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shortSummary":"국민건강보험법을 개정해 요양급여비용 부정청구 실태조사를 3년마다 실시·공표하고, 부정청구 요양기관의 공표 기간과 추가 공표 방법을 정하도록 제안해요.","background":"이 법안은 정기 실태조사를 위한 근거와 공표 기간을 법률에 명시해 부정청구 관리·감독을 강화하려는 제안이에요. 현재 법에는 정기 실태조사 근거가 없고, 공표 기간은 하위법령에서 6개월로 정하고 있다는 점을 제안 이유로 들고 있어요.","changes":[{"title":"부정청구 실태조사 신설","description":"보건복지부장관이 요양급여비용 부정청구 실태를 3년마다 조사하고 결과를 공표하도록 제안해요. 조사에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 요양기관, 대행청구단체 및 관련 법인·단체 등에 자료 제출을 명할 수 있고, 요청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협조하도록 해요. 장관은 공단 또는 심사평가원에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으며, 조사 범위와 방법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해요.","sourceIds":["pdf-change-instructions"]},{"title":"공표 기간과 게시 장소 명시","description":"제4항에 따라 공표대상자로 선정된 요양기관의 공표 사항을 보건복지부·공단·심사평가원·해당 지역 관할 지방자치단체 및 보건소 홈페이지에 6개월 동안 게시하도록 제안해요. 다른 게시판 등에 추가로 게시하는 것도 허용해요.","sourceIds":["pdf-change-instructions"]},{"title":"반복 거짓 청구 시 추가 공표 허용","description":"공표대상 요양기관이 제1항 각 호의 거짓 청구를 반복하는 등 추가 공표가 필요하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면, 정해진 홈페이지 게시 외에 신문 또는 방송으로 추가 공표할 수 있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change-instructions"]}],"targets":["요양급여비용 부정청구 실태조사 및 공표를 담당하는 보건복지부장관","실태조사를 위해 자료 제출 명령을 받을 수 있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 요양기관, 대행청구단체 및 관련 법인·단체","제4항에 따라 공표대상자로 선정된 요양기관"],"conditions":["실태조사는 3년마다 실시하고 결과를 공표하도록 제안해요.","자료 제출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협조하도록 제안해요.","업무 위탁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단 또는 심사평가원에 할 수 있도록 제안해요.","추가 신문·방송 공표는 거짓 청구를 반복하는 등 추가 공표가 필요하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에 허용하도록 제안해요.","부칙에 따라 법안이 통과되면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해요."],"references":[{"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제9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n제97조의2(요양급여비용 부정청구 실태조사)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요\n양급여비용 부정청구에 관한 실태조사를 3년마다 실시하고 그 결과\n를 공표하여야 한다."},{"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n관계 중앙행정기관ㆍ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 요양기관, 대행청구\n단체, 그 밖에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명할\n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n조하여야 한다."},{"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③ 보건복지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단 또는 심\n사평가원에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n할 수 있다.\n④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범위ㆍ방법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제10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공표”를 “6개월간 공표”로 하\n고, 같은 조 제5항을 제7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5항 및 제6항을 각\n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7항(종전의 제5항) 중 “제1항부\n터 제4항까지”를 “제1항부터 제6항까지”로, “공표의 절차ㆍ"},{"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방법”을 “공\n표의 절차”로 한다.\n⑤ 보건복지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공표대상자로 선정된 요양기관\n에 대하여 보건복지부, 공단, 심사평가원, 해당 요양기관이 소재하고\n있는 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 및 그 보건소의 홈페이지에 6\n개월 동안 제1항에 따른 공표 사항을 게시하여야 한다."},{"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이 경우 추\n가로 다른 게시판 등에도 게시할 수 있다.\n⑥ 보건복지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공표대상자로 선정된 요양기관\n이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거짓 청구를 반복적으로 하는 등 추가\n적인 공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5항에 따른 공표 외\n에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따른 신문 또는 「방송법」\n에 따른 방송에 추가로 공표할 수 있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3·4쪽이에요. 신구조문대비표 중 양쪽 열을 확인하지 못한 부분은 근거에서 제외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