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shortSummary":"이 법안은 미승인 유전자변형생물체의 회수·폐기·반송 의무와 비용 청구 근거를 확대하고, 정부 조치에 따른 손실보상과 환경오염 원인자의 복구 책임을 마련하도록 제안해요.","background":"현행법은 일정한 미승인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소유자에게 폐기·반송을 명할 수 있지만, 이 법안은 그 의무 대상과 공무원의 직접 조치 사유를 넓히고 손실보상 및 환경 복구 책임을 신설하려는 제안이에요. 아직 시행 중인 법률의 변경이 아니라 발의된 법안의 내용이에요.","changes":[{"title":"회수·폐기·반송 명령 대상 확대","description":"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명령할 수 있는 대상에 소유자뿐 아니라 수입·판매자(법인을 포함한다)를 추가하고, 명령 내용에 회수를 포함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amendment-9"]},{"title":"공무원의 직접 회수·폐기·반송 및 비용 청구","description":"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안에 열거된 사유가 있으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소속 공무원이 해당 유전자변형생물체를 회수·폐기·반송하게 할 수 있도록 제안해요. 이때 드는 비용은 소유자 및 수입·판매자에게 청구할 수 있도록 해요. 다만 제공된 개정조문에는 열거된 사유의 일부만 있어 구체적인 전체 조건은 확인할 수 없어요.","sourceIds":["pdf-amendment-9"]},{"title":"정부 조치로 손실을 입은 사람에 대한 보상","description":"제23조의2에 따른 회수·폐기·반송으로 손실이 발생한 사람에게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제안해요. 다만 해당 회수·폐기·반송의 원인이 되는 행위를 한 사람에게는 보상금을 감액하거나 지급하지 않을 수 있어요. 보상 신청을 받으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보상 여부 등을 결정해 국가책임기관의 장과 신청인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알리고, 보상한 경우 지급한 범위에서 보상받은 사람의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할 수 있도록 해요.","sourceIds":["pdf-article-34-2"]},{"title":"환경오염 원인자의 복구 책임","description":"자기의 행위 또는 사업 활동으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승인을 받지 않은 유전자변형생물체가 환경에 방출되어 환경오염 등의 원인을 발생시킨 사람은 오염·훼손된 환경을 회복·복원할 책임을 지고, 환경오염 또는 환경훼손 피해 구제 비용을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도록 제안해요. 적용되는 승인 조항은 제8조, 제9조, 제12조, 제22조의2 또는 제22조의4예요.","sourceIds":["pdf-article-34-3"]},{"title":"벌칙 조문 용어 및 시행 시기","description":"제41조제6호의 “폐기ㆍ반송”을 “회수ㆍ폐기ㆍ반송”으로 바꾸도록 제안해요. 법안이 통과되면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해요.","sourceIds":["pdf-article-34-3","pdf-appendix"]}],"targets":["미승인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소유자 및 수입·판매자(법인을 포함한다)","제23조의2에 따른 회수·폐기·반송으로 손실이 발생한 사람","자기의 행위 또는 사업 활동으로 정해진 승인 없이 유전자변형생물체가 환경에 방출되어 환경오염 등의 원인을 발생시킨 사람","회수·폐기·반송 비용을 청구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보상 신청을 받아 보상 여부 등을 결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conditions":["직접 회수·폐기·반송은 개정안 제23조의2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가능하다고 제안하지만, 제공된 개정조문에는 각 호의 전체 내용이 없어 구체적인 사유는 확인할 수 없어요.","직접 조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하도록 제안해요.","손실보상은 제23조의2에 따른 회수·폐기·반송으로 손실이 발생한 경우에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급할 수 있도록 제안해요.","회수·폐기·반송의 원인이 되는 행위를 한 사람에게는 보상금을 감액하거나 지급하지 않을 수 있도록 제안해요.","보상 신청, 결정 기준과 절차 및 통지 기간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제안해요.","환경 복구 책임은 자기의 행위 또는 사업 활동으로 제8조, 제9조, 제12조, 제22조의2 또는 제22조의4에 따른 승인을 받지 않은 유전자변형생물체의 환경방출로 환경오염 등의 원인을 발생시킨 경우에 적용하도록 제안해요.","법안이 통과되면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해요."],"references":[{"sourceId":"pdf-amendment-9","quote":"대비표\n개 정 안\n제23조의2(회수ㆍ폐기ㆍ반송 --)\n① ----------------------\n-------------------------\n---------------- 소유자 및\n수입ㆍ판매자(법인을 포함한다)\n-------------------------\n-------------"},{"sourceId":"pdf-amendment-9","quote":"--------- 회\n수ㆍ폐기ㆍ반송을 명할 수 있\n다.\n1. ∼ 3. (현행과 같음)\n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n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n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n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n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해당\n유전자변형생물체를 회수ㆍ폐\n기ㆍ반송하게 할 수 있으며,"},{"sourceId":"pdf-amendment-9","quote":"이\n때, 회수ㆍ폐기ㆍ반송에 드는\n비용을 유전자변형생물체 소유\n자 및 수입ㆍ판매자에게 청구\n할 수 있다.\n1.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소유자\n및 수입ㆍ판매자가 제1항에"},{"sourceId":"pdf-article-34-2","quote":"제34조의2(손실보상)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23조의2에 따른\n유전자변형생물체의 회수ㆍ폐기ㆍ반송으로 인하여 손실이 발생한\n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sourceId":"pdf-article-34-2","quote":"다만, 제23조의2에 따른 유전자변형생물체의 회수ㆍ폐기ㆍ반송의 원\n인이 되는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n라 보상금을 감액하거나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sourceId":"pdf-article-34-2","quote":"② 제1항에 따라 보상을 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n따라 보상받을 유전자변형생물체 등을 관할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n의 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sourceId":"pdf-article-34-2","quote":"③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신청이 있으면 대통령\n령으로 정하는 기준과 절차에 따라 보상 여부 등을 결정하여 그 결\n과를 국가책임기관의 장 및 신청인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n내에 알려야 한다."},{"sourceId":"pdf-article-34-2","quote":"④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제23조의2에 따른 유전자변형생물체\n의 회수ㆍ폐기ㆍ반송으로 인하여 손실이 발생한 자에 대한 보상을\n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지급한 손실보상 범위에서 손실\n보상을 받은 자가 발생 원인자에 대하여 가지는 손해배상청구권을\n대위할 수 있다."},{"sourceId":"pdf-article-34-2","quote":"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손실보상의 방법 및\n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sourceId":"pdf-article-34-3","quote":"제34조의3(발생 원인자의 책임) 자기의 행위 또는 사업 활동으로 제8\n조, 제9조, 제12조, 제22조의2 또는 제22조의4에 따른 관계 중앙행정\n기관의 장에게 승인을 받지 않은 유전자변형생물체의 환경방출로\n인한 환경오염 등의 원인을 발생시킨 자는 그 오염ㆍ훼손된 환경을\n회복ㆍ복원할"},{"sourceId":"pdf-article-34-3","quote":"책임을 지며, 환경오염 또는 환경훼손으로 인한 피해\n의 구제에 드는 비용을 부담함을 원칙으로 한다.\n제41조제6호 중 “폐기ㆍ반송”을 “회수ㆍ폐기ㆍ반송”으로 한다."},{"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양쪽 열을 구분해 확인한 신구조문대비표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6·7·9쪽이에요. 신구조문대비표 중 양쪽 열을 확인하지 못한 부분은 근거에서 제외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