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shortSummary":"이 개정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후계농어업인단체의 운영비·시설비 등을 지원할 수 있게 하고, 개인·법인·단체의 출연·기부 근거를 마련하도록 제안해요.","background":"현행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예산의 범위에서 후계농어업인단체의 조직과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해요. 이 개정안은 단체 활동을 뒷받침하기 위한 지원 항목을 구체화하고, 민간의 출연·기부 근거를 추가하려는 제안이에요.","changes":[{"title":"후계농어업인단체 지원 항목 구체화","description":"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예산의 범위에서 후계농어업인단체에 운영비, 시설비와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current-4","pdf-amendment-4"]},{"title":"출연·기부 근거 마련","description":"개인·법인 또는 단체가 후계농어업인단체를 지원·육성하기 위해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을 출연하거나 기부할 수 있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amendment-4"]},{"title":"시행 시기","description":"개정안이 통과되면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후계농어업인단체","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개인·법인 또는 단체"],"conditions":["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은 예산의 범위에서 할 수 있어요.","출연 또는 기부는 후계농어업인단체를 지원·육성하기 위한 것이어야 해요."],"references":[{"sourceId":"pdf-current-4","quote":"신ㆍ구조문\n현 행\n제12조(후계농어업인단체 지원)\n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n범위 에서 후계농어업인단체의\n조직과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n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n<신 설>"},{"sourceId":"pdf-amendment-4","quote":"대비표\n개 정 안\n제12조(후계농어업인단체 지원)\n① -------------------------\n----범위에서----------------\n-----------------------운영\n비, 시설비와 그 밖에 필요한\n경비를 지원할--------."},{"sourceId":"pdf-amendment-4","quote":"② 개인ㆍ법인 또는 단체는 후\n계농어업인단체를 지원ㆍ육성\n하기 위하여 금전이나 그 밖의\n재산을 출연하거나 기부할 수\n있다."},{"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PDF 부칙·시행 조건, 양쪽 열을 구분해 확인한 신구조문대비표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3·4쪽이에요."}