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shortSummary":"이 법안은 간병을 건강보험 요양급여에 포함하고, 대통령령 기준에 해당하는 간병 취약계층의 본인일부부담금을 전부 또는 일부 면제하도록 제안해요.","background":"현행법상 요양급여 범위에 간병이 명시되어 있지 않아 간병비 전액을 환자와 가족이 부담한다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제안됐어요. 아직 발의안이며, 통과되면 제안된 제도가 적용돼요.","changes":[{"title":"간병을 요양급여 항목에 추가","description":"제41조제1항의 요양급여 항목에 제8호 ‘간병’을 신설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amendment-5"]},{"title":"경제적 부담이 큰 간병 취약계층의 부담금 면제","description":"제44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41조제1항제8호에 따른 요양급여와 관련해 경제적 부담이 크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은 본인일부부담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도록 제안해요. 면제 범위와 적용 기준·절차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해요.","sourceIds":["pdf-article-44-2"]},{"title":"시행 시기","description":"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제안해요. 다만 제44조의2는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3년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부터 시행하도록 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건강보험 가입자와 피부양자의 간병 요양급여","제41조제1항제8호에 따른 요양급여와 관련해 경제적 부담이 큰 사람"],"conditions":["본인일부부담금 면제 대상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해야 해요.","면제는 전부 또는 일부로 할 수 있으며, 면제 범위와 적용 기준·절차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해요.","제44조의2는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3년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부터 시행하도록 해요."],"references":[{"sourceId":"pdf-amendment-5","quote":"대비표\n개 정 안\n제41조(요양급여) ① ---------\n-------------------------\n-------------------------\n----------------------.\n1. ∼ 7. (현행과 같음)\n8."},{"sourceId":"pdf-amendment-5","quote":"간병\n② ∼ ④ (현행과 같음)\n제44조의2(간병 취약계층에 관한\n특례) ① 제44조제1항에도 불\n구하고 제41조제1항제8호에 따\n른 요양급여와 관련하여 경제\n적 부담이 큰 사람으로서 대통\n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n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본인일\n부부담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n면제할 수"},{"sourceId":"pdf-article-44-2","quote":"제44조의2(간병 취약계층에 관한 특례) ① 제44조제1항에도 불구하고\n제41조제1항제8호에 따른 요양급여와 관련하여 경제적 부담이 큰\n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n본인일부부담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sourceId":"pdf-article-44-2","quote":"② 제1항에 따른 본인일부부담금의 면제 범위, 적용 기준 및 절차\n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4조의2의\n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3년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n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양쪽 열을 구분해 확인한 신구조문대비표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3·5쪽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