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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회운영위원장)
대수: 22
법안번호: 2220259
발의일: 2026-07-29
상태:
원안가결
공유
법안 처리 타임라인
2026-07-29
발의일
면제
법사위 처리
법사위 심사 면제
완료
본회의 처리
원안가결
AI 요약
요약 : 신속처리제도의 심사기한을 330일에서 90일로 단축하는 개정안이다.
예상 장점:
- 신속한 안건 처리로 입법 효율성 향상
- 시급한 사안이 적시에 처리될 가능성 증가
예상 단점:
- 단축된 기한 내 심사 압박으로 질적 심사 저하 우려
- 법적 절차 간소화로 인한 부작용 가능성
대안의 제안이유
신속처리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하여 신속하고 효율적인 법안 처리를 도모하기 위함
원문 제안이유
대안의 제안이유
안건신속처리제도는 위원회에서 안건이 장기간 계류되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2012년 국회법 개정(일명 ‘국회선진화법’)으로 도입되었으나, 신속처리대상안건으로 지정되어도 의결까지 최대 330일 이상이 소요됨에 따라 시급성을 요하는 안건이 적시에 처리되기 어렵다는 비판이 제기되어 왔음.
이에 개정안은 신속처리대상안건의 심사기한을 위원회 60일,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ㆍ자구 심사 30일, 본회의에 부의된 것으로 보거나 부의된 날이 지난 후 처음으로 개의되는 본회의에 상정하도록 하여 최장 90일로 단축하고, 그 밖에 현행법상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신속처리대상안건의 심사기한을 최장 ‘330일 이상’에서 ‘90일 이상’으로 단축함(안 제85조의2제3항ㆍ제6항 및 제7항).
나.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ㆍ자구 심사를 거친 신속처리대상안건에 본회의 자동상정 절차가 적용됨을 명확히 하는 등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함(안 제85조의2제5항 및 제6항).
관련 해쉬태그
#법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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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운영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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