “② 공공기관의 장은 개인정보가 포함된 공공데이터를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가명처리할 수 있으며, 가명처리된 공공데이터를 제공할 수 있다. ③ 공공데이터의 적극적인 제공을 위하여 안전하게 데이터를 분석 ㆍ활용할 수 있는 환경의 조성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28조의2(제공대상 공공데이터의 이관) ① 공공기관의 장은 정보시스 템의 폐지 등으로 공공데이터포털에 연계ㆍ제공하는 공공데이터를 계속 관리할 수 없는 경우 그 사유와 해당 공공데이터의 내역을 지 체 없이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의 통보를 받은 행정안전부장관은 해당 공공데이터를 계속 제공할 필요가 있는 경우 공공데이터의 관리를 활용지원센터로 이 관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은 공공데이터의 보존과 이관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 “③ 그 밖에 공공데이터의 보존과 이관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 로 정한다. 제29조제1항 중 “제공중단”을 “제공중단(과도한 이용요건 부과, 데이 터의 일부 제공을 통한 사실상 제공거부 및 제공중단을 포함한다)”로 한다. 제3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적용례) 제7조제2항 및 제3항의 개정 규 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 “제3조(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적용례) 제8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시행계획을 수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에 관한 적용례) 제30조의2의 개정 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에 해당 하는 행위를 한 경우부터” - “적용한다. 제5조(시효중단의 효력에 관한 적용례) 제32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신청된 분쟁조정부터 적용한다.”

원문 제안이유

제안이유 공공데이터는 디지털플랫폼정부 구현과 데이터 경제의 핵심 자원으로 그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으며,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민간에서 새로운 부가가치와 서비스가 창출되는 혁신적인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서는 현행법 제정 이후 10여 년의 정책환경 변화에 맞춰 공공데이터에 관한 법제의 보완이 필요한 상황임. 이에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에 한정된 현행법의 규율 범위를 공공데이터의 생애 전반으로 확장하고, 공공데이터의 생성 단계부터 보존까지 공공데이터 정책 전반에 관한 공공기관의 책임과 의무를 강화하고자 함. 또한, 공공데이터 개방을 저해하는 법령이 제？개정되지 않도록 법령 제？개정 시 거쳐야 하는 공공데이터 제공？이용 저해요인 평가제도와 개인정보가 포함된 데이터의 가명처리 등 공공데이터의 적극적인 제공 의무, 공공데이터 품질인증의 근거를 마련하는 등 국민의 공공데이터 이용권을 확대함으로써 민간에서 새로운 부가가치와 서비스가 창출되는 디지털플랫폼정부 구현과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법률의 목적에 공공데이터의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공공데이터 생애주기 전반을 아우르는 법률임을 명확하게 함(안 제1조). 나. 공공데이터의 생성ㆍ취득ㆍ저장ㆍ가공ㆍ보존 단계를 포괄하는 “공공데이터의 관리” 개념을 신설함(안 제2조). 다. 공공데이터 정책 추진에 국민의 참여를 보장해야 함을 책무로 규정함(안 제3조). 라. 공공데이터 개방을 저해하는 법령이 생성되지 않도록 법령을 제？개정할 경우 거쳐야 하는 공공데이터 제공？이용 저해요인 평가제도를 신설함(안 제6조의2). 마. 민간협력을 통한 데이터의 생성ㆍ취득 및 제공에 관한 규정을 신설함(안 제15조). 바. 공공데이터를 생성ㆍ취득하는 단계부터 기계판독성을 확보하도록 하며, 원천데이터 형태로 등록하기 위한 노력 의무를 규정하는 등 공공기관이 공공데이터를 생성ㆍ취득하는 때에 준수해야 하는 사항을 규정함(안 제17조). 사. 공공데이터의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개방 효과가 큰 고품질ㆍ고가치 공공데이터를 중점개방데이터로 지정하여 제공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신설함(안 제19조의2). 아. 제20조제1항 각 호의 사유가 확인된 공공데이터 목록의 제외 요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목록을 제외하여 공표할 수 있도록 하고, 매년 제공목록에서 제외된 대상과 사유 등 주요 사항을 공공데이터전략위원회에 보고하도록 규정함(안 제20조). 자. 공공기관이 별도의 데이터 제공 포털 등을 구축ㆍ운영하는 경우 행정안전부와 사전에 협의하여야 함을 명시하고, 이 경우 개별 포털 등에서 제공하는 공공데이터는 공공데이터 포털과 최신성ㆍ정확성ㆍ상호연계성을 유지해야 함을 규정함(안 제21조). 차. 공공데이터의 품질을 확보하고 공공기관의 체계적인 품질관리의 내재화를 위하여 공공데이터 품질 인증 제도를 도입하고 그 실시 근거를 마련함(안 제22조의2). 카. 개인정보가 포함된 공공데이터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가명처리하여 제공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공공데이터를 원천데이터로 제공하기 곤란한 경우 데이터의 일부 정보를 확인하여 제공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함(안 제26조의2). 타. 공공기관이 공공데이터포털에서 제공하는 공공데이터를 계속 관리할 수 없는 경우 그 사유와 내역을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보하도록 하고, 이용가치가 있는 공공데이터의 관리권을 공공데이터활용지원센터로 이관할 수 있도록 함(안 제28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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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데이터 #법제

대표 발의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훈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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