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접종 피해보상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shortSummary":"이 개정안은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위원회의 소속과 규모를 바꾸고, 피해자의 정보청구권·자료제출명령권을 신설하도록 제안해요. 기존 질환이 악화된 경우도 인과관계 추정 대상에 포함하도록 제안해요.","background":"이 법안은 예방접종 피해자의 보상 등 권리 구제를 위해 위원회 운영과 피해보상 관련 제도를 바꾸려는 제안이에요. 제공된 자료에는 법안의 처리 결과가 나와 있지 않아, 아래 내용은 시행 중인 법률이 아니라 제안된 변경사항이에요.","changes":[{"title":"피해보상위원회 소속 및 규모 변경","description":"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위원회를 질병관리청장 소속에서 국무총리 소속으로 바꾸고, 위원 수를 15명에서 30명으로 늘리도록 제안해요.","sourceIds":["proposal"]},{"title":"피해자의 정보청구권과 자료제출명령권 신설","description":"예방접종 피해자가 손해배상청구권의 성립과 범위를 확정하기 위해 예방접종에 사용된 의약품 등에 관한 정보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와 자료제출명령권을 신설하도록 제안해요. 제공된 자료에는 권리의 구체적인 행사 절차와 대상 범위가 확인되지 않아요.","sourceIds":["proposal"]},{"title":"인과관계 추정 기준 변경","description":"개정안은 피해보상과 관련해 코로나19 예방접종을 받은 사실과, 접종 이후 질병등 또는 이상반응이 발생했거나 기존 질환이 악화된 사실이 증명되면 인과관계를 추정하도록 제안해요. 다만 제7조에 따른 피해보상위원회 또는 제15조에 따른 재심위원회가 다른 원인으로 발생했다는 사실을 증명하면 추정하지 않도록 해요.","sourceIds":["pdf-amendment-9"]},{"title":"시행일 및 위원회 경과조치","description":"통과되면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해요. 시행 당시 질병관리청장 소속으로 설치된 보상위원회와 재심위원회는 국무총리 소속 위원회로 보며, 기존 위원의 위촉도 이어지는 것으로 하고 임기는 종전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자","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위원회","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 재심위원회","예방접종에 사용된 의약품 등"],"conditions":["인과관계 추정은 제5조제1항에 따른 피해보상과 관련해 접종 사실 및 접종 후 질병등·이상반응 발생 또는 기존 질환 악화 사실이 증명된 경우에 적용하도록 제안해요.","제7조에 따른 피해보상위원회 또는 제15조에 따른 재심위원회가 다른 원인으로 질병등 또는 이상반응이 발생했다는 사실을 증명하면 인과관계를 추정하지 않도록 제안해요.","시행일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로 제안해요.","기존 위원의 임기는 종전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하도록 제안해요."],"references":[{"sourceId":"proposal","quote":"질병관리청장 소속에서 국무총리 소속으로 격상시키고, 위원의 규모를 15명에서 30명으로 확대하여 피해보상의 원활한 수행을 가능케 하고자 함.\n또한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자들이 그 피해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권의 성립과 그 범위를 확정하기 위해 예방접종에 사용된 의약품 등에 관한 정보를 청"},{"sourceId":"proposal","quote":"구할 수 있는 정보청구권과 자료제출명령권을 신설하고, 예방 접종과 이후 이상 반응 간의 인과관계를 추정할 때에 기존 질환이 악화된 경우에 대해서도 폭 넓게 검토가 이뤄질 수 있도록 추정 요건을 명확하게 개선하고자 함(안 제62조의2 및 제62조의3 신설 등)."},{"sourceId":"pdf-amendment-9","quote":"대비표\n개 정 안\n제6조(인과관계의 추정) ① 제5조\n제1항에 따른 피해보상과 관련\n하여 다음 각 호의 사실이 모\n두 증명된 경우에는 코로나19\n예방접종을 받은 사람이 그 예\n방접종으로 인하여 질병등 또\n는 그 밖에 예방접종 후 이상\n반응이 발생한 것으로 추정한\n다."},{"sourceId":"pdf-amendment-9","quote":"다만, 제7조에 따른 코로나\n19 예방접종 피해보상위원회\n또는 제15조에 따른 코로나19\n예방접종 피해보상 재심위원회\n가 다른 원인으로 인하여 질병\n등 또는 그 밖에 예방접종 후\n이상반응이 발생하였다는 사실\n을 증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n아니하다.\n1."},{"sourceId":"pdf-amendment-9","quote":"코로나19 예방접종을 받은\n사실\n2. 코로나19 예방접종을 받은\n이후 질병등 또는 그 밖에 예\n방접종 후 이상반응이 발생하\n였거나 기존 질환이 악화되었"},{"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n제2조(보상위원회 및 재심위원회에 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n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질병관리청장 소속으로 설치된 보상위원회\n및 재심위원회는 이 법에 따라 국무총리 소속으로 설치된 보상위원\n회 및 재심위원"},{"sourceId":"pdf-appendix","quote":"회로 본다.\n②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보상위원회 또는 재심위원\n회의 위원으로 위촉된 사람은 이 법에 따른 보상위원회 또는 재심\n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그 임기는 종전 임\n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PDF 부칙·시행 조건, 양쪽 열을 구분해 확인한 신구조문대비표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8·9쪽이에요. 신구조문대비표 중 양쪽 열을 확인하지 못한 부분은 근거에서 제외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