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 증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shortSummary":"농어촌주민의 건강보험료 경감 기준에서 재산보험료부과점수 방식을 재산보험료부과기준액 방식으로 바꾸도록 제안해요.","background":"현행법은 농어촌주민의 건강보험료 지원·경감과 관련해 지역가입자의 재산보험료부과점수를 기준으로 삼고 있어요. 이 법안은 그 산정방식을 바꾸려는 제안이며, 관련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의결을 전제로 해요.","changes":[{"title":"보험료 지원 기준 변경","description":"제27조에서 국가가 농어업인의 보험료를 차등 지원할 때 기준으로 삼는 재산 산정방식을 재산보험료부과점수에서 재산보험료부과기준액으로 바꾸도록 제안해요. 현행의 소득월액 기준, 예산 범위 내 지원 및 지원금과 경감액을 합친 금액의 상한은 제공된 개정안 발췌만으로 변경 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워요.","sourceIds":["pdf-current-5","pdf-amendment-5"]},{"title":"재산보험료 특례 기준 변경","description":"제28조의 제목과 농어업인에 대한 특례에서 재산보험료부과점수 산정 기준을 재산보험료부과기준액 산정 기준으로 바꾸도록 제안해요. 제공된 개정안 발췌에는 특례의 구체적인 산정 내용이 나오지 않아 세부 변경은 확인할 수 없어요.","sourceIds":["pdf-current-5","pdf-amendment-5"]},{"title":"시행 시기","description":"법안이 통과되면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농어촌주민의 건강보험료 경감 기준","농어업인의 건강보험료 지원 기준","농어업인에 대한 재산보험료 산정 특례"],"conditions":["관련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7809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며, 그 법률안이 의결되지 않거나 수정의결되면 이에 맞추어 조정하도록 제안해요.","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제안해요."],"references":[{"sourceId":"pdf-current-5","quote":"신ㆍ구조문\n현 행\n제27조(「국민건강보험법」에 따\n른 보험료 지원) ① 국가는 농\n어업인이 「국민건강보험법」\n제69조에 따라 부담하여야 하\n는 보험료를 같은 법 제71조제\n2항에 따른 지역가입자의 소득\n월액 및 같은 법 제72조에 따\n른 재산보험료부과점수에 따라\n예산의 범위에서 차등하여"},{"sourceId":"pdf-amendment-5","quote":"-----\n----------------------------\n-재산보험료부과기준액에-----\n----------------------------\n------------."},{"sourceId":"pdf-current-5","quote":"② (생 략)\n제28조(농어업인의 재산보험료부\n과점수 산정에 관한 특례) ①\n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n이라 한다)은 농어업인에 대하\n여 「국민건강보험법」 제72조\n에 따른 재산보험료부과점수를"},{"sourceId":"pdf-amendment-5","quote":"---------.\n② (현행과 같음)\n제28조(농어업인의 재산보험료부\n과기준액 산정에 관한 특례)\n① -------------------------\n----------------------------\n----------------------------\n-------------재산보험"},{"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PDF 부칙·시행 조건, 양쪽 열을 구분해 확인한 신구조문대비표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3·5쪽이에요. 신구조문대비표 중 양쪽 열을 확인하지 못한 부분은 근거에서 제외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