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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국회에 발의된 법안의 주요 정보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 정톡의 법안 상세 페이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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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수: 22
법안번호: 2207358
발의일: 2025-01-08
상태:
접수
공유
법안 처리 타임라인
2025-01-08
발의일
2025-01-09
소관위 배정
보건복지위원회
대기
소관위 처리
대기
본회의 처리
AI 요약
요약 : 고령화 시대에 따른 만성질환자 증가로 인해 간병 서비스 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며, 개인 간병비용 부담이 증가하고 있음. 이에 요양급여 범위에 간병을 추가하여 국가가 간병비용을 지원하고, 가족돌봄청년의 부담을 경감하고자 함.
예상 장점:
- 국가가 간병비용을 지원하여 가정의 부담을 줄일 수 있음
- 가족돌봄청년의 과도한 돌봄 부담을 경감할 수 있음
예상 단점:
- 추가 예산이 필요할 수 있음
- 간병 서비스의 품질과 범위에 대한 논란이 있을 수 있음
원문 제안이유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고령화 시대의 만성질환자 증가와 함께 간병 서비스 수요가 증가하고 있음. 이와 함께 개인 간병비용의 부담 증가가 동시에 이뤄지고 있음에도 현행법 상 요양급여의 범위에는 간병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 간병이 필요한 가정의 생활에 큰 부담이 되고 있음.
이에 요양급여의 범위에 간병을 추가하여 국가가 수급권자의 간병비용을 지원하도록 하고, 간병에 관한 특례를 마련하여 환자 가족 등을 돌보며 살고 있는 가족돌봄청년의 과도한 돌봄 부담을 경감할 수 있도록 함(안 제41조 등).
관련 해쉬태그
#간병서비스
#요양급여
#고령화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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